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참여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PSI참여 확대 불가 입장을 정했던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 확대 여부에 대해 "참가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 방침에 입장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반기문 외교장관간의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PSI참여 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PSI에 끌어들이기 위해전방위적 압박공세를 가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한중일 순방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겠다"며 PSI 참가 독려가 자신의 이번 동북아 순방의 최대 목적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참여 확대 수위를 놓고 고심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유엔 결의안에 따라 화물 검색(Inspection)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현수준보다 참여수준을 확대할 경우 어떤식으로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높다.

PSI가 기본적으로 위험 물품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인만큼 화물선을 세우고 물자이동을 중단시키는차단(Interdiction)훈련 등에 우리 정부도 본격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 2003년 8월 대만 정부는 카오슝 항에 연료 재주입을 위해 정박한 북한 화물선에 대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격적인 검색을 벌여 이중용도 화학용품을 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