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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8/10/20 [15:10]
- 옳은 말씀
- 옳은 말씀.
복지재정지출확대로 현난국을 타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oc에 대한 과다한 투자는
매몰비용(sunk cost)의 과다한 증가로
통계상 GDP상승엔 효과적이겠으나
단기간 투자회수가 불가하므로 재정적자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
이 부분에서 케인즈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밀린 것이라고 봄.
그래서 유효수요창출을 삽질이 아닌 보다 부가가치가 큰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
일례로 멀쩡한 도로 다시 허물고 건설할 비용을
일용직에 근무하는 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서 전국민이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있는 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않고 받을 수 있게끔
건강검진지정병원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면 그것이 국민경제전체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더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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