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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쌤통”이라고 하는 건가요. 미국의 조지 W.부시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무려 1450억 달러(한화로 135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환급해 주겠노라고 선언했는데 1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증시가 매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2004년 미국인들의 감세안 지지율은 단지 28%에 불과.
우리나라 다수의 보수언론인들과 보수학자들은 감세로 경기부양을 하자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내로라하는 경제전문가들과 선진국의 개인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감세에 대한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감세안 지지율은 단지 2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박형수,미국의 감세정책과 최근 세수동향,2006)
왜 대다수 미국인들은 감세안을 지지하지 않을까. 위의 보고서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시행정부의 감세안은 ‘경기부양-->세수증대’의 효과가 미미하며 향후 재정적자 폭만 확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장기적으로 감세의 공급측면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별로 크지 않으며, 오히려 감세는 간접적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 증대로 정부투자 감소나 국민저축 감소로 인한 국내 투자 축소를 통해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다수 경제학 연구의 결론.
-Economy.com 연구소의 보고서(2004.7)에서는 감세혜택이 소비성향이 높지 않는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임을 지적.
-Center on Budget & Policy Priorities(CBPP)의 보고서(2004.6)에 따르면 감세로 인한 재정손실분을 다른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삭감하여 충당하는 경우 전 가구의 3/4의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1980년대 레이건의 감세정책, 효과 없고 재정적자만 누적.
그렇다면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의 정책을 자주 거론하며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창하는 우리나라 보수언론과 보수학자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이들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실증자료들을 근거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1]1979~1986년 주요국 조세부담율
(연도)--(미국)--(일본)--(영국)--(OECD평균)
1979---26.7%--24.5%--32.2%--32.0%---대처 집권
1980---27.0%--25.1%--35.2%--32.1%---레이건 집권
1982---27.2%--26.2%--39.1%--33.3%
1984---25.5%--26.8%--37.7%--33.6%
1986---25.9%--27.9%--38.2%--34.6%
*증가-[-3.0]%--13.9%--18.6%---8.1%
(주)조세부담률 : 사회보장세(4대 보험료 등) 포함
(자료출처) : OECD, 조세연구원
[자료-2] 1979~1986년 주요국 1인당 GDP 상승률(실질)
* 미국 : 15.1%
* 일본 : 23.0%
* 영국 : 14.5%
(자료출처) : UN.
[자료-1]을 보면 1979년과 1986년 사이 미국은 감세정책을, 일본과 영국은 증세정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기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8.1% 높아 질 때, 미국의 조세 부담률은 3.0% 낮아지고 일본과 영국의 조세부담률은 각각 13.9%, 18.6%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의 효과는? 우리나라 보수언론과 보수학자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동기간 미국은 감세를 하고 일본과 영국은 큰 폭으로 증세를 하였으므로, 미국의 경기는 크게 활성화되어야 하고 일본과 영국의 경기는 크게 둔화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2]를 보면 이런 속설들은 여지없이 그 허상을 드러냅니다. 보시다시피 동기간 미국의 1인당 GDP 상승률(실질)은 증세정책을 시행한 영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감세정책을 시행했으면서도 증세정책을 실시한 일본에 비해 더 낮은 1인당 GDP 상승률(실질)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1980년대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경기부양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만 증가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감세정책, 효과 없고 국가부채만 폭증.
다음은 거꾸로 일본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이 증세정책을 추진한 1990년대 3국의 조세부담율과 1인당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3]1992~1999년 주요국 조세부담률
(연도)--(미국)--(일본)--(영국)--(OECD평균)
1992--26.6%--28.1%--34.6%--35.8%
1994--27.3%--27.1%--33.7%--36.3%
1996--27.9%--27.6%--34.8%--36.5%
1998--28.9%--26.9%--36.9%--36.8%
1999--28.9%--26.1%--36.4%--37.1%
*증가---8.6%-[-7.1]%--5.2%---3.6%
(주)조세부담률 : 사회보장세(4대 보험료 등) 포함
(자료출처) : OECD, 조세연구원
[자료-4] 1992~1999년 주요국 1인당 GDP 상승률(실질)
* 미국 : 22.8%
* 일본 : 4.0%
* 영국 : 21.4%
(자료출처) : UN.
