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27일 오전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자체 구조개혁안을 의결하자 마자 정부가 농협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농협의 자체 개혁안과 민관 합동기구가 지난 3월에 내놓은 개혁안을 절충한 형태로 돼 있다.
 
◈ 정부와 농협의 분리시기 생각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금융사업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동시에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입법예고안에 시기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법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돼 있다.
 
입법예고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되면 2011년 2월 이후 농협 중앙회의 조직은 분리되는 것이다.
 
이는 2011년에 경제와 금융지주회사를 동시에 설립한다는 농협개혁위(농개위)의 안과 같은 것이지만 2012년 금융지주를 우선 설립한 뒤 자금지원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2015년 이후 경제지주를 분리한다는 농협 생각과는 다르다.
 
물론 농협도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조기에 분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었다.
 
◈ 상호금융의 분리 여부에 대한 생각
 
현재는 농협중앙회 내에 상호금융총본부로 운영되는 상호금융 부문은 일단 중앙회에서 이름이 바뀌는 연합회 내에 독립사업부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상호금융도 독립법인화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든 뒤 연구용역과 추진계획 수립절차를 마련하도록 입법예고안은 돼 있다.
 
이는 금융과 유통지주가 분리될때 상호금융 연합회로 떼 내자는 농개위 안과는 다른 것이지만 일단 중앙회 내에 두고 대신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자는 농협안과는 일부 비슷한 측면이 있다.
 
◈ 자본금 조달 방법, 정부와 농협의 생각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자본금을 중앙회와 금융지주,유통지주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는 그러나 자산실사와 투자계획 검토 등을 거쳐서 배분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얼마를 지원할 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의 경영상 독립성은 유지하도록 한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그렇지만 필요자본금을 18조 2천억원으로 보고 경제부문에 5조 3천억, 금융부문에 12조 1천억을, 상호금융 부문에 8천억원을 배분한다는 농개위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농개위는 이럴 경우 6조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협은 필요자본금을 23조 4천억원으로 보고 경제사업에 7조 1천억원, 신용사업에 15조 2천억원, 교육지원 등 중앙회 사업에 1조 1천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자본금 9조 6천억원 가운데 3조 6천억원을 농협이 자체조달할테니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 축산부문에 대한 정부와 농협의 생각
 
정부는 농협경제지주 아래에 농경부대표와 축산부대표를 두고 농경부대표는 농협유통과 남해화학,농협물류와 NH무역을 관장하는 안을 내놨다. 대신 축산부대표는 농협사료와 목우촌,안심한우,NH 축산 등 축산관련 자회사를 거느리도록 했다.
 
대신 농협연합회내에 축산과 농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둔다는 복안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
 
이런 정부의 생각은 하나의 경제지주회사를 두되 통합과정에서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농개위 생각과는 온도차가 좀 있다.
 
농협은 경제지주회사 분리전까지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단일 지주회사가 됐을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안을 내놓지 않았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와같은 정부안에 대해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돼 있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농협과 농개위, 농민단체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해관련단체의 의견이 제시되면 합리성이 있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