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은 진보정치연구소의 조승수 소장이 북한 정권을 ‘군사왕조집단’이라고 불렀다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일찍이 나는 일심회 사건 당시에 북한 정권을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승수 소장의 말이 더 적절하다.
 
왕조가 더 적절하다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원장     © 레디앙

다만 ‘군사’와 ‘왕조’와 ‘집단’ 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정치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왕조’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조승수 소장의 정직한 표현에 찬사를 보낸다. 거대 정파들이 두려워 민감한 문제는 피하고 보는 민주노동당 간부들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나온 그를 환영한다.
 
그런데 나는 왜 김씨 왕조를 왕조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우선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나도 그런 말을 쓰면 같은 부류로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한 것일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다. 점잖다는 평판도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그러면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일까? 그럴 수는 있겠다. 어느 노동운동가로부터 ‘군사독재정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조차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라는 말을 들었다. 그가 젊을 때 죽어라고 싸우고 비판했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쁩니까?”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는 그래도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말이 그 동지를 설득했는지는 모르겠다. 인민의 배를 채워야 햐는 정권의 기본 의무를 어떤 도덕적 의무보다 우선시 하는 정치철학이 전제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동지의 정치철학이 나와 같은지 모르겠다.
 
김일성 조선, 이미 북한서 쓰이는 용어
 
누군가 ‘북한’이라고 부르는 건 한국의 북반부라는 뜻이니 대한민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김일성 조선’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할 때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단군 조선, 위만 조선, 이씨 조선과 구분하여 김일성 조선이라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왕조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방북 당시 뉴스를 보다가 아리랑 공연에서 “김일성 조선이여, 영원하라!”라는 구호가 수만 군중의 카드 섹션으로 펼쳐지는 걸 보고서 나는 그만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이미 북한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조선이라는 왕조의 용비어천가가 곧 아리랑 공연인 것이다.
 
그 후에도 나는 북한 정권을 왕조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홍길동도 아닌데 왕조를 왕조라고 부르지 못한 것이다. 누군가 인터넷 댓글에다 “공화국과 왕국이 합쳐서 연방 공화국이 될 수 있나?”라고 썼던데 정곡을 찌른 말이다. 얼마 전에 내가 주장했듯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저질 정치 상품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난한 조승수 소장은 무죄다. 진지하지 않은, 공허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대선 공약 전체를 설명하는 국가 비전이 될 수 있겠나? 포장이 너무나 황당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도 풀어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그걸 걱정하는 것이다. / 주대환
 
[관련기사] 민노당 최고위, 조승수 소장 '경고' 안건 격돌 
'군사왕조 집단인 북한' 표현 문제 삼아…일부 최고위원 퇴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진보정치연구소 조승수 소장이 쓴 글의 표현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결과가 주목된다.
 
김은진 최고위원은 16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조승수 소장의 비례대표 관련 글(?당 혁신 첫발 비례후보 선출 이렇게?, <레디앙> 11. 9) 가운데 “군사왕조 집단인 북한”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은진 최고위원은 통일의 대상이며 주체인 북한과 민주노동당 내부의 현존하는 정파를 조 소장이 과도하게 비난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조승수 소장에 대해 유감 표명과 경고를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같은 안건 상정에 대해 홍승하 최고위원은 "당원의 건강한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폭거"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으며, 오전 9시 30분 현재 최고위원회는 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최고위의 논의와 관련해 조 소장은 "어제(15일) 김은진 최고위원이 전화를 걸어와 이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다"며 "최고위원회라는 당 권력 기관이 남의 생각을 지도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참고기사] “코리아연방, 나는 선거운동 못한다” 
비정규직 비례 당규 개정, 논의 확산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괴롭다. 엄중한 대선을 앞두고 당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현실이 착잡하다. 그러나 이왕 지난 날을 반성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고자 결심한 터라 할 말을 해야겠다.
 
비례대표 선출 방안에 관한 부분이다. 권영길 후보의 발언과 홍세화 선생, 그리고 필자가 최근 매체를 통해 당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의 녹색정치실천단도 녹색후보를 전략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최고위원도 갑작스런 토론회에 함께 하기도 하였다.
 
비례 혁신, 서둘러 봉합할 문제 아니다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 레디앙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현재의 다수 정파 수장의 독식구조로 되어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중이다. 특히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부문 대표성을 살리면서 당의 정체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 방안에 관한 토론을 조직하고 그것을 지도부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 앞 순위에 비정규직 1명을 배치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당규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문제가 되고 떠드니까 떡 하나 입에 물려주는 건가? 아니면 논의가 확산되어 정파들의 의도와 자리가 줄어들까봐 계산기 두드려보고 서둘러 봉합한 것인가?
 
최고위원회와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비례대표 선출 방안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다. 당의 혁신을 위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평당원들과 당 밖에서 어떤 주문이 있는지 귀를 열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 결정이 당 혁신을 거부하는 꼬리자르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국가비전 코리아연방공화국? 황당하고 놀랍다
 
두 번째는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다. 후보가 선출된 지 2주 만에야 표결까지 거쳐 결정했다는 메인슬로건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었다.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메인슬로건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메인슬로건으로 채택되지 않자 다시 국가비전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들고 나왔다. 이를 지난 12일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역시 표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한다.
 
“통일은 밥도 주고 떡도 주는 것이며 통일국가가 되지 않고는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분단조국의 구조적 현실을 정면으로 말하려는 것이다.
…코리아연방은 명확히 남쪽 민중에 의한 남쪽사회 개혁방안인 동시에 북쪽 정부에 의해 이런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남쪽 민중의 과감한 통일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은 남과 북을 통틀어 일찍이 어디에도 없었고 올해 대선을 맞이하여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제기하는 역사적인 제안이다” - 이용대, 코리아연방해설, 진보정치343호
 
국가비전이란 우리가 건설할 국가의 상이자 국가개혁과 사회운영의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의 상이며 민주노동당 정책의 골간이 된다. 필자는 코리아연반공화국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국가연합이든 완전한 통일국가 이전의 통일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1국가 2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 방안이 아니라, 한국사회 개혁의 총체적 상과 국가비전을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사회개혁의 끝은 통일로 귀결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대선시기에 민주노동당 국가비전의 포장지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에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대선 시기 대중은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보다 메인슬로건이나 정책의 핵심용어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메인슬로건과 조합하여 보면 민주노동당은 ‘세상을 바꾸어서 코리아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세력이 된다.
 
필자는 현 단계의 통일은 떡도 밥도 아니며 남북한 민중 누구도 원치 않는 재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중은 통일보다 자녀 교육비와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이 더욱 큰 관심사다.
 
그래서 통일해야 한다고? 민생의 고통이 분단이 해소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일지상주의에 매몰된 운동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한다면 나는 정말이지 선거운동 못할 것 같다. / 조승수(진보정치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