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의 과제는 정치인의 정치력에 관한 문제가 아닌 지도자의 철학과 역사관이 걸린 문제이다. 과연 어느 정치인이 친일청산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인가?     © 신동아

부친 친일의혹으로 신기남 전 의장이 낙마하고 최근 이미경 의원의 부친 친일로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청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또한 향후 과거사 정국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토록 추진해 한나라당을 고립시킨다는 전략을 세우는 등 정국은 당분간 친일청산 및 과거사 규명으로 가파른 대치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25일 김우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및 유족, 독립운동 포상자 15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부터라도 마음먹고 챙겨 역사적 사실을 다 발굴하고 공로있던 분들, 특별히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서 공식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체제 속에서 과거 독립운동 시기 선열들이 가졌던 이념과 사상이 어떤 평가를 받던 간에 역사는 역사인 만큼 있는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 발굴하지 못한 묻혀진 역사도 있고 한편으론 좌우대립의 비극적 역사때문에 독립운동사 한쪽은 일부러 알면서도 묻어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이는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도 적극 발굴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재조명 및 적극적인 포상과 공식화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친북 용공세력도 조사’하자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또한 24일 언론에 공개된 '주간 현안 및 대응'이란 제목의 내부 문건을 통해 향후 과거사 정국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토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과거사 정국이 여야 정쟁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고 한나라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정국에서 민노당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문건에서는 "친북 용공을 과거사 규명에 포함하려는 한나라당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과거사 청산을 정치 개혁, 민생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부영 의장 체제의 3대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애초 노무현 정권에서 강력한 친일 및 과거사청산을 주도한 것은 잠재적 대권후보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박 대표에 대한 이미지 타격 및 당내 분란을 유도해 리더쉽 약화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민생외면 경제악화’라는 공세속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29% 안팎의 당 지지도가 과거사 정국을 거치며 33%로 상승했다는 판단도 친일청산 및 과거사규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데 한몫했다. 

그러나 신기남 전 의장과 이미경 의원의 부친조차 일제시 헌병으로 복무한 사실이 밝혀져 친일청산은 여권 전체에 부메랑 효과를 나타냈지만, 노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 추진할 것임을 새삼 밝힌 것이다.
 
이부영 당의장 또한 원외이자 당내 취약한 기반속에 한나라당과 박 대표에 대한 강공만이 선명성과 리더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당분간 친일청산 및 과거사규명은 노대통령과 이부영 의장 투톱 체제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보 속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다른 세력교체와 정계개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낙마한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부친의 친일행위 보다 이를 은폐할려고 했던 점은 ‘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탈레반’으로 불렸던 신 의원에게 두고두고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 의원의 낙마는 이른바 열린우리당 내의 신주류를 이끌며 ‘천신정’ 트로이카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부친의 일제시기 행적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괴담’이 돌기 시작해 친일청산에 말려들어갈 공산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초기 ‘천신정’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초재선 의원과 정ㆍ관ㆍ재계 등을 규합 당권까지 장악한 ‘천신정’ 트리오는 천정배 원내대표만 빼고 두 사람이 친일청산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 됐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몸을 낮추었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재야파 및 운동권 중심의 ‘386세대’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라크파병, 북핵, 남북문제 등에서 민족주의 및 자주외교를 주장한 이들은 미국의 파병압력 등 현실적 여건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속에서 민족자주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갈 것으로 보이며, 급속하게 김근태 장관 등 ‘자주파’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김 장관 측이 마냥 표정관리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안의 미묘성과 폭발성 대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여권 전체가 불신과 대립속에 공멸할 수도 있기 대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세력변화는 한나라당에게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정서상 친일청산 및 과거사규명 등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박 대표의 입지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수도권 의원과 영남 중진,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간에 정체성 논쟁이 격화되면 박 대표의 운신 높은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일청산 및 과거사규명 등이 긴박해질수록 한나라당의 내분과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이다. 현 친일청산 및 과거사규명에 국민들이 동의하면서도 선뜻 호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생문제’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내부 문건 또한 이점을 지적 청와대에 "실물경제 살리기에 대한 '워딩(표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집값안정’ 발언은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파고가 거세지는 상황속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은 파병과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의 ‘친미파‘, 즉 실용파 등을 지원 또는 유기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까지 가세한 압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향후 정치개혁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난 1월초 윤영관 당시 외통부 장관을 향해 ‘대미 숭미라인을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신기남 의원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한미관계는 동맹 아닌 혈맹’이라며 친미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를 보듯 현 열린우리당 당권파, ‘천정신’의 토대는 ‘숭미라인’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한국사회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이들 친미파들은 정권이 2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김근태 장관 등 재야파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민족자주 세력을 전면에 포진하고, 대미 등 대외관계에 안정성을 심어주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네티즌들을 묶어내 정치세력화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친일청산 및 과거사규명은 노 대통령이 밝힌 바대로 이는 개인의 ‘소신’이지만, 정치환경에 따라 연착륙이 될 수도 또는 파행으로 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이는 과거와 달리 정치권 내에서의 이합집산이나 주도권 다툼으로 끝날 일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참여와 주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정계개편이나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정신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친일청산과 과거사규명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향후 대권 등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에게는 결정적 시험대로 다가설 것이다.

과연 최후에 웃는자는 누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