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7일 광화문에서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고교 1학년생들의 입시로 인한 자살학생들에 대한 추모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시위참여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교권하락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두발제한폐지운동 노컷 아이두(nocut.idoo.net)와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 까페(cafe.daum.net/freeHS)등 언급하며 해당 사이트들이 집회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4일 있을 두발제한폐지 캠페인은 낮에 진행되고 촛불을 드는 집회가 아니다.또 두발제한폐지 캠페인은 내신등급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캠페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러한 발표는 내신등급제와 함께 두발제한 폐지를 끼워 넣어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7일에 있을 '추모제' 또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참여하는 것이며 해당 까페 운영자와는 무관하게 청소년들이 각 지역에 지기들을 선출하고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실제로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 까페에 운영자인 김은지 양은 "시험을 보고 친구들끼리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까페를 만들기는 했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줄 몰랐으며 까페 개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 수사대와 같은 곳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는등 앞으로 받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또 주변에 있는 청소년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인적자원부등의 협박과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 마저 들려오고 있다. 만약 교육부는 더 이상 학생들의 요구를 듣고자 하는 의지도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학생부장의 몽둥이와 성적의 굴레로 학생들을 처벌하고 징계하며 기계처럼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교육을 포기한것이며 사실상 교육자이기를 포기한것이다.

최근 경남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포한 '학교폭력생활길라잡이' 등에 사건을 보게 되면 교육당국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더욱 들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의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를 무시한것이기도 하며, 해당 행사들 또한 '거리 문화 캠페인'과 '추모제'로 고교생들이 불법 시위를 기획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도 할수 없다.

또 몇명이 죽을지도 모르겠다.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에만 일어난 27건의 중고교생 자살사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려는 모든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고교생들의 자살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학생들에 불만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