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난 5개월간 인터넷 참여정치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7월 25일 인터넷언론 <대자보>와 정치칼럼사이트<시대소리> 공동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정부, 토론 공화국을 선언한 참여정부가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인터넷참여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개혁적 네티즌들의 분열과 분화 과정에서 개혁중추세력의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전제하에 기획되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와 인터넷참여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김민웅(시대소리 대표필자)목사와 이창은(대자보 편집국장), 변희재(시대소리 운영위원)씨가 발제를 맡았고, 김성호(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천호선(국민참여수석실 기획비서관),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등이 토론자로 참석, 최영묵(성공회대)교수의 사회로 두 시간 여에 걸쳐 토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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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웅 목사 ©대자보 |
김민웅 목사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지지세력의 분열 그리고 인터넷 정치의 분화와 그 새로운 진로'라는 발제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 지층과 괴리되어 정권의 퇴행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목사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현재는 그 과정이 극적이고 가히 혁명적이었지만 그 극적 요소에 내포된 의미가 노무현 정권의 진로에 명료하게 반영되고, 심도 깊게 학습되지 못한 결과 오늘날 노무현 정권의 거듭되는 파행과 지지 세력 내부의 분열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세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목사는 "노무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면서 최근의 현상이 전환기적 혼선과 이행과정상의 문제가 노출된 것이 아닌 본질적인 한계와 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목사는 "노대통령은 자신을 권력의 정점에 올려놓은 지층의 힘과 충실하게 결합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권력 기반을 스스로 유실해왔으며 적지 않은 부분에서 퇴행의 양상까지 드러내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목사는 또 노무현정부의 등장과정과 정치사적 평가 부분에서 지지세력이 지도자를 옹립하여 최전선에 세우는 '민주혁명'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김영삼시계사건'이나 대미 자주적 노선에 대한 언행이 엇갈리면서 지지세가 갈수록 하락할 때, '노풍재점화'라는 반환점을 만들어 준 것은 노대통령 스스로가 아닌 인터넷이었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이 취임 이후 했던 특검제 수용, 이라크 파병, 영남지역주의에 대한 구시대적 접근, 정치자금 문제 등이 개혁전선과 평화세력을 이탈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정치논쟁의 현장에 분화현상을 초래, 한편으로는 대안적 운동이 전개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김 목사는 분석했다.
그는 이제 팜플렛으로 혁명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인터넷 공간의 격론이라는 방식으로 시대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는 누구도 외면하기 어려운 대세적 조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는가와 대중적 폭발력과 역사적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 민족의 진로와 인류사회적 변화가 결정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은 '참여정부와 인터넷, 그 운영과 성격'이라는 주제로 참여정부가 인터넷에 수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외면하면서 언론과의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대선 승리 이후 인터넷매체가 '주류'를 선언했지만, 조중동과 인터넷의 대결에서 인터넷이 이긴 요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선 마지막 순간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의 확산을 통한 '느슨한 연대'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힘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대통령의 전반적 언론정책에 대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참여정부가 마련했느냐?"고 물으며 "지난 5개월간 참여정부가 한 것은 언론과의 전쟁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개혁동력의 큰 축으로 출발한 참여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어차피 기존 거대신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원군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의 활용과 지지세력의 확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비를 서둘러야 할 이유로 보수 우익단체와 한나라당이 활발한 인터넷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여정부가 이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이버공간은 '통합과 참여의 장'이 아닌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전락될 위헙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국장은 끝으로 "정치와 토론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참여정부가 인터넷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세계 최초 인터넷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임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희재씨는 '정치컬럼 사이트를 통해본 노무현 정부'라는 주제로 PC통신 시절의 논객들부터 딴지일보를 시작으로 한 사이버 매체들의 태동, 서프라이즈로 도약한 인터넷 논객 사이트와 그 분화, 전문 논객의 시대 등을 정리했다.
