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교수는 극우냉전세력의 대변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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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연교수는 극우냉전세력의 대변자인가?

조선일보 기고 '건설적 역사관'은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 가치관 반영

장신기

ㅣ 기사입력

2004/08/03 [10:29]

황태연씨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건설적 역사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친일진상규명법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현정부의 편가르기식 정치 행태의 결과물로 접근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황교수의 이와 같은 언급은 그 자체가 가지는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 강력히 비판받아야 함과 동시에 한 때 개혁 진보 진영의 이론가로서 명망을 얻던 한 지식인의 극적인 변질(황교수는 총선 전에 당시 민주당 내 강경 반노 구파 세력들의 이론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탄핵안을 주도한 사실로서 정치적 정당성에 결정적 흠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과 극우냉전세력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황교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독단적으로 과장하여서 본질을 흐리고 있고 항일유격대식 토벌 운운하면서 일종의 색깔론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해방 이후에 극우냉전세력들이 동원했던 논리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황태연씨의 이 번 글의 핵심은 3 가지인데 우선 황교수는 역사를 단절적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용적이고 건설적으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반민족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의 관점에서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황교수는 '이 관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파 재활용 조치도 달리 평가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황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것을 신국가건설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이해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역사문제 언급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비인간적 정치보복이자 한풀이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번째로 황교수가 강조하는 '중용적이고 건설적인 역사관'은 용어 그 자체만으로 보면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일진상규명법안을 주도하는 양심적 세력들이 오히려 가장 강하게 바라고 있는 내용이다. 중용적이고 건설적인 역사관을 위해서 극우냉전세력들에 의해서 은폐되고 조작된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타 제국주의 국가중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가장 악랄한 것으로서 전시파시즘 체체 하에서 이뤄진 황국식민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은 히틀러체제 하에서의 유태인말살정책에 비견될 정도로 극악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적극적 협력을 한 세력들을 처단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과 이승만의 비호에 의해서 친일반민족 세력들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중요 직책에 그대로 재등용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48년 5·10 선거에서 대거 진출한 중도 민족주의 계열의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든 반민특위가 극우 냉전 세력들의 49년 6월 대공세(반민특위 무력 해체와 김구 선생 암살로 이어지는 일련의 극우냉전세력들의 정치 테러를 의미한다)에 의해서 무력으로 해체되어서 그 이후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과연 이 같은 역사가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그 당시에 척결하지 못한 친일반민족세력들은 그 뒤에 고스란히 냉전체제에 편승하여 남한 내에 극우냉전체제의 선봉장들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민주 통일 인사들이 고초를 겪었고 정치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들과 이들에 의해서 형성된 정치사회 세력들은 현재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면서 아직도 흡수통일론과 종미예속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등 아직까지도 만만찮은 세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 중용적이고 건설적인 역사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 극우냉전세력들의 역사적 죄과를 국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에 따른 엄중한 역사적 평가와 극우냉전세력들의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안티조선 운동의 중요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조선일보 제 1면에 조선일보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는 반성문을 게재하는 것에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전력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해방 이후에 진행되었던 소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자에 대한 논란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해방 이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단죄 여론은 높았지만 그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적 강제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제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협력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들 전체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죄하게 될 경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우려가 중도 좌우 민족주의 세력에서도 있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7년 3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회(이 과도입법의회에는 김규식을 비롯한 중도파가 일정 정도의 세를 가지고 있었다)에 진출된 부일협력자·친일반민족행위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이 제안설명에서도 범위를 소수의 악질분자와 일정한 직책 이상에 있었던 자로 한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운형 역시 1946년 『조선인민보』에 「민주정당 활동의 노선」이라는 글을 통해서 의식적 친일분자가 아니었던 다수의 일제시기의 관공리도 애국적인 민주노선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중도 민족주의 세력들의 주장은 당시 정국에서 극좌노선에 입각한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있던 조선공산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소극적이고 비의식적 친일 행위자들을 신국가건설과정에 포용함으로서 극우반민족 악질 세력들의 발호를 막고자하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도 민족주의 세력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신국가 건설이 이뤄지게 될 경우 그 국가의 민족정체성이 확립되므로 소극적 친일행위자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역사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박정희 경우는 무엇인가? 아직도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범위에 관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황교수도 이 부분을 파고 들고 있지만 박정희는 의식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일뿐만 아니라 일본군 장교였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가장 악랄한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학교 교사 직을 버리고 천황의 장교가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입대한 경우로서 친일반민족행위에 있어서 일종의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군의 장교가 된다는 것은 일본인 입장에서 볼 때도 일본제국주의의 논리를 완전히 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군다나 식민지 조선인 출신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장교란 지휘관인데 일본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확실하게 충성할 것이라고 판단한 자에게만 장교로서 받아들였을 것이고 일본군의 장교가 되려는 극소수의 조선인들은 위와 같은 일본의 상황을 고려해서 더욱더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황국신민화했을 것이다. 이는 박정희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였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정희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일본의 강제 징용에 끌려가서 노예적 삶을 강요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또래 여자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성노예로서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하던 현실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반민족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슷한 나이의 장준하와 같이 목숨을 건 독립투쟁을 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던 상황에서 박정희의 선택은 교사직을 버리고 일본군 장교가 되는 것이었다. 민족적 양심이 있다면 이와 같은 박정희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으로서 박정희의 친일반민족행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중도민족주의 세력이 포용가능하다고 언급한 소극적인 친일행위자는 박정희를 두고 한 말이 결코 아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된 조례의 범례에서 보자면 박정희의 경우는 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작업은 당시 중도 민족주의 세력의 입장과 요구와 역사적 연장성상에 있는 것으로서 온건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이것을 두고 황교수가 '항일유격대식 소탕작전' 운운하면서 색깔론적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반역사적인 행위인 것이다. 전술했다시피 중도민족주의 세력의 입장은 당시 광의의 친일청산을 요구했던 조선공산당의 극좌노선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도 민족주의 세력을 '좌파적 용어'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최소한의 사실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몰역사적 태도인 것이다.

