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위원회는 한미FTA '판도라 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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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위원회는 한미FTA '판도라 상자'인가?

[한미FTA 역사쓰기8] 노대통령 정보공개 실천은 대경위 문건 공개부터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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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7 [20:25]

‘대외경제위원회’. 대통령까지 참석해 한미FTA 관련 사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FTA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결정과 추진까지 총괄하는 곳이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대외경제위원회가 한미FTA 관련 내부 문건(보고서)들이 언론에 하나 둘씩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盧 정권의 한미FTA 추진 '수수께끼'가 풀려가고 있다.

<한미FTA 역사쓰기>는 제3탄에서 한미FTA를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가 국민을 '기만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러자 이 기사를 본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외경제위원회를 국민 기만으로 해석하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정브리핑에 '부처 의견'이라며 반박문까지 게재했다.

대외경제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들이 재벌총수 등 한미FTA 적극 찬성파(적극적 대외개방론자)들로 구성됐고, 국민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라면서 회의 내용의 대부분이 비공개된 점, 일부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비공개 문건(보고서)에서 보듯 한미FTA 협상대표들의 명백한 거짓말이 드러난 것 등을 들어 <역사쓰기>는 대외경제위원회가 한미FTA에 대한 공정한 여론 수렴보다는 한미FTA로 수혜를 누리게 될 사람들의 '이익집단 전략회의'로 전락,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또 다른 대외경제위원회 문건들을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단계를 지나 노 정권의 '한미FTA 판도라 상자'가 될 징후가 역력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익에 가장 유리한 중국과의 FTA는 중국이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음에도 걷어차 버리고, 양보는 커녕 ‘4대 선결조건’이라는 사전 뇌물까지 요구한 미국에게는 미국행 FTA 티켓을  따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4대 선결조건 처치'를 위해 전력을 다한 우리 정부의 치부가 낱낱이 공개됐다.

이처럼 대외경제위원회의 비공개된 문건(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속마음과 대국민용 립서비스가 전혀 다른, 거짓말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미FTA 협상 대표들은  ‘남의 밭에서 고구마 캐먹다 들킨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둘러대거나 얼렁뚱땅 넘기기에 급급했다.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대외경제위원회 비공개 문건(보고서)과 내용, 의미와 파장

다음은 대외경제위원회가 열린 차수별로 회의 때 보고된 비공개 문건(보고서) 중 지금까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것’들만 모아 해당 문건(보고서)의 내용 및 의미와 파장 등을 정리해 본 것이다.

▣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1.6)-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

       ◎ 공개 언론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공개,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보도
       ◎ 보도일자 - 2006.8.13
       ◎ 문건(보고서) 제목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
       ◎ 내용 -     1. 한.중FTA가 모든 FTA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경제적 이익 커 '최고 우선순위', 한미FTA는 4번째
                         2. 농산물 분야만 따로 떼어 평가해도 한중FTA가 한미FTA보다 유리

       ◎ 의미와 파장 - "한.중FTA보다 한.미FTA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 "한.중FTA는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
자신들끼리 내부 토론과정에서는 한.중FTA가 가장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해놓고, 4대 선결조건까지 바쳐가며 한미FTA 추진을 전격 결정하고 본협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후에는 이처럼 정반대의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한 셈.


▣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1.6) -  바람직한 FTA 체결 순서

      ◎ 공개 언론 - MBC 뉴스데스크
      ◎ 보도일자 - 2006.8.10
      ◎ 문건(보고서) 제목- 대외경제위원회 자료
      ◎ 내용 - 바람직한 FTA 체결 순서 1위 중국, 2위 멕시코, 3위 홍콩, 4위 EU, 5위 미국
      ◎ 의미와 파장 - 정부가 결국 FTA 체결 1순위로 선정했던 중국을 제치고 5위로 여겼던 미국과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했다는 것 입증.

▣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2.16)- 『FTA 추진현황 및 전망』

      ◎ 공개 언론 - MBC PD수첩
      ◎ 보도일자 - 2006.7.4
      ◎ 문건(보고서) 제목 - 『FTA 추진현황 및 전망』
      ◎ 내용 - FTA 우선 순위에서 한미FTA는 중국보다도 후순위인 10위로 '맨 나중' (1.한.싱가포르 FTA, 2.한.일본 FTA, 3.한.EFTA FTA, 4.한.멕시코 FTA, 5.한.캐나다 FTA,...8.한.중 FTA, 9.한.중.일 FTA, 10.한.미 FTA)
      ◎ 의미와 파장 -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FTA는 분명 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 과제 중 하나였다는 걸 입증.

