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지난 6월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의 축사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 ▲ 축사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대자보 박진철 | |
손학규 민주당 대표 축사
우리 정동영 의원님 축하합니다. 근데 왜 장소를 이렇게 좁게 잡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상당히 큰 장소려니 하고 아까 장소를 물어봤더니 128호라고 해서 아 거기는 조그만한 세미나실인데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와 보니까 자리를 좁게 잡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서 얘기할까요? 앉으면 길어지는데….
오늘 정동영 최고위원께서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라는 심포지엄. 역시 우리 정동영 최고위원은 앞서가는 분이다, 앞서가는 우리 정치 지도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록금, 반값등록금이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생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 중산층들 허리가 휜다. 이것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태가 생기고, 학생들의 학창생활 전반이 피폐화되고, 많은 가정이 대학생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인 고생을 넘어서서 마음 고생을 하고 또 사회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저희 민주당은 지난 1월에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3+1 정책을 내놓으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계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당의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서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좀 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 우리 민주당이 1차 정책안에서 제시했었던 소득 5분위까지에 대한 등록금 지원 또 지방대학교, 국립대학교를 위주로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했고, 특별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최고위원은 등록금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각, 새로운 시각, 시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민생의 문제입니다만, 민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민생의 근본적인 문제, 사회 제체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다. 교육권은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하고 그 교육의 권리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볼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어디까지나 능력에 따라서 교육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이 모자랄 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또는 사회가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등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저쪽 맨끝에 외국인이 계신데, 아마 이름을 보니까 독일분 같아요. 독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없죠. 제가 잠깐 공부를 했었던 영국에서는 등록금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일종의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등록금을 내고, 독일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대학 등록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 축사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맨 오른쪽)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대자보 박진철 | |
어쨌든 국가가 고등교육까지 책임지는 사회 체제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심포지엄의 기본적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함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지향해 나갈 복지국가 체제, 그 복지국가에서 교육을, 그 안에서 고등교육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지는 차원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어떠한 철학적인 관에 입각해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민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실천을 해오시면서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여서 민생과 복지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 사회의 체제로, 국가의 체제로, 장기적인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계신 데 대해서 우리 다같이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축사
| ▲ 축사하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대자보 박진철 | |
우리 등록금 문제가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서 등록금 페지를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걸 보면, 역시 우리 정동영 최고위원께서 늘 그랬듯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언제나 선구자적 자세로 항상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부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등록금 폐지 논쟁의 아젠다가 어떤 맥락에서 얘기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의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아마 30개 국가 중에 끝에서 두번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즉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 기억으로는 가장 낮습니다.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진 나라인데 지난 30~40년 동안 정부가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가장 적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공교육이 피폐해지고,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의 공교육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사교육에 의존해 왔고, 근데 사교육비 부담율로 보면 OECD 국가 평균의 8배~9배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에 대한 재정과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 지출 부담율로 보면 압도적으로 우리나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인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공급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은 어떤가.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높은 교육열 수준이나 또 많이 교육에 돈을 쓰는 거에 비해서 우리 교육의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인 대학은 그 양적 팽창에 비해서 엄청나게 질이 떨어져 있다는 평가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30~40년간 해 온 이 '바보들의 행진'을 언젠가는 끝내야 될 거 아니냐. 끝내려면 그 방향은 무엇인가. 아마 그런 고민에서 이 등록금 폐지의 논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EU에 강소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 제가 가 본 나라 중에 핀란드를 가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교육부총리 시절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완전히 대학 교육이 국가 부담인 무상교육인데. 등록금만 없는 게 아니구요. 제가 핀란드를 방문해서 보니까 핀란드 대학생들은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일종의 용돈을 국가로부터 받더라구요. 그리고 핀란드에서 석·박사 학위를 이공계 분야에서 선택해서 받는 사람들은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연구비 지원을 국가 또는 국가가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주는 기업들로부터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등교육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의 아이디얼(ideal) 모델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리라는 것인데,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은 당장 등록금을 내리게 수많은 사립대학을 강요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 우선 교육발전기금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돈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으니까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바꿔서 고등교육에 대한 확실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최소한 연 5조원 정도를 적립해 나가야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투자만 확대하면 당장이라도 등록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적립금을 학교운영 경비로 전입해서 쓰는 것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매개로 하는 행·재정적 규제와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와 계신 우리 변재일 교육위원장이시고 민주당 교육특위의 위원장께서 총괄해서 맡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우리가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 등록금 폐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학의 구조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논제들을 앞서가는 우리 정동영 최고위원 님께서 큰 아이디얼 모델을, 방향타를 잡고 끌고 가 주시는 점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오늘 토론회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등록금 정책에 큰 아이디얼 모델과 이정표를 만들고 그것을 어떤 단계와 순서로 접근해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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