유엔 대북 제재안 결의 이후 미국의 대북 경협에 대한 중단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계속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오전 한남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4인 회동을 가졌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대화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김한길 원내대표가 전했다.

특히 당정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공유하면서 두 사업이 계속되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따른 대북 제재 협의와 관련해 당정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또 6자 회담 재개 노력과 함께 북미회담과 남북회담 등 모든 대화 노력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은 일본 지도층의 연이은 핵무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북 제재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기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 만큼 당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대북 제재 압박 거셀 듯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9일 오후 방한함에 따라 한미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린다. PSI참여와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제재조치 이행 방안을 두고 의견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과 반기문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라이스 장관은 노무현대통령도 예방한다.

한미 외교장관은 또 오후 7시 30분부터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도 참석한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유엔 제재결의안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 이행방안이 집중 협의될 예정이다.

한미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와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경협사업을 두고 큰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두 사안에 대해 유엔 결의안 취지에 맞게 조율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금강산 관광을 사실상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한국 정부가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내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PSI 등 두 사안에 대해 조정이 불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금강산·개성 끊어라" 美 '내정간섭' 논란
美, 한국정부에 PSI 확대참여·금강산관광 재검토 강요수준 '내정간섭' 우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경해진 미국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한국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내정간섭 논란으로까지 비화된 도화선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고위관리들의 잇따른 발언이다.

미 부시행정부 내에서 몇 안되는 온건파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돈을 대주는 사업으로 고안됐다"는 발언을 했다. 금강산 관광 대가가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 의혹이 있는만큼 금강산 관광을 사실상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민간차원 경협사업까지 중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북정책 포기하라는 것"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유엔 결의안 이행차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선 안된다"며 두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고를 주장했다.

강경파로 소문난 미국의 레프코위츠 특사도 "남한은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지 엄격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관리들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로서는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실제로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며 "정부차원의 경협은 포괄적 상호주의, 민간차원의 경협은 정경분리,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이 3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정부는 그동안 조건없이 주던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하면서까지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까지 중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북정책을 포기하라는 말로 내정간섭"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18일 주미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뒤 "미국이 금강산관광을 문제삼은 것은 내정간섭적 발언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책임을 한국의 포용정책에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면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 장전항은 다시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참여와 금강산 관광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내정 간섭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PSI 동참은 북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과 봉쇄를 의미라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군사력을 동반하게 된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PSI에 동참하는 굴욕적인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 하지 말라할 권한이 미국에게는 없다"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에게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적 발언이 이어질 경우, 한국 내 반미감정이 급격히 팽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실험 국면에서 한미간 조율된 정책을 강조하는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CBS정치부 이기범 기자
 
 
민주노동당 "미국 명백한 내정간섭"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확대참여와 금강산 관광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내정 간섭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요구하는 PSI 동참은 북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과 봉쇄를 의미라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군사력을 동반하게 된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PSI에 동참하는 굴욕적인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 하지 말라할 권한이 미국에게는 없다"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에게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끝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불러올 것은 한반도 무력 충돌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대북 제재 철회와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당력을 모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한화갑 "북한, 민족적 양심으로 대할 상대 아니다" 
  
민주당은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확대가 불가피하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19일 긴급의원 간담회를 열고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 결의안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고 이상열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며,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대북 무력제재는 물론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화갑 대표는 특히 "북한을 더 이상 민족적 양심으로 대할 상대가 아니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민족적 양심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이상열 대변인은 설명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당정청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유엔 결의안과 직접 관련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두 사업의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당정청은 1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공보수석은 또 "열린우리당은 일본 지도층의 핵무장 발언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차원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6자회담 재개노력과 함께 북미회담, 남북회담 등 대화노력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 총리와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강재섭 "10년 퍼주고 얻은 건 송이버섯 몇 개 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9일 "지금은 포용보다 제재가, 민족공조보다는 국제공조가 우선"이라며 유엔 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지원 등 대북협력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강 대표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평가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햇볕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간에 다 포용정책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해온 포용정책은 몇 년 전 송이버섯 몇 개 얻어먹은 것 빼고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000년 9월 서울을 찾은 김용순 당시 노동당 대남비서 일행을 통해 칠보산 송이버섯을 주요 인사들에게 선물한 적이 있다.

강재섭 대표는 또 핵의 위험성과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평화교육을 대대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원희룡 "금강산 가지말라는 건 민간사업 방해하겠다는 것"
"대선주자들 전쟁 막겠다는 메시지 강조해야" 
  
한나라당의 소장파인 원희룡 의원이 당내의 국지전 불사론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원희룡 의원 연결합니다.

