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반민주적 노동조합의 몸통은 노동자인 그 자신들이다.
일터에선 하이드 , 가정과거리에선 지킬인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는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노동조합이라는 설립취지 그대로의 정의로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산업평화를 위함일 것이다.
임금은 노동한 만큼 받고 또한 그러한 희망의 실천 도구 일 것이다. 노동조건 개선은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고, 그 노동인권이 지켜지면서 노동터(일터)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만족을 느끼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생존권과 인권의 실현으로 가정의 평화를 기본으로 더 나아가 산업자본주의 구조의 평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산업화(Industrialization)의 성공이라는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었을지는 몰라도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는 실패하였다. 그 원인은 성장만을 위시로 한 정책 때문에 위정자및 자본가들을 위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그들만을 위한 산업화 이였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고도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정권유지의 업적성인 생색내기 정책보다는 균형적인 성장과 분배를 소의 걸음처럼 한 보 한보 착실히 쌓여나가면서 그 토대부터 튼튼히 산업민주주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노동자들의 공감과 자발적 동참으로 통한 잉여 이익이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경제, 사회 민주주의가 견실하게 이루어졌다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유일한 탈출 도구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이해와 경제 성장을 동전의 양면처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그 기조를 추진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의 과격성과 전투적 기질이 길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성격도 환경적인 지배를 받듯이 노동조합이라는 성향 또한 정부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노동정책 환경에 의해 변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맨손에 파업이라는 무기로 들게 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과거, 현재 위정자와 자본가들의 탓이다. 또한 언론을 보조적인 무기로 노동자계급과 시민 계급을 편가르기 한 탓으로 노조 파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전염병이 이 사회에 퍼져졌다.
그 결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분리되어 각자 따로 놀고 있게 되지 않았는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라는 뜻에는 내재적으로 사회운동(사회정의운동)이라는 하나의 심장을 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에서 머리가 두 개인 기형적인 형태를 드러낸 본 모습이 바로 지금의 한국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현주소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로 일터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따로 정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연상시키게 한다.
일터 밖에서 가정과 거리에선 지킬 박사행세를 하고 일터 안에서는 이기주의와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는 비이성적,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꼴이 괴물 하이드를 보는 것 같다.
그런 하이드 집단속에서 비이성적, 비윤리적 하이드 같은 노조 간부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하이드 같은 부패노조, 반민주적, 이기주의 노조와 비리노조간부를 양산한 탓은 일터의 반민주화, 이기주의, 비윤리적행동, 비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용인하고 노동자들 스스로 자행한 결과 인 것이다.
노조의 부패와 비리를 보고도 노동자들 스스로가 묵시적인 동의와 인정으로 인해 하이드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일조를 하게 된 것이라 본다.
이제는 하이드의 본성을 억제하고 지킬박사라는 노동자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정치와 사회에 대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일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실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괴물 하이드로 돌아가지 않는 치료약은 아마도 일터의 민주화라는 백신일 것이다.
또한 위정자들과 자본가들이 비난하는 노조의 과격성과 전투적 성향을 잠재우는 것을 일터의 민주화라는 백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 사회 민주주의 및 경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진정한 성장이 되는 것이며 국제자본가들의 세계화라는 질병에 이길 수 있는 항생제라는 것을 위정자, 기업가, 시민들은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개혁과민주주의추진운동본부(노개민추)
본부장 김 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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