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지난 6월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토마스 슈뢰더(Thomas Schröder) 주한 독일대사관 1등 참사관의 발언 내용 전문입니다.   토마스 슈뢰더의 발표는 영어로 실시했으며, 정동영 최고위원의 황유정 비서가 동시통역으로 진행했습니다. 토마스 슈뢰더는 독일 연방 교육부의 아시아 국장으로 오래 근무한 바 있습니다. 국내 토론회에 외국 대사관의 핵심 인사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발언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독일은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제가 다시 속속 폐지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 토마스 슈뢰더(Thomas Schröder) 주한 독일대사관 1등 참사관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대자보 박진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 볼 건데요. 미리 말씀 드리지만 한국과 독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독일)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인데요, 교육에 대한 의무가 연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주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등록금을 부과하는데 4개 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일단 독일에서는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5% 정도만 대학에 가고 나머지는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또 한가지 특징은 독일의 대학교 거의 국공립대학이라는 점입니다. 사립대학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 토마스 슈뢰더 주한 독일대사관 1등 참사관     ©대자보 박진철

독일에서도 10년 전에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하면서 등록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의 몇 개 주에서 등록금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금 제도를 시행해도 등록금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500유로 정도(약 77만원)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시 이제 시행했던 주에서도 등록금 제도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16개 주에서 4개 주에서만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받고 있는 1개 주에서는 사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조만간 등록금을 철폐할 것입니다.
 
독일이 한국과 다른 점은 일단 등록금이 없다는 점이 크게 다르지만, 또 다른 점은 학생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도 4년 동안 정부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소득층에게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한국의 저소득층 개념은 너무나 다릅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20% 정도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짧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토마스 슈뢰더 참사관 토론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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