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오후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법규 및 계약들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집행 의사가 없을 경우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의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북측의 이같은 결정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한 실무접촉의 잇따른 무산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남측당국이 빚어낸 것"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 북측이 이날 개성공단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남북 간 경색 국면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 CBS노컷뉴스

북측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의 특혜조치들은 역사적 남북선언들의 근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기초해 우리가 남측에 부여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 남측당국은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전면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를 향해선 "극단적인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개성공업지구사업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고 책임을 돌렸다.
 
북측은 특히 현대아산직원 유모 씨 문제와 관련,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직원의 모자를 쓰고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그것을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것은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을 또 하나의 남북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 사업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까지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 선포,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는 법규정 시행 절차 착수 등에 돌입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남측당국이 빚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동족대결을 추구하는자들에게 언제까지 호의를 베풀 수 없다"며 "6.15를 부정하는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무책임한 조치"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호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의 무책임하고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정부는 이날 북한의 무효 선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BS노컷뉴스

김 대변인은 "(북 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 무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남북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기존 법규정 및 계약 개정과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별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상호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북한 행태, 남한과 6자회담 관련국에 올바른 메시지 될 수 없어"
 
한편 진보신당도 북측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가뜩이나 먹구름 낀 남북관계에 폭풍우를 몰고 올 북한의 이번 일방선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협상에서 조차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남한이나 6자회담 관련국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며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남한 정부 역시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북측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의 산물인 개성공단을 지속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