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관념은 빈곤이 ‘경제’ 또는 ‘경제 성장’에 연동돼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산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국민 생활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꾹 참고 나라 경제부터 일으키는 데 힘을 쏟자. 그러다 보면 국민들에게도 곧 좋은날이 올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은 이런 생각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강력한 정치 선동이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합니다. … 구매력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평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쟁력 강화대책 …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선진한국입니다. …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2005. 2. 25).”
 
빈곤은 경제 성장의 문제인가
 
과연 그럴까? 노 대통령 말처럼 몇 가지 경제정책을 펴고, 국민들이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아가면 경제가 성장하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 대통령이 제안하는대로 해도 경제가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우연히 경제가 다소 호전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개선된다는 개연성은 전무하다.
 

▲청와대직원들은 파견으로! 노동부장관은 비정규로 전환!     ©김오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표1에 따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빈곤율이 스웨덴이나 독일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의 경우, 체코나 폴란드보다 GDP가 2～3배 정도 높은데 빈곤율에서도 2～3배를 기록하고 있다. 즉, 나라의 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국민의 고른 생활 또는 빈곤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또, 경제 성장 여부 역시 빈곤 문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 성장 추이와 빈곤율도 이렇다 할 연동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표2에 따르면 한국은 1997～1998년 사이에만 마이너스 성장이 빈곤율 상승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성장률이 떨어진 1996～1997년 사이엔 빈곤율이 소폭 하락했다. 비슷한 현상으로 성장률이 급등한 1998～1999년엔 빈곤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으며, 1999～2000년엔 성장률이 약간 줄어들자 빈곤율도 조금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제 성장이 빈곤율에 사후적으로 반영된다 할지라도 양자(성장률과 빈곤율) 간엔 연동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충 관계를 찾아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빈곤은 국부의 규모나 경제 성장과는 무관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제와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을 방치하거나 빈곤을 조장하면서, 빈곤으로 인한 불만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
 
빈곤은 국가정책의 산물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회의 빈곤을 좌우하는가? 빈곤은 그것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떤 사회정책을 가지고 얼마나 개입하는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좌우된다. 표3은 각 나라의 조세정책 결과가 빈곤율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은 스웨덴과 독일이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곤율을 낮추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기여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특정한 사회 성원이 풍요한가 빈곤한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조건으로는 ①자산 ②고용③소득④조세⑤복지(교육 의료 등을 포함하는)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십수 년 간 한국의 국가는 이런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지난 십 수 년 동안 한국 국가는 새만금 간척? KTX 건설?경제자유구역 설치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을 펼쳤다. 이는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빠른 건설ㆍ토목 산업을 경제 운용 수단으로 애용하던 1960～1980년대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며 나름의 의욕을 보이던 노무현 정부는 다시금 ‘건설경기는 반드시 살려(취임 2주년 국정연설)’ 내는 방향으로 회귀하였고, 그 결과 전국 지가와 아파트 분양가가 앙등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주택가의 상승을 주택 소유자의 명목자산 증대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묶인 1가구 소유자에게는 주택 이외 영역에서의 빈곤을 낳고, 무주택자의 자가 보유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빈곤탈출이 저지된다.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김영삼 정부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다.(1993년 0.48 → 2002년 0.51)” (정의철,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2005).
 
3대에 이른 ‘민주정부’의 고용 정책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통한 고용 불안과 비정규 노동자 확대를 통한 근로조건 악화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었다. 30여 년 간 꾸준히 올라 1996년 63%까지 이르렀던 노동소득 분배율은 세 사람의 위정자,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노력에 힘입어 다시 58～59%대로 내려 앉았다.(한국은행)
 
그리고 상위근로소득과 하위근로소득 사이의 격차는 1992년을 기점으로 심화되어 2003년엔 4.35배까지 벌어지게 되었다(상하위 각 10% 기준.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은 파견직과 기간직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노동소득 박탈을 통해 자본이윤을 보장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은 가장 유력한 빈곤 탈출책이다. 하지만 근로빈곤가구가 점증하는 현 시점에서 노동은 자본의 풍요를 보호하는 진입장벽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3대’의 철칙은 하위계층의 소득은 줄고 상위계층의 소득은 느는, 극심한 양극화 경향이었다. 1995년에서 2003년 사이, 하위 10%의 소득은 평균 소득의 41%에서 34%로 7% 줄었고, 상위 10%의 소득은 평균 소득의 199%에서 225%로 26%나 증가했다. 자유주의적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시장에서의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기는커녕 법인세ㆍ소득세를 인하하고, 골프채, 모터보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양극화에 일조했다.
 
