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우려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여의도 정가를 넘어 시민사회진영과 종교계, 학계 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이며, 노 전 대통령 서거와 '조문 정국' 이후 일련의 상황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 각계단체 총 망라, '6.10 대회' 논의…"현 정권에 분명한 책임 물을 것" 
 
특히 시민사회진영과 야4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 수뇌부의 자진사퇴, 정부여당의 '독주'식 국정운영 변화 등을 촉구하며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위해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58개 시민사회단체와 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국모임을 갖고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정국 현안의 대응방안과 향후 시민사회진영의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시국모임에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활과 6.10항쟁 기념 범국민대회와 관련한 구체적 활동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날 <대자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정국과 향후 다가올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시민사회진영의 대응방식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특히 6월10일 범국민대회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단체가 포함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지난 한 주 간 추모 활동을 마치고 1일 자연적으로 해산했나, 당초 결성을 제안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향후 대응책과 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시국모임을 가졌다.
 
여기에 포함된 단체는 민교협,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교조,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교육, 여성, 노동, 환경, 종교 등 각계를 망라한 단체들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서민의 편에 함께하려 했던 고인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한다"며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현 정부에)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해 나가겠다"며 "국민통합과 화해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정부가 지난 1년 넘게 보여주었던 일방독주와 강압통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4당-시민사회, 준비위원회 구성…"범민주 진보개혁진영 총망라"
 
이미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 까지 촉구하고 있는 야당들도 현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등을 촉구하며 범 국민적 추모열기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오는 10일 까지 정점에 이르게 한다는 계획이다.
 
2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에 따르면, 야4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이날 '유월항쟁 22주년 기념 6.10 국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회의를 갖고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일단 대회의 제목을 '유월항쟁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로 정했으며, 10일 저녁 7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겠다는 계획을 정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범민주 진보개혁진영을 총망라하는 대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 대변인은 "'유월항쟁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야4당을 포함하여 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학계, 네티즌 등을 총망라하는 구성이 될 것"이라며 "6월 5일 오후1시에 발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보신당 역시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시국연설회'를 갖고, 서울 곳곳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의원 등 지도부가 '21세기형 만민공동회' 형식으로 직접 참여한다는 계획이며, 용산 참사 부터 노 전 대통령 까지 잇따라 발생한 '죽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대 교수 100여명, 3일 시국선언발표…"민주주의 퇴보 우려"
 
한편 정치권 및 시민사회진영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현 정부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대 교수 100여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50년 간 이어져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의견에 공감한 뒤, 현 정부에 특단의 쇄신방안 등을 촉구할 걸로 알려졌다. 
 
이같은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88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이다. 그만큼 '서거 정국' 이후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성토가 어느정도로 높은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수십년 간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현 시국이 우려된다"며 "서울대 교수들이 나서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정부가 이를 비판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