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던 쌀 비준동의안이 암초에 걸렸다.
 
한나라당은 농촌의원들이 반발속에 박근혜 대표 마저 ‘처리시한 연장’을 시사, 강재섭 원내대표와 이견을 드러내는 등 혼선을 보였다. 이에 강 원내대표는 북한인권 결의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기, 비준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민주당과 민노당 마저 반대함으로써 쌀협상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16일 본회의에서 쌀비준안 문제를 북한인권 결의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히며, 열린우리당에게 "며칠 전 EU가 사상 최초로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참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면 쌀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동포의 문제인 만큼 지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관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촉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것이 부결된다면 오는 16일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표는 "쌀비준안을 빨리 처리할 필요도 없지만 늦출 이유도 없다.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앞으로 열린우리당 태도를 봐가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의원총회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거부한다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라며 열린우리당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와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비준동의안 처리시한 연장과 북한인권 결의안 참여 촉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무책임한 표 구걸인 뉴-표(票)플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익과 직결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 표만을 의식해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해 온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는 국익도 내팽개치며 오로지 표만 쫓아다니는 박근혜 대표식 뉴-표(票)플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 대변인은 “제1야당의 지도자로서 국익과 국민적 이익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표 구걸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달달한 표심에는 미소 지며 달려가고, 고통이 따르는 국사에는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쌀 비준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는 물론, 한국 경제의 세계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중대 사안이란 점을 역설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농민과 농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수 차례의 협상으로 구체적 대안까지 마련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지원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10일 강기갑 의원이 농산물 시장 부분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과 관련,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회생 6대 법안'을 여야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 쌀 비준안을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쌀 비준안은 기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비롯, 입장을 선회한 한나라당이 더해져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농민단체는 15일과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라 쌀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