▣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2005.9.12) - 『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

     ◎ 공개 언론 - MBC PD수첩
     ◎ 보도일자 - 2006.7.4
     ◎ 문건(보고서) 제목 - 『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
     ◎ 내용 -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그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은 어떠한가'란 제목아래 4대 선결조건 및 미측 요구 중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는 '완전 해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그 추진현황까지 명시하고 있음.

     ◎ 의미와 파장- 그동안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 줄기차게 "양국간 통상현안을 해결한 것이지, 한미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다"며 '선결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김종훈 FTA 협상대표도 지난 4월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협상과 관련 있다는 걸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김종훈 수석대표는 국회에서 한미FTA 4대 선결조건 관련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자신의 공언대로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발생한 것. 이에 따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한미FTA 반대진영에서 7월 24일 국민 기만을 이유로 '김종훈 수석대표의 즉각 해임'을 촉구.

▣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2005.9.12)-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

     ◎ 공개 언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공개, 한겨레신문 보도
     ◎ 보도일자 - 2006.8.10
     ◎ 문건(보고서) 제목 -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

     ◎ 내용 - 1. 한국 정부, 중국의 파격제안 내치고 ‘4대 조건’까지 내주며 한미FTA 강행
                     2. 미국측 '4대 선결조건' 집요하게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10월 중순까지 해결 위해 전력을 다함. 특히, 4대 선결조건과 관련 있는 부처들이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단기간 내 현안 해결은 어렵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도 정부는 "(2005년) 10월까지 해결 추진"을 밀어붙임.
                     3.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의 제안에 대한 미국 쪽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2005년 7월 25일 직접 미국을 방문, 미국 전문가의 강한 우려 제기. 결국 한.중FTA 대신 한.미FTA 적극 추진으로 최종 결정
                     4. 한.중 FTA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큼(=우리에게 경제적 실익이 제일 큼)

      ◎ 의미와 파장-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상대를 정할 때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저하게 경제적 측면만 따져 한미FTA를 결정했다"(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2006.6.21)는 주장과 다름.
또한 노 대통령,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권오규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한.중FTA는 농업에 피해가 크고, 경제적 실익이 적어' 한미FTA를 우선 추진했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임을 입증.
또다시 자신들끼리 내부 토론과정에서는 한중FTA가 가장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해놓고, 4대 선결조건까지 내주며 한미FTA 추진을 전격 결정하고 본협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후에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한 셈.

4대 선결조건 관련 우리 정부가 이를 처치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과 의지를 미국측에 보임으로써 한미FTA 협상 개시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판명됨. 이는 그동안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미국에 양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부측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 또한 명백한 거짓말로 판명.
나아가 왜 노 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이란 용어(표현)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이유가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논란을 길게 끌어봐야 어차피 드러날 거짓말이었기 때문.

▣ 2005년 11월 작성 대외경제위원회 내부문건(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용 추정)

      ◎ 공개 언론-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 보도일자- 2006.8.10~11
      ◎ 문건(보고서) 제목 - 대외경제위원회 내부문건
      ◎ 내용-   1. 미국측이 제기하는 주요현안 해결은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사안이므로 '주무부처들이 10월까지 해결 추진' 명시. 4대 선결조건 처치 위해 각 부처에 압박.
                     2. 협상시작 선언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 국내 절차와 균형유지 문제 등을 고려해 '협상개시 선언 후 공식협상 개시 전'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 의미와 파장- 우리 정부가 4대 선결조건 처치를 위해 전력을 다한 사실 재차 입증. 또한 국내 여론수렴 절차인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르기로 사전 기획, 실제로도 그대로 집행.