역시 [자료-3]를 보면 1992년과 1999년 사이 일본은 감세정책을, 미국과 영국은 증세정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기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3.6% 높아 질 때, 일본의 조세 부담률은 7.1% 낮아지고 미국과 영국의 조세부담률은 각각 8.6%, 5.2% 더 높아졌습니다.
이 정책들의 효과는? [자료-4]를 보면 동기간 증세정책을 시행한 미국과 영국의 1인당 GDP 상승률(실질)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감세정책을 시행한 일본의 성적은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90년대 일본의 경기가 크게 침체한 것은 거품의 붕괴에 따른 복합불황에 기인한 바 크기 때문에 일본의 1인당 GDP 상승률(실질)이 낮은 탓을 오직 감세정책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1990년대 일본의 세 차례의 감세정책은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누적시켰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자료-5]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연도)----(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
1990년---69.3%--61.1%--27.1%--42.2%--35.2%
1995년---92.8%--69.1%--41.1%--55.1%--55.4%
2000년--142.1%--54.2%--41.4%--58.7%--57.3%
2005년--191.4%--60.9%--42.4%--66.3%--66.7%
2007년--194.4%--60.8%--43.0%--63.7%--63.3%
(자료 출처) : IMF
(주)국가부채 총액=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현재 일본 국민들은 1980년대의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1990년대의 무분별한 감세정책의 후유증 때문에 매우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 정책은 거품 상승과 거품붕괴를 가져왔고, 1990년대의 무분별한 감세정책은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부채를 폭증시켰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 폭증현상은 내수의존도가 매우 큰 일본경제에 치명적.
일본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는 정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여타 부문의 정부투자나 정부 소비지출 확대를 가로막고 나아가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위한 신규 국채발행을 추가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료-5]2006년 일본 정부 주요 세입세출 내역(일반회계)
((주요세입항목))
총세입-----79조 6860억엔
(조세)-----44조 6610억엔(총세입의 56.0%)
(공채발행)--24조 4890억엔(총세입의 30.7%)
(기타)-----10조 5360억엔(총세입의 13.2%)
((주요세출항목))
총세출------79조 6860억엔
(사회보장비)--21조 6760억엔(총세출의 27.2%)
(국채비)-----18조 7620억엔(총세출의 23.5%)
(지방재정비)--14조 5770억엔(총세출의 18.3%)
(기타)-------24조 6710억엔(총세출의 31.0%)
(자료출처) : 일본 재무성, 재정통계.
[자료-5]에서 보듯이 일본정부는 수입의 30.7%를 국공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의 23.5%를 정부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부채상환액보다 공채발행액이 더 크다보니 어느덧 국가부채 총액은 GDP의 200%에 근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요긴하게 필요한 정부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는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사회복지비 지출도 충분히 늘릴 수 없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금도 충분히 내려 보내지 못하고 부채상환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이런 국가부채 누적은 국민들의 소비심리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더미에 눌려 쩔쩔매고 있고 미래에도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해지자 일본 국민들 개개인들이 극심할 정도로 현재소비를 줄이고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저축을 늘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국가부채 급증현상은 ‘국가부채 급증-->사회보장비 비중 확대율 정체-->개인적 차원의 노후 대비-->소비 위축,저축증대-->내수위축-->세수감소-->국가부채 급증’이라는 악순환을 통해 일본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1980년대 미국의 경우이든 1990년대 일본의 경우이든 감세정책은 경기부양에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만 급증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4년의 감세정책이 아무런 경기부양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계층간 소득재분배만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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