그는 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보도가 PC통신에 가장 빨리 올라오면서 통신이 하나의 매체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강준만(전북대 신방과)교수가 쓴 '김대중죽이기'라는 책을 통해 네티즌들간의 공방이 벌어져 논객의 시작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후 딴지일보의 성과와 주류 지식인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했던 대자보의 출현으로 인터넷매체에서 토론이 활발히 벌어졌고, 안티조선 우리모두 사이트에서는 오프라인 매체에서 활동하는 전문논객들과 지식인, 일반 네티즌들이 참여해 여론설정 기능을 담당했었다고 변 위원은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안티조선 우리모두가 제도 언론과 맞설 수 있는 매체의 모델이 무엇인지에까지 고민이 미치지 못해 대안 미디어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 "우리모두 사이트가 분화하면서 사이버논객들이 정치적인 방향성과 당파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매체를 만들고 운영주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것이 대표적으로 서프라이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프라이즈를 그런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제3세대 논객형 사이트라고 명명했다.
변 위원은 서프라이즈의 활약과 분화되기까지 과정을 되짚으로 "지난 대선 때 노대통령을 지지했던 인터넷 논객들이 서프라이즈로 결집,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인터넷상의 개혁세력들이 통합된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당선 이후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를 두고 논객들간의 시각의 차이를 보여 결국 서프라이즈는 시대소리와 동프라이즈로 분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등장할 4세대 논객 사이트의 역할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주도해야 하고 '전문성'과 연대의식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보수세력이 인터넷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 논리로서 이들과 맞붙을 수 있는 전문성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은 발제자와 토론자가 다소 상반된 견해를 가진 양측으로 구성돼, 발제자의 발언내용에 대해 토론자가 답변이나 부연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회에 참석했던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을 싣는다.
김성호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현재의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대통령과 네트진들의 혼란이 실제 민주당과 범개혁세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과 거의 흡사한 것 같다. 정치사이트에서는 분열이나 분화가 일어나도 크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지만,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있어서 분열이나 분화가 있으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당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분열양상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전부터 서프라이즈 자주 찾고 좋아했다. 이유는 서프라이즈가 범친노세력의 결집체 역할을 하고, 범개혁세력의 결집체라고 봤기 때문이다. 서프라이즈는 또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큰 틀속에서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이든, 신문이든, 정치사이트든 그 차이에 궁금해 하며 찾는다.
최근 서프라이즈가 분화 되면서 잘 안들어가게 된다. 정치전문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민주당과 개혁적 정치세력들에서도 나타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할때는 범개혁세력이 결집됐을 때다. 그러나 노대통령 취임 이후, 친노와 비노, 신당논란, 특검제, 햇볕논란 등에서 분열양상 벌어지고 결집이 안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대통령도 힘이 빠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범개혁세력 사이에서의 분열 양상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게 돼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였을 때,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를 검토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정치 최대의 수혜자다. 노대통령만큼 인터넷의 수혜자가 나타날지 의문이 든다.
노대통령 후보시절, 네티즌들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개인 노무현에 대한 지지이다. 사실 국가지도자로서의 노무현에 대한 확신은 나도 없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도덕성에 있어서는 훨씬 자유로웠다. 과거 정치인들이 민주적 기본질서도 져버리고 배반, 반칙의 정치 일삼았던 것만 보더라도 노무현은 달랐다.
두 번째는 노대통령이 내세웠던 철학이다. 그 철학이 취임이후 지켜졌느냐에 대한 의문때문에 지지층 이탈이나 정치사이트의 분화가 생기는 것 같다. 네트즌은 일반적으로 개혁, 진보, 자주적이다. 결국 네티즌들은 노대통령이 그런 삶을 살았고 대통령이 되면 개혁을 할 것이란 기대치가 있어서 지지를 보낸 것이다.
셋째로 민족문제에 대해 자주적입장을 네티즌들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당시 노후보가 네티즌 생각에 부합하는 언행을 했다. "남북관계가 다 잘되면 다른 건 깽판쳐도 된다", "사진찍기 위해 미국가지 안는다" 처럼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부합되었다고 본다.