◇ 김규완 진행 : 원희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 이른바 '전쟁불사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영선 의원이나 공성진 의원이 얘기한 국지전 감수론의 본질은 이 시점에서 대북한 제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제재, 이제는 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희룡 : 물론이죠. 북한이 국제사회와 남한 쪽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도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핵폐기를 요구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문제는 그 제재에 한국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그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사안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전쟁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국지전을 감수해야한다던가 이런 표현이 지나치게 나가다 보니까 마치 전쟁을 치르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제재를 가하자는 쪽으로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전쟁 불사론은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원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 김규완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PSI 참여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참여확대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미국의 압박이든 압력이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원희룡 : 미국의 압박여부를 떠나가지고요. 유엔 결의안의 이행에 한국정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핵무기, 대량살상무기가 바로 우리과 맞닿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에서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이 뒷짐지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에는 8단계의 행동이 있는데요. 이미 5가지에는 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해상 검문이라든가 배를 나포한다든가 이런 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보다는 참여를 확대해야하는데 북한과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충돌이 되는 문제는 피해야 된다는 면에서 제한적인 참여를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PSI에 대한 한국의 물자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은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구요. 나머지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 3가지의 행동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매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이와 관련해, 미국정부는 금강산관광도 중단해야 한다고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희룡 :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대해서는 결국 핵심문제가 북한의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층에 현금이 가서 그게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직접 쓰여졌나 이거거든요. 만약에 금강산에서 간 돈이 핵무기의 개발이 직접적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 정부의 압력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당연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 아산측이나 금강산 관광의 지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즉 비즈니스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직접적으로 쓰여졌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구요.

지금 미국 의회 조사국이나 힐 차관보의 경우에는 이게 금강산 관광 자금은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돈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내지기 때문에 핵개발 자금으로 쓰여질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돼야한다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죠.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 같습니다. 이 현금이 과연 핵개발자금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서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로 각자의 입장을 앞세워서 겉돌고 있는 주장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의 공유없이 그냥 주장만 서로 내세우다보면 더욱 더 갈등이 커집니다.

지금 유엔의 제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부분에서 현금이 핵개발로 쓰여졌다는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증거가 없더라도 위험이 어느 정도 인지 이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작업을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조사에 근거해서 금강산 관광을 전적으로 그만두느냐 그대로 강행하느냐 이렇게 all or nothing, 흑이냐 백이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이런 현금이 전용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이나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일각에서 나오듯이 정부지원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수용한다면 당분간 현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함으로서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 현금부분에 대한 우려나 유엔결의안의 실행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되고 또 한미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구요.

또 한편으로는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객관적인 사실적인 근거나 대안모색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없이 감정적으로 선동적으로 흑백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금강산관광 가지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원희룡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사실조사 그리고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치고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금강산 관광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정부지원도 있지만 현대아산의 민간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에 대한 여러가지 방식에 대한 조정 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도 여러가지 단계와 여러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생략한 채 극단적으로 가지마라. 이게 민간사업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강산 관광이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북한에 대한 의지표명에 강조점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김규완 : 당 지도부도 문제지만 이명박, 박근혜 씨 등 대권 예비주자분들도 이 같은 생각과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특히 당이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지나치게 '냉전모드'로 강경하게 단일화돼가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거 내년 대선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 원희룡 : 대선국면에서 유불리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우리 국민은 전쟁 위협이 높아지는 것도 안 된다. 즉 전쟁도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 위험론이 들먹여지는 과정에서 멍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고 민생입니다. 경제적 타격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전쟁도 핵도 경제적인 타격도 안 된다는 이 종합적인 가치를 놓고 정말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상대하기 힘든 북한이라는 상대를 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줘야지..

지금 핵위기는 2002년 10월에 제기된 이후에 4년 동안 6자회담으로 진행되다가 지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갔는데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전쟁불사론 또는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화단절론으로 가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모두 놓치게 됩니다.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국가지도자나 책임있는 정당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전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쟁은 막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이 와서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도 막겠다, 그리고 상대하기 힘든 김정일이지만 국제사회와 충분히 공조를 하면서 동맹국과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율내지는 협상을 해서 전쟁을 최대한 막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완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CBS뉴스레이다
 
 
손학규 "금강산관광은 중단, 개성공단은 유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북한핵실험 제재와 관련해 "개성공단은 유보하되, 금강산관광사업은 당장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18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핵무기는 절대 안되며, 나쁜 짓을 했다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지사 시절, 햇볕정책을 지지했다"면서 "그것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북한 동포들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고, "이런 것까지 받아주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정부 대응과 관련, "북핵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모으고, 국민적 단합을 꾀할 것인가가 중심이 돼야한다"면서, "핵실험을 했지만 아직 무기화된 게 아닌 만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하며,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국제 공조체제를 통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美 라이스 '압력 보따리' 들고 방한, 한미관계 '뻐근'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조치 이행방안 협의위해 방한…대화vs압박 사이서 정부 고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9일 방한해 한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행을 위한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방한하는 라이스 장관은 반기문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예방한다.

한중일과 러시아를 차례로 순방하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 목적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조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적극 참여할 것과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경협에 대해 결의안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강도높은 대북 제재조치를 이끌어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북한을 완전 포위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때문에 이미 PSI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대해 정책을 변환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화보다는 압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과 남북간 특수한 환경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한국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한미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