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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부 앞, 시민사회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참교육 학부모회 "교원평가제 대립 그만해야"
 
이계덕   기사입력  2005/05/27 [18:06]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한국 교원 노조등 3개단체가 '교원 평가제'를 반대하는 농성을 5일째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시민사회 단체의 교육문제 관련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날 오전 오후 9시 30분부터“교원평가를 둘러싼 극한 대립과 갈등을 중단하고 학교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교육부의 평가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수 국민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불만을 교원들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 3단체의 대립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논의에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전문지 ‘교육희망’이 밝혀내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교육부의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작성 후,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전국의 고등학교에에서 배포한 사실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변 등 87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열린우리당 임종석,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들도 뜻을 같이 했다.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은 지난 3월 교육부의 지시로 작성되었으며, 전국 모든 고등학생에게 군인용 군번 성격의 '학생단번'을 매긴 뒤, 연대와 대대, 중대 등에 일제히 배속시켜 놓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시대책으로 '좌경학생을 격리조치하고 배후 조종한 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38조의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어서는 안되며, 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와 제1조“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모든 아동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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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27 [18: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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