네 번째로 네티즌들은 탈지역적 성향이 있다. 노후보는 영남출신이면서 3당합당에 참여를 안했고 호남기반인 민주당 참여했다. 또 대선과정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의리를 지킨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결국 이러한 분열이나 분화의 원인은, 노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발언, 행보에서 지금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장과 현실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책과 국가운영을 통해 평가를 받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보기에 정책과 국가운영에 있어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해결책은 노대통령이 애초 후보시절에 보여줬던 개혁적, 진보적, 자주적이고 소수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본래의 노무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 아닌가. 이게 안될 경우 위험한 상황 초래할 수도 있다. 노무현 강력한 지지세력이 가장 혹독한 비판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천호선 국민참여수석실 기획비서관
오늘 나온 얘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지적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았다. 이점이 현정부를 위험하게 볼 수 있는 특성이다. 그러나 과거의 개념에서 개입이나 조작은 없다. 검찰개입도 없고 정치분야 국정원 보고도 없다. 인사권에서도 개혁적인 사람과 합리적인 사람 둘 중의 하나가 충돌하면 시스템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대통령께서 말하신다. 노무현대통령은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옳으냐 그르냐를 바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 많아 오해가 생기는 수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는 참여정부가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모임과 관련해서 나는 인터넷이 진보적 공간이라고 보지 않는다. 인터넷상의 진보라는 것이 쌍방향성과 디지털, 젊은세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인터넷에 오십대 이상이 편입되면 다른 얘기다.
또 인터넷에서 진보냐 개혁이냐의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진정성이다. 노무현 대통려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은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김근태의원, 이부영의원도 진보적이다. 진보의 컨셉만 가지고 인터넷과 노무현을 관계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솔직해 보이는 진정성,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네티즌들의 마음을끈다고 본다.
국참수석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해서는 국참수석실에서 국민참여를 두가지 뜻으로 해석한다. 첫째는 참여연대가 뜻하는 진보, 시민운동적 참여이고, 두 번째는 작년 인터넷에서 벌어진 인터넷참여활동이다. 국참실은 그러나 출발 후 한달만에 후자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유는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찾으라는 특명같은 것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후자를 안 하는 이유는 꼭 청와대에 찬반 토론을 열어야 국민참여고 서프라이즈나 오마이뉴스 토론을 보는 것은 국민토론이 아니라고 보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이런 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도 참여다.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대통령 주례라디오연설이 취소 된 점도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만금이나 네이스와 같은 큰 주제들에 대해서도 공개적 토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청와대브리핑이 오보와의 전쟁에 치우쳐 있다는 인식이나 표현들은 조중동이 표현한 인식과 같이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브리핑이 나름대로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노무현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중동에 기죽지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많은 소송 내지는 정정반론보도 요청을 하는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조중동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오보와의 전쟁에 치우쳤다는 부분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토론사이트들이 새로운 인터넷언론매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주류언론은 점차 인터넷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집약적으로 개혁적인 세력들이 농축되었기 때문에 조중동을 비롯 기존매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느슨해지기 때문에 다시 조중동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터넷언론이 고전을 겪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속에서도 인터넷언론은 점차 기존매체의 파워를 능가하는 새로운 매체의 형식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매체, 토론사이트에서 당연히 할 일이다. 시대소리가 중도개혁이고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지지 사이트라고 운영위원이 말을 했다. 적절하게 비판해줘야 할 필요는 있고 비판의 목적이 이 정권의 성공과 우리나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비판이 지나치게 과도해, 시대소리를 조선일보가 대단히 좋아하는 사이트가 되지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중동식으로 깔아뭉개는 흐름은 위험하다. 비판을 하되 비판의 수위와 농도. 완급조절도 필요하다. 비판할 때는 비판하되 무너지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참여정부가 인터넷을 새롭게 인식, 인터넷 공간에서 개혁세력을 어떻게 묶어낼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성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노대통령 본인에 달려있다. 후보시절의 철학과 지지층에 대한 믿음을 네티즌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줄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대통령이 국정운영과 개혁프로그램을 명쾌하게 제시한다면 인터넷공간에서 지지층 결집이나 정치토론이 더욱 활기를 띨 수도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리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는 참여정부와 인터넷언론매체들, 일반 네티즌들에게 적잖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