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에 시작되는 학기를 9월로 옮기고 유치원을 공교육에 포함시키는 등의 학제 개편 방안이 오는 2011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가 25일 마련한 학제개편 1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1951년 결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학제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관심을 모으는 것은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만 5세 아동의 효율적인 교육과 보호를 위해 무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현재 3월에 시작하고 있는 학기를 다른 나라 학교들에 맞춰 9월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빨라진 현실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 개편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현재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각각 3년, 대학교 4년인 학제를 바꾸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의 60%인 741만 명으로 줄어들고 지식정보화 등 사회변화가 빨라지고 있어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를 1년 줄이고 고등학교를 1년 늘리는 방식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 중학교를 1년 늘리고 고등학교를 1년 줄이는 방식 등이 학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연말까지 6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이 결정될 경우유치원 공교육화는 오는 2011년부터 학제 변경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