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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도박의 바다’에 빠트린 노무현
[논단] 사기도박 광풍 최대피해자는 대다수 서민, 사태 심각성 깨달아야
 
홍정표   기사입력  2006/08/22 [15:14]
최근 사행성 전자도박 '바다이야기'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흉흉하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 바다이야기의 열풍을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권력형비리가 아니고, 단순한 정책상의 오류라 규정한다.

참 속편한 발상이다. 이 도박열풍의 최대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도외시하는 철면피한 자기변명이다. 어느 동네든 우후죽순격으로 어김없이 들어선 이 허가받은 도박장에서 주머니돈이든 사업자금이든, 생계자금이건 아낌없이 털린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월수입 200만원 미만의 서민들이었다.
 
도박의 궁극적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그러나 사회분위기가 이를 진작하고 유혹의 수렁을 합법적으로 마련한다면 이것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기에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강원랜드가 허가받은 도박장이긴 하되 일반 서민에겐 접근성이 떨어진다. 교통편도 불편한 외딴 곳에 진치고 있는 그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는 충분히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지만, 바로 거리를 나서면 예전의 구멍가게처럼 널려있는 그런 곳에 우리 국민들이 무슨 수도사라고 그런 유혹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처음엔 호기심 반 재미 반하여 가볍게 접근하다가, 이윽고 귀한 돈을 날린 분풀이에 생업을 잊고 도박에 열중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24시간 대로상에 불야성을 이루고 가난한 서민들의 쌈짓돈을 우리려고 흉물스런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추잡한 업소들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폭발적인 성황을 이루게 한 무리들이 누구관대 지금 단순한 정책상의 오류라는 망발을 뇌까리는가.
 
노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다이야기 감사 수수결과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참여정부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헛소리를 뇌까리는데 그가 정녕 명목상이나마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게이트든 아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허가받은  도박장에서 수백만 서민들의 생계가 철저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던가.

아직도 일부 맹목적 노무현지지 무리들이 속절없이 당하는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어리석은 눈물을 짓는데 그네들 눈에는 이런 엉터리 대통령을 둔 우리 국민들의 불쌍함은 눈에 안 뵈이는가.
 
파스칼이 도박을 정의하되 "'불확실한 것을 얻으려 확실한 것을 거는 행위"라 했다 한다. 참 멋들어진 말이다. 참여정부는 이번 '바다이야기'문제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도박정권이라 불릴 만하다. 노무현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제안이 바로 그랬다. 대통령직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준다는 확실하게 주는 것에 비해, 받을 것은 지역주의를 종식할 개헌같은 추상적인 것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도박성제안이요.

최근 열린우리당 당의장 김근태가 재벌에게 주는 제안 역시 출총제 완화같은 확실한 제안에 비해 받을 것은 기존에 이미 나돌던 일자리 창출같은 추상적인 것이었으니  이 모든 것이 파스칼이 정의한대로 도박냄새가 물씬한 짓거리들인 것이다.
 
일반 가정의 위기에  빠진 살림을 도박으로 구제할 수 없듯, 나라살림 역시 그러하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어려울수록 도박성제안을 걷어치우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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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8/22 [15: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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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표 2006/08/22 [21:54] 수정 | 삭제
  • 나는 이즈음에 노무현정권이 계속 존재할 근거가 있냐는 심각한 질문을 해 봅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무능하면서도 여태껏 버티는 이유가 도덕성이라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유착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만큼 국민들에게 떳떳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베리아유전건. 행당도사건. 황우석사기사건등 다 권력형비리의 냄새가 물씬나는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결정적증거의 포착이 없어 다 유야무야로 흘러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다음 정권이 수립된다면 재수사가 필연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바다이야기사건은 여태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사건이 이떻게 권력형비리와 무관한지를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광부의 때맞춘 정책변경에 따라 바다이야기가 대박을 맞았고,
    무명의 상품권지정업체들의 로비정황이 포착되고, 3.1절날 이해찬총리와 골프회동을 했던 그 업체들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자말자
    단 숨에 여태의 적자를 벗어나서 고도흑자행진을 구가하는 것을 우연이라 봐야할까요.

    내가 안타까와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여태 우리 사회의 소금을 자처해왔던 시민단체나 혹은 개혁세력이라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 밝혀진 게 아니고, 조선일보나 한나라당류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민단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이런 일들의 폭로에 등한하고 있었을까요.
    그네들이 진정 항간에 나도는 소문대로 노정권의 그많은 위원회 자리 로비에, 혹은 정권이 달콤한 지원에 비판기능을 상실한 것일까요.

    안티조선을 팔아 정권의 핵심에까지 기용되는 시민단체인사들이 많이 등장하더군요. 그네들은 안티조선이라는 신성한 운동을 이제 정권의 보위로
    활용하여 정권의 시녀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노무현의 선거운동에 매진하면서 노무현을 이제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한 많은 사람들이 노정권을 무조건 감싸며 옹호하고, 권력에 빌붙어
    추잡한 소문의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운동의 거대한 위기증후입니다.
    시민운동이 이렇게 타락한다면 다음 진정으로 시민운동이 필요할 때
    국민들은 그 운동을 외면합니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