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 집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단체 결성 1년을 맞아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간 '촛불'에 대한 평가와 광우병 위험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 일련의 정책들과 정부여당이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 정책이 계속되는 한 촛불항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1년 지난 지금도 광우병 위험은 현재 진행형"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 "광우병 위험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국민의 눈물겨운 노력이 1년 지났지만, 지금도 광우병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촛불단체'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 CBS노컷뉴스

정부의 기만과 무능력, 무책임에 의해 1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광우병 위험 요인이 여전하며 나아가 정부가 1년 전 밝힌 대국민 약속 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일본과 대만, 홍콩 등이 우리와 같은 조건의 협상을 미국과 맺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이들 주변국가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등 기준을 강화할 경우, 우리 정부도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지난해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내장 등 위험물질까지 들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 가운데, 수입조건을 완화한 국가는 한 곳도 없으며 일본도 2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대만 및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와 모든 연령에서 SRM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그토록 공언한 미국 현지 도축시설 점검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미국이 협상의 조건으로 올 4월까지 실시하기로 공약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위반했는데도 정부는 대응책은 커녕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근거로 똑같은 조건을 강압해도,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마저 공개적으로 강요해도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다"
 
이들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의제 뿐 아니라, 교육 정책과 방송장악 논란, 의료민영화, 대운하 재추진 움직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등 민주주의 후퇴 지적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들에 대해 의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촛불은 권력을 악용하는 자들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의 총체적 역주행에 맞선 타협 없는 투쟁"이라며 "오늘 우리들 가슴에서 타는 촛불을 꺼내 역사와 민족 앞에 자랑스럽게 들어 올리며, 새로운 전진을 다짐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강도높은 투쟁을 암시,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다"며 "한국사회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정치적자유와 사회적 권리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날까지 촛불항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항쟁을 통해 분명한 의사 표시와 함께 이것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원칙이 촛불의 요구였기 때문에 이 요구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촛불항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들은 "촛불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반 민주 정책이 계속되는 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대자보

지난해 촛불 정국, 부상자 2,500여명, 체포 1,600여명
 
한편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검경에 의해 연행되거나 구속된 인원 현황을 발표하는 동시, 최근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 잇따라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기도 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촛불집회와 관련해 사법기관에 체포된 인원은 모두 1천6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1명이 구속 기소, 49명은 불구속기소, 약식기소는 620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의 수는 총 2천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이들은 "광화문 인근 상인들이 36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이 5천여만 원, 서울시가 서울광장 변상금으로 1천2백만 원 등 지금까지 모두 42억 5천여만 원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경찰이 자행한 불법적인 집회방해는 국민탄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하고 오도된 경찰 수뇌부의 구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국가와 시대의 중대 과제"라고 맹성토했다.
 
이와 함께 "촛불 1주년을 전후한 일련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처벌하고, 연행한 시민을 즉각 석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온갖 악법 시도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경의 탄압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파괴에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오는 27일 '촛불운동 1년,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촛불운동 1년에 대한 백서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