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밤 10시 방송 3사를 통해 중계된 신년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사회 각계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백범기념관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된 신년연설에서 “양극화를 비롯해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며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소 딱딱한 주제를 의식했는지 노 대통령은 TV 생방송 연설 시작에 앞서 이날 밤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랍에미리트연합전을 거론하며 긴장을 풀기도 했다.
 
청중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선 노 대통령은 연설동안 모두 10차례의 박수를 받았고, 때로는 "감사하다"고 응대하기도 했지만, 참여정부 후반 및 미래를 위한 구상답게 진지한 분위기로 발언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양극화 해소문제였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 대책과 관련해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교육.의료서비스 산업 개방, 올해 13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고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대한 방법으로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고 아껴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한다“며 ”예산절약과 구조조정 같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 향후 증세정책을 추진할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중장기 재원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이라며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인데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복지 예산의 비율은 더 적어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책인 일자리 창출을 `역발상'의 관점에서 설명해 시선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영상도시 ▲광주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 활성화 등 서비스 레저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같은 고급 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이젠 좀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정서상 민감한 주제인 골프를 발상전환의 사례로 들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원고에 없던 내용을 추가, "사치나 소비라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고 말하고 "이미 소비무대가 세계화됐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와같은 인식은 쌀시장 개방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노 대통령은 “쌀시장과 관련해 어렵게 협상해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치권은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로 비준을 어렵게 만들었고 여론은 마치 이번 협상과 비준으로 쌀 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며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해 나가면 10년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면서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두에서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비판과 문제 제기도 사리에 맞는 대안 있는 비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나의 주장과 이익만을 관철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 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안 없는 주장과 비판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를 그르칠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일도 적지 않으며 이미 해결된 문제들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역설하면서 "임기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끝맺으며 "우리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도 다 이뤄냈다며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자. 올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기적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국민들을 격려했다.
 
여러 가지 추측을 낳았지만,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한국사회의 현안인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원론적 수준이며,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특히 복지예산을 확충하겟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 따라서 일각에서는 증세정책이나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세 책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 예측했고, 이로인해 18일 주식시장의 폭락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노 대통령의 이런 양극화 해소구상이 탄력을 받을려면 그만큼 재원이 필요한 것이다. 양극화의 괴리를 좁히고 ‘약자’를 보호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세금을 늘리면 아무래도 ‘가진 쪽’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부유층 및 일부 중산층의 반발심리는 더 커질 수 있고, 재계는 재계대로 ‘파이부터 키우자’는 예의 성장우선론으로 반격해올 것이 뻔하다. 기득권을 가진 노조도 달가워할 리 없다.
 
노 대통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치를 하면서 이상형을 좇을 수 잇다. 그러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당면의 5월말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개혁정부 재창출이 급선무다. 대통령과 당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이다. 노 대통령이 애써 강조한 캐나다 멀로니 총리의 세금인상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는 서민의 정부, 서민의 정당을 표방한 정부여당의 정책이자 지지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갈짓자 걸음을 보일 형세다.
 
진단이 뻔하고 처방이 명확한 그렇다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사회적 동의나 지지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힘들다. 양극화 해소를 향한 참여정부의 여정이 험난해 보이는 것도 이런 딜레마 때문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 신년연설에는 끝내 황우석 논문조작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정치적 문제도 애써 피한만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황우석 논문조작의 정부측 주요인사인 박기영 보좌관의 사의표명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굳게 닫힌 속사정이 더욱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