“대기업, 상위 10%의 고소득층, 고가품에 대하여 세 감면 혜택을 주느라고 재정여력이 바닥나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쓸 돈을 없게 만드는 게 현재 감세정책의 본질이다(심상정 2004. 8. 31).”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0원인 장부가 있다.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가 의결하는 대한민국 국가 재정이다.
 
다수 국민을 상대적 빈곤으로 내모는 ‘민주 정부’
 
현대 한국의 사회복지는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제도?예산?대상 등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1987년의 민주화투쟁과 1997년의 외환위기에 뒤이은 체제안정화 시도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복지 확대는 급격히 증대된 국민의 욕구와 수요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범위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복지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의 진척은 대단히 더딘 편이다. 오히려 시장주의나 경쟁논리가 더욱 심화되어 세계 최악의 공공보장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과 의료의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보건지소 폐지와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노무현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의 결과 가구 소득 중 의료비 비율이 상위 10%에서는 3.8%에 불과하지만, 하위 10%에서는 6.3%에 이르는 ‘의료비 지출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역대 정부가 으레 공언했던 교육재정 확충은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립형사립학교ㆍ평준화 폐지ㆍ시장개방 시도 등이 지난 십 수 년 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상위 10%의 교육비 지출이 빈곤가구의 10배에 이르는 현실(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2)은 교육이 더 이상 계층상승의 통로가 아니라, 부와 빈곤의 세습 기제로 변질되었음을 웅변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상대적 다수는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였다. 그런데 민주화된 자유주의 정부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상대적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빈곤의 원인은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독주
 
현대 한국의 빈곤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 경제의 잔여물이 아니다. GDP 세계 10위인 ‘선진한국’의 빈곤은 1987년에 유래하여 1997년 이후 본격화된 자유주의적 정치 지배에 기인한다.위에서 다룬 바와 같이 각 영역에서의 빈곤이 시작되는 시점은 대체로 1992년 또는 1997년과 일치하고,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일련의 국가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국가정책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라기보다는 극우적인 경제정책을 혼합한 성장이데올로기에 가깝다. 경제자유구역 등 시장개방 정책은 미국 민주당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가깝고, 감세 정책과 노동유연화는 미국 공화당의 극우적 시장주의에 따른 것이며, 대형 국책사업은 박정희 시대 전가의 보도이다.
 
구시대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3김씨 뿐 아니라, ‘민주정부’들의 기획자?정책가로 수혈된 ‘386세대’들조차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국가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이 변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1987년 변혁의 주체가 사회경제적 이익을 사상한 몰계급적 학생과 인텔리들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도 ‘민중’이라는 언술로 대표되는 소박한 정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의 성장 이데올로기를 체화하는 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회의식이 전후 고성장기 북한에서 동원이데올로기로서 형성되어, 남한의 사회경제적 현실로부터는 상당히 유리될 수밖에 없었던 ‘자주ㆍ민주ㆍ통일’이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남북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공히 가상의 집단 이익을 위해 권리 유보를 강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박탈과 빈곤은 불가피한 희생으로 치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여의도에서 비정규 개악법안 폐기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4시간 경고성 파업을 진행했다.     ©김철관

그런데 1987년 헌법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게는 사회복지와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를, 국민에게는 일자리와 사회복지를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1987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경제사회권의 보장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독주로 인해 유린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6월 세력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여 자유주의적 민주화를 이끄는 동안, 이들의 동맹세력(87년 7-8-9월 총파업 투쟁의 주역)들은 정치적 기권과 조합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민 실질소득 향상이 0%인 오늘날 기업의 이윤은 62%나 늘고(이상 한국은행), 고위공직자의 75%가 재산을 불리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경제사회적 빈곤은 정치적 빈곤, 즉 1987년 동맹세력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물인 자유주의의 과잉과 평등주의의 빈곤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경제사회적 민주화로
 
위에서 살펴본 각국의 빈곤율은 그 나라 진보정당의 지지율 득표율 의석수와 역비례한다. 만약 한국 사회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길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 뿐이다. 이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민주화로부터 평등주의에 입각한 경제사회적 민주화로, 자유확대 민주주의에서 평등보장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다.
 
* 필자는 민주노동당 정책실장입니다.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진보적 월간지 '말'(http://www.digitalmal.com)에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