▣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2006.2.16)-『한미FTA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

     ◎ 공개 언론- 연합뉴스
     ◎ 보도일자 - 2006.5.2
     ◎ 문건(보고서) 제목 - 『한미FTA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
     ◎ 내용 - 금융, 법률시장 개방 대폭 확대, 기간통신 사업자 KT 외국인 소유제한 완화, 약값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자동차 세제 개편 방침 등 담겨

     ◎ 의미와 파장 - 이 정부 문건(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기간통신 사업자 소유제한 완화, 의약품 가격, 자동차 세제 부분은 그동안 정부 고위관료들의 주장과 크게 다름.
그러나 만약 이같은 내용이 실제 정부의 속내라면 그동안 대외용으로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해온 내용들과 큰 차이가 있음. 따라서 한미FTA 최종 합의문보다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면 합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

대외경제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논의했나

다음은 청와대 사이트에 공개된 대외경제위원회의 회의 안건 목록들이다.

▣ 제1차 대외경제위원회(2004.8.30)
◇ 안건
- 대외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자문회의 사무처장 보고)
- 대외경제환경과 대외개방정책 방향 (KIEP 원장 보고)
- FTA 및 DDA 협상 추진전략 (통상교섭본부장 보고)

▣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1.6)
◇ 안건 (비공개)
- FTA 추진현황과 전망
-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 주요국과의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 대외경제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2.16)
◇ 안건
-FTA 추진현황과 전망(통상교섭조정관 보고)
-FTA 추진전략 및 국내대응 기본방향(실무기획단장 보고)
-산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법무, 산자, 해수부장관, 농림부차관 보고)
-이해집단 설득 및 홍보대책(실무기획단장 보고)

▣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2004.4.6)
◇ 안 건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 및 추진과제 (KIEP원장, 경제부총리, 산자부장관, 농림부차관 보고)
- FTA 추진현황 및 향후전략 <한.일, 한.미 FTA중심> (KIEP원장 보고)
- 제3차회의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실무기획단장 보고)

▣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2005.9.12)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부터는 관련 내용이 아직까지 미공개된 상태다. 따라서 그동안 MBC PD수첩과 한겨레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입수해 공개한 보고서,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을 통해서만 회의 내용의 일부를 알 수 있음.

안건이 공개된 제1차~4차 대외경제위원회의 안건 목록만 봐도 한미FTA와 관련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 FTA 추진현황과 전망, FTA 추진현황 및 향후전략, 산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주요국과의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이해집단 설득 및 홍보대책 등은 특히 그렇다.

'제2의 개항'이라 불릴만큼 한미FTA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한미FTA가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보고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외경제위원회에 보고된 사항들은 대부분 공개돼야 마땅할 것이다.

한미FTA '수혜 집단'이라 할 재벌총수 등만 그 자리에 꾸준히 참석시켜 듣게 하고, 요구사항까지 말하게 하는 건 아무리 봐도 형평에 어긋난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라면, 마땅히 '피해 계층'인 노동계 및 농민단체 대표 등 한미FTA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언할 사람도 함께 참석시키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외경제위원회는 처음부터 이들을 배제시켰으며 2년이 지난 뒤 한미FTA 본협상이 한창 진행중일 때, 그것도 한미FTA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자 이에 당황하여 '구색 갖추기'로 참석시켰다. 그마저도 일회용으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으로 공개" 약속, 립서비스 아니길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한미FTA 정보 공개는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만큼 최대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제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그대로 실천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한미FTA로 불안에 떠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아울러 대통령이 자신의 공개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한미FTA 관련 집중 보고를 받았던,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것' 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대부분 비공개 처리한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가 하나 둘씩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노 대통령과 정부,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해온 거짓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정말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한미FTA를 이렇게 정신없이 밀어부치고 있는 지 국민들도 소상히 알아야 할 때가 됐다. 아니 지나도 한참 지났다.

자신들끼리만 밀실에서 속닥속닥하고 밖에서는 '맘에도 없는' 미사여구로 대충 둘러댄다해서 영원히 비밀이 될 수는 없다. 이는 과거의 사례들이 무수히 증명해온 터다.

한미FTA 정보 공개를 이야기하면서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단서는 그냥 '말장난'으로 그치길 많은 이들은 바라고 있다.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 이 말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문서로만 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돼, 공개하기 싫은 것은 다 문서화 해 보고하라는 지침이나 마찬가지다.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않겠다는 것인지, 초등학생도 비웃을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