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낄 만큼 지구온난화란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기상이변으로 지진해일이 일어난다든지 북극빙하가 녹아내린다든지 하는 소식이 멀리만 들리지 않는다.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도 잦다. 아열대성 식물이 이 땅에서 서식하고 난류성 어종이 동해에서 잡힌다고 한다. 날씨가 계절을 잊었는지 가을의 문턱을 훌쩍 넘어섰건만 땡볕더위가 따갑다. 지구온난화 탓이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선언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산업구조-생활양식을 에너지낭비형에서 절약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로 들렸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가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말이다. 산림은 거의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 이 나라도 2013년 이후에는 탄소배출량 감축의무를 지게 될 처지다. 따라서 탄소저장고인 녹색지대의 보호와 확충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가 모순되게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많이 짓겠다고 나섰다.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전국토의 5.5%에 해당하는 면적에 지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사이에 녹색공간을 설치해 도시의 무계획한 외연확장을 막고 도시주변에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당시 행정편의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지도에 줄을 긋다시피 만들었다.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 또한 감독관청의 눈길을 피한 훼손행위가 많았고 역대정권 또한 이 짓에 뒤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이 2002년 그린벨트 절단수술을 강행했다. 2020년까지 342㎢를 풀기로 했는데 그 중 222㎢가 이미 해제된 상태다. 수도권은 124㎢ 중에서 98㎢가 풀렸다. 그 때만 해도 형식적이지만 공청회란 절차가 있었고 반대여론이 거셌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거침없이 내지른다. 30만 가구를 짓기 위해 도시외곽의 그린벨트 100㎢를 풀겠단다. 이것은 송파 신도시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공론화도 없이 불도저로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산림은 이제 지구인에게 필수적인 공공재다. 세계적으로 녹색지대운동이 호응을 얻는 것도 그 까닭이다. 열대우림 훼손지역에 재조림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벌목지에는 대체식목이 의무화되고 있다. 인적이 뜸한 오지에도 외로운 파수꾼이 있어 수림을 지킨다. 저개발국에서도 산림이 경제성장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일본에서는 원목소비를 줄이려고 나무 젓가락 사용을 자제한다.

 그린벨트는 시멘트 덩어리 도시의 허파이다. 그런데 역대정권이 야금야금 절단해 버려 숨이 몹시 가쁘다. 그 탓에 날로 악화하는 대기오염을 걸러내질 못한다. 차량매연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말이다.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 시대에 지구인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다. 그린벨트를 헐어내는 회색성장을 선진화라니 녹색성장이란 수사가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