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GEORGE JATRAS씨는 전직 미국 외교관 및 공화당 상원 대표 대외정책 자문(1985~2002)을 지낸 국제정치 분석가이다. 이 글은 2017년 9월 2일 온라인 뉴스사이트 <스트라티직 컬쳐>에 기고된 글로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번역 : 아레나)

 

몰라서 위험한게 아니다. 진짜 위험은 모르면서 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워싱턴 양당의 기득권들이 북조선에 관해 확신하는 3대 망상이 여기있다.

 

망상1: 북조선에 대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여기에 무력도 포함된다 .

모두들 미국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북조선을 무력으로 응징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컴퓨터상의 포격수들이 좋아하는 용어인 북조선 정밀타격(Surgical Strike)작전이 평양의 핵무기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기대는 소설이다. 미국이 원점 타격같은 제한된 공격만으로 북조선의 반격 능력을 제거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만약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 엄청난 반격이 따를 것이며, 중국도 완충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공격받는다면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망상 2: 북조선은 비핵화되어야 한다.

북조선은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외부의 핵무기 보유국가이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김정은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암마르 가다피에게 교훈을 얻었다. 이제 이북은 대량살상무기인 핵이 있고 김정은은 살아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핵을 포기한다면 김은 사담 후세인처럼 사형장으로 끌려가거나 가다피 처럼 총검에 항문이 찔린 후 총살 당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런 선택을 하겠는가.

 

망상 3: 만약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면 베이징이 미국을 위해 북조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만약 중국이 워싱턴과 동맹국인 통일된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선택은 지금의 북조선 정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북조선에 내부 쿠테타를 일으켜 괴뢰정권을 만들어 주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NATO는 결코 러시아쪽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 독일이 통일되자 약속을 어겼다. 모스크바의 교훈을 본 베이징이 북조선의 붕괴를 보고만 있을까? 만약 북조선이 붕괴된다면 난민들은 중국으로 몰려갈 테고 압록강에 성조기가 펄럭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도 1950년처럼 압록강을 넘어 올 것이다. 과거 중국은 핵무기도 없었는데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싸우러 넘어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 있을 것 같나?

 

일주일이 멀다하고 워싱턴과 평양사이에 오가는 설전은 이 세가지 망상 뒤의 현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평양의 정책은 단순하게 요약된다.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본때를 보여 주겠다"이다. 앞으로도 평양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수석 전략가 스티브 베넌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재래전이 벌어지면 전쟁이 시작되고 30분 이내에 서울 인구 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 제재나 위협이 아닌 현실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중국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알려진 환구시보 (環球時報)는 지난 8월 10일 "한반도의 무모한 게임은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부른다"라는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http://www.globaltimes.cn/content/1060791.shtml)

 

"만약 북조선이 미국영토에 미사일 선제공격을 하고 미국이 보복대응 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대북 공격을 감행하고 북조선 정권을 전복시켜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바꾸려 한다면 중국은 이를 막을 것이다. "

 

즉, 중국은 북조선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북조선의 일로만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북조선을 공격한다면 우리는(미국) 중국과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며 , 이때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교전에 끼어들지는 않겠지만 확신컨대 모스크바는 중국을 전면적으로 지지 할 것이다. 약하게 말해 이것은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오직 최우선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안전이나 북조선의 정권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북조선의 핵무기를 피하는 일이다. 북조선의 핵무기 능력에 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비무장 지대(DMZ)의 미국인들이 안전해지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바로 그곳에서 나와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미국이 이 나라들과 동맹이라는 것은 소설일 뿐이다. 이 두 나라의 영역에서 미국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협력한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미국 본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할 수가 없다. 미국은 본토에서 5000마일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적의 표적이 되면서 얻어낼 혜택이란 없는 것이다.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야 할 때이다. 우선 워싱턴은 중국이 제안한 이중동결(double freeze, 雙中斷)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은 북조선의 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북조선은 대륙간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워싱턴과 서울은 북조선지도자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포함한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자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임무라면 그리고 믿기 어렵지만 북조선의 체제변화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중동결 방법이야 말로 상식적인 해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북조선이 얼마나 협상에 잘 응할 지는 상당 부분 중국에 매여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랫동안 팽팽히 맞서오던 냉전은 해결을 향해 나가고 한국은 언젠가 중립국 통일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불발로 끝날지라도 우리 역시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제임스 조지 차트라스 (미국 정세분석가, 전 외교관, 전 공화당대외정책 자문)

[원문] https://www.strategic-culture.org/news/2017/09/02/three-dangerous-delusions-about-kore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