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삼성 그룹 비리의혹'의 공은 검찰 스스로가 쥐게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6일 김용철 변호사가 작성한 진술확인서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
 
이로써 10월29일과 지난5일 1, 2차에 걸친 김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 기자회견 이후 "고발장이 접수돼야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검찰은 그들 스스로 삼성그룹의 비리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접어든 양상이다.
 
특히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비리의혹 뿐 만 아니라,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등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삼성의 구조적 비리를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민단체가 비리의혹 규명을 위해 삼성과 검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사팀에 이른바 '뇌물검사'가 포함될 경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의혹 등으로 갈 길 바쁜 검찰의 향후 대응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삼성 장학생' 의혹 벗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으로 부터 각종 로비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요구한다"며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민변과 참여연대 등 대표적 시민단체가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의 불법행위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자보 이석주 기자

 
이들은 "그동안 의혹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양심고백'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총체적으로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우려, "검찰은 이른바 '삼성장학생'이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총체적으로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이재용 재산 불리기 위해 헐값 발행"
 
이들은 이날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외에도 김인주 사장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증권거래법 위반 등 총 7개의 혐의를 이건희 회창 측에게 명시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으로 촉발된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로 대표되는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 측의 구체적 혐의사실을 열거했다.
 
이들은 김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혐의사실을 열거, "(이 회장이) 지난1997년 2월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 값에 발행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2001년 3월 삼성SDS와 에스원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들이 당시 이재용이 보유하고 있던 (주)e삼성, (주)시큐아이닷컴 등의 주식을 매입해줬다"며 "이 회장 등이 이재용의 재산 손실을 우려해 계열사의 주식매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들은 김 변호사가 폭로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 "피고발인들이 각 계열사별로 조성할 비자금 규모를 할당하여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며 "불법적으로 사용된 계좌는 (또다른 피고발인 인) '굿모닝 신한증권 도곡지점'과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계좌개설 유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금융권의 협조와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들은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금융실명제 법 위반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누명' 벗기 위해 적극적 수사 벌일까
 
이렇듯 그간 삼성의 비리의혹 규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날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그간 '증거불충분'등을 이유로 사태를 관망하던 검찰은 그들 스스로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에게 있어 '누명'이라고 할 수 도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총체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
 
이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른바 '특검'을 요구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김 변호사의 폭로로 인해 '차명계좌 의혹'등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과거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과 같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삼성의 구조적 비리의혹 등을 특검을 통해 일반사건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변 백승헌 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 대자보 이석주 기자

민변 백승헌 회장은 "(김 변호사의 최초 기자회견 이후) 1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자발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고발장 접수로 인해 검찰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역시 "검찰은 고발장이 들어오기에 앞서 수사에 착수했어야 했다"며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먼저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BK'등 갈길 바쁜 검찰, 특검에 '뇌물검사' 포함된다면?
 
하지만 현재까지는 검찰의 확고한 수사의지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른바 '뇌물검사'의 명단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
 
검찰은 이날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단에 대한 확인 없이는 공정한 수사주체를 정해 사건배당을 하기 어렵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이른바 로비대상 검사들의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의혹 규명 등 검찰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도 삼성 비리의혹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매가톤급 폭로 예고에 수 백여명의 취재진이 모여 일종의 취재전쟁이 벌어지는 등 이번 기자회견은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그만큼 언론보도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대자보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포함해 총 세 차례의 삼성 비자금 관련 회견에서 언급됐듯, 시민단체 바람대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을 경우 이른바 '뇌물검사'가 특검에 포함돼느냐 여부도 사태 해결의 변수.
 
결국 삼성을 향한 시민단체의 전방위적 압박과 이 후보의 'BBK'의혹 등 한 치 앞도 모르는 대선 정국에서, 삼성그룹 비리의혹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자신들 스스로의 '누명'을 벗기위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