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두발자유와 학생회법제화 요구집회 열린다. |
|
| 1개월만의 중,고생 14만명 서명,폭발적 반응 |
| |
| 이계덕 |
 |
ㅣ 기사입력 |
2005/04/25 [00:02] |
|
중,고생 두발 제한 폐지+학생회 법제화를 요구하는 거리시위 열기로
오는 5월 14일부터는 학생인권수호네트워크등의 주최로 두발 제한 폐지와 학생회 법제화등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거리시위가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 광장(광화문역 2번출구)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기로 했다.14일 열리는 집회에는,스케치북 피켓시위,학생인권 피해 거리사진전,교사상대교칙제정 선포식,학생 인권 수호 전국 청소년 선언서 선포,학부모/교사 지지선언,자유발언대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사실을 학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것','교육부나 학교의 비밀요원일지도 모르니 언론이나 학생에게 연락처 알려주지 말것','폭력행위 금지,캠페인 진행 이후 즉시 귀가,뒷풀이 금지','캠페인이 끝나면 자리를 말끔히 치우고,쓰레기를 정리하고 귀가'등의 치밀한 세부지침도 마련하기도 했다. 2000년 두발 자유 운동,교육부로부터 '두발자유 시행' 발표 이끌어내기도
5년전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 - 자르지마' 캠페인이 진행되고,전국 중고등학생연합등의 학생단체와 많은 중고생들이 명동,신촌등의 거리에 나와 '두발 제한 폐지하라'를 외치면서,캠페인 3달만에 16만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이런 중,고생의 움직임은 모 방송 토론에 나온 한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반항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등,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파문은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당혹스럽긴 마찮가지였고,그해 10월 4일 교육부는 "교육부 훈령을 기초로 만든 각 학교의 학생 선도 규칙은 일제 시대의 유산이며 학생을 아무런 근거없이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하며,강제 삭발등 학생 인권을 무시한 강제 조치는 전면 금지하고,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약속 지켜지지 않고,5년이 지난 현재도 강제삭발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2005년 현재에도 두발 규제는 계속되고 있으며,강제삭발도 계속되고 있다.도깨비뉴스와 노컷 아이두(http://nocut.idoo.net)등에는 중,고생들의 계속되는 사진고발과 두발규제 실태에 대한 고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이발기로 머리에 구멍이 난 사진,라이터로 머리를 지져놓은 사진,두발로 인해 체벌을 당해 온 몸에 피멍이 든 사진등등의 사진들은 교육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아직도 각 학교에서 강제삭발과 교육과 전혀 관계없는 두발로 인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청소년들은 노컷 아이두(http://nocut.idoo.net)를 다시 열고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1개월이 지난 지금 6만여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고,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서 진행중인,아고라 국민청원에서도 약 8만여명 이상이 서명에 참가하여,약 14만명 이상의 청소년 네티즌들이 두발 제한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등,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가?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개성이다.똑같은 복장,똑같은 머리로 똑같은 입시 현실에서 똑같은 의자에 앉아 똑같은 시간동안 똑같은 공부를 하게 되면서,다름이라는것이 존재할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 청소년들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사춘기는 남들과 다르고 싶고,튀고 싶고,자기만의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교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두발이라는 개념으로 학생 모두를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강제삭발과 체벌로 억압하는 현실에 대해 학생들은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지난 2000년 7월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교도소 수감자들에 두발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기도 하였다.그런데도 학생들은 교도소 수감자들보다도 못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것이다.
법리적으로 볼때도, 두발 제한은 명백한 인권 침해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은 "교육은 인격의 전면적 발달과 함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3조에서도
"교육은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충분한 발달을 지향하여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28조 2항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며 학칙에 의한 인권침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제 29조 2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을 교육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전문에서도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 라고 하고, 제 1조 (교육의 목적)에서도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고...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라고 규정하여 인간 존중,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역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함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과 인권의 최고 원리이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목적 또한 개개인의 인간존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인간 존엄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인격 주체성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은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 보장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 12조 역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고 함으로서 교육과정 속에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고로 '두발제한'과 '강제이발'은 국제기준과 인권조약,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 즉각 폐지되어야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군사독재자도 툭하면 호헌조치를 터트리고, 민선 대통령도 2000년 인권선진국을 주창한 나라에 불법적인 '두발제한'과 '강제이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국제적 수치나 다름없다.
" 모이자! 광화문으로, 되찾자! 학생인권보장 "
- 날짜 : 5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 장소 :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마당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① 스케치북 피켓시위
(저마다의 구호를 적어주세요, 학주 샓 / 학생회를 돌려달라 / 학생=애완견? 등)
② 학생인권침해 거리 사진전
(캠페인 사이트에 접수된 사진들을 전시합니다)
③ 교사상대교칙제정선포식
(학생 통제가 아닌 교사의 의무, 학생인권보장 의무 중심의 새 교칙 제정선포)
④ 학생인권수호 전국 청소년 선언서 선포
(두발제한폐지, 학생회보장, 강제야자금지, 입시지옥철폐 등)
⑤ 학부모/교사 지지선언
(학부모단체, 교사단체와의 협의가 끝났으며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⑥ 자유 발언대
(마이크와 앰프를 빌려드립니다. 입시제도, 학생인권 전반을 외쳐주세요!)
- 모자나 망토 (또는 수건), 마스크 추천 [특히 황사 주의!]
- 되도록 사복을 입고오세요! [교복은 위험]
- 참가사실이 학주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허가된 스텝 이외에는 절대 이름, 학교,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마세요!
- 허가된 스텝 없이, 절대 언론사 인터뷰요청, 연락처 요청에 응하지 마세요!
(학생이든 기자든 교육부나 학교의 비밀요원일지도 모름)
- 폭력행위금지, 캠페인 진행 이후 즉시 귀가! 뒤풀이 금지!
- 다른 집회로 빠지지 말것 (호객행위 주의!)
스텝은 캠페인 스텝 명찰, 완장을 각각 가슴과 팔에 달게됩니다.
스텝 명찰,완장에는 [학생인권수호전국네트워크 nocut.idoo.net] 문구가 명시되고,확인도장과 일련번호가 찍혀있으며, 이것이 쓰여있지 않은 것은 위조된 것들입니다.스텝 사칭을 주의하세요!
" 캠페인이 끝나면 자리를 말끔히 치우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귀가해주세요. "
이 캠페인은 두발제한폐지/학생인권보장 법제화가, 교육부/교육청/국회와 학생인권보장 청소년 및 범시민사회 대표단 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공식 합의될때까지 한도끝도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
|
|
|
|
|
|
| 기사입력: 2005/04/25 [00:02] ⓒ 대자보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