지금 황교수는 박정희를 비롯한 수 많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역사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의 현대사를 비판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색깔론을 동원한 정략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황태연교수는 총선직전에 민주당 내 강경 반노 구파 세력들의 정치 이론가로 활동하면서 탄핵을 주도하고 합리화한 극단적인 반노 구파 세력의 대변자였다. 한 때 황교수 본인이 색깔론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 그것이 오래되지도 않았음에도 색깔론을 밥먹듯이 하는 조선일보에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인 '요설'을 늘어놓는 모습이 측은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다.

황교수는 본인의 길이 중도개혁이고 현정부와 그 지지세력을 좌익보수세력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개혁진보 진영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대북 대미 문제에 있어서의 보수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황교수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황교수는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 의해서 정세를 판단함으로 해서 본인의 입장이 극우냉전세력의 입장이 역사인식의 차원에서 비슷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 편집위원

[시론] 건설적 歷史觀 (황태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선일보 2004.08.03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거사 논란으로 나라를 달구고 있다. 국민은 짜증 반(半) 우려 반이다. 현 정권이 복고적 좌익보수주의로 역사해석을 좌편향시켜 부정적 과거사와 그 청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나고, 이들이 ‘식민지’와 ‘전시(戰時)점령지’를 동일시하여 타국의 전시 부역자(附逆者) 소탕 사례를 들이대는 것을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다.

좌익보수주의의 외눈에는 친일, 독재, 외세 등 부정적 과거사만 줄줄이 나열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외눈박이의 부정적 역사관이 아니라 두 눈으로 보는 중용의 건설적 역사관이다. 두 눈으로 보면 우리 역사는 ‘민족적 생존투쟁과 항일투쟁의 시기’에 이어 ‘건국과 호국의 시기’,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 ‘정보화와 강국 건설의 시기’로 나눌 수 있을 터이다. 이 건설적 역사관에서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한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등의 인물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어두운 과거사도 균형있게 정리할 수 있다.

가령 논란이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전력은 그를 받아들인 독립군이, 그리고 좌익 전력은 6·25 당시 그를 복귀시킨 한국군이 이미 사면한 것으로 정리하면 재론할 필요가 없어진다. 헌정 유린은 준엄한 비판을 요한다. 하지만 세계의 수많은 군사정부 가운데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정권이라는 사실, 산업화 초창기 영국의 괴기스런 탄압조치와 유사한 유신탄압의 ‘역사성’ 측면, 그리고 대통령 부처의 피살로 형성된 동정적 국민정서 등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기념관을 추진한 DJ의 뜻도 교훈적이다.

정권은 소위(少尉) 이상의 일군(日軍) 장교와 언론문화인의 생존·생계형 친일 행적도 조사하는 항일유격대식 소탕작전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적군 점령지에서 일시적 곤경을 참지 못해 적군에 빌붙은 이적(利敵)부역자는 그 범위를 ‘최대화’하여 색출하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식민지의 친일 조선인은 반대로 그 범주를 ‘최소화’하여 ‘악질적 친일행위자’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1894년 청일전쟁 때부터 1945년까지 사실상 반세기나 지속된 일제시대는 누구든 생활 속에서 친일접촉을 끊을 수 없었던 장구한 세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군점령지의 이적행위에 대한 프랑스와 중국의 최대주의적 청산이나 북한의 항일유격대식 친일파 청산을 본뜨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안중근(安重根) 의사조차도 ‘백인종에 맞선 황인종의 인종주의적 단결’을 외칠 정도로 식민지 시대 가치관의 혼돈은 극심했다. 이를 감안하면 국가는 ‘단순친일 지식인’의 경우 ‘인지(認知)’조차도 삼가고, ‘친영(親英) 지식인들로 근대 인도(印度)를 건설해야 한다’던 칼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이들의 재활용을 기획했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파 재활용 조치도 달리 평가될 것이다.

레지스탕스를 벌인 프랑스 국민조차도 미테랑의 독일군 점령기 부역 전력을 ‘청년기의 미숙’으로 용서했다. 이런 까닭에서도 더욱, 친일 조선인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 정권은 반대로 청년 박정희의 (이미 사면된) 일본군 소위 전력을 다시 들춰내고 있다. 오래 전 역사의 격랑 속에 비운에 간 유신 수뇌에 대한 부관참시(剖棺斬屍)이다. 이는 유신헌법으로 출세한 어두운 과거 때문에 뒤늦게 더욱 과격한 민주투사로 행세하던 율사 출신 현정권 수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물타기 위해 이번엔 항일유격대로 행세하며 엉뚱하게도 ‘비운의 딸’에게 가하는 비인간적 정치보복이자 자기 한(恨)풀이로 보인다. ‘정보화와 강국 건설의 시기’에 ‘유신 회귀냐 미래냐’를 강변하는 노 대통령의 엉뚱한 시대인식은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