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와 서울신문사는 유엔 세계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을 기념하여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타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5회 투명사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투명사회상 시상은 “우수 반부패 사례를 개발하고 반부패를 실천한 공공기관·기업·시민·공무원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해서며, 정직한 개인·맑고 투명한 사회·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부패 친화적 사회문화를 청산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반부패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투명사회상을 시상하기까지 공동주최자인 한국투명성기구와 서울신문사는 투명사회상 후보 대상자를 신문지면, 인터넷을 통하여 공모하였고, 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 등 700여 곳에 추천요청 공문을 보내어 추천을 받았으며, 수상자는 법조인·종교인·시민단체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심사위원이 선정하였다.
 
  오늘 시상식에서 투명사회상은 ▷동일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 MBC 방송기자 이상호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이근택 ▷전 영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사 김중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설동근 ▷대검찰청 감찰부 수사사무관 심순 ▷정보통신부 감사관 남궁민씨가 수상한다.
 
  특히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 관계자 사법처리는 흐지부지 되면서 정작 본인은 '통신기밀법 위반'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여있어 수상의 의미가 퇴색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 기자는 지난달 14일 '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에서 선정한 ‘2005년 참언론인상'에도 선정됐다.
 
  투명사회상 수상자를 선정한 심사위원회는 선정기준으로 1) 반부패 실천의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도 2) 반부패 노력의 지속성 3)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 4)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부패문화를 척결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올해 투명사회상 수상자들 중 내부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힘겨웠던 고난의 과정을 살펴본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사회의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해 냉대하는 조직내부의 현실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공익정보제공자를 보면서 이런 현실에 어느 누가 내부고발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직 내외로부터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며 반부패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맑고 투명한 사회만들기에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는 기업·단체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최측이 밝힌 제5회 투명사회상 수상자 선정 사유이다.
 
1.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동일여자고등학교 교사)

   학교의 비리 시정과 회계 부정을 밝히는데 노력함.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교사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에서 근무하면서 학내의 각종 회계 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2003년 5월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어 16억원의 회계비리를 밝혀냈다. 그 결과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5천여만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의 조치라는 엄중한 특별감사처리지시와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은 형사 고발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토대를 마련함.
   과거 동일학원 재단의 재산 증식을 위해 부실할 수 밖에 없었던 학교교육환경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환경으로 개선되었다. 학생회장 선출의 직선제, 현장학습의 질 향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의 기회 확대, 학교회계 예결산서 공개, 각종 협의기구의 실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상자 3인을 포함한 30여명의 교사들이 헌신적 노력을 한 결과였다.
 
   학교 내부고발로 인한 재단의 각종 탄압을 받음.
   학교의 비리시정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5년동안 헌신적 활동을 하였던 세명의 교사들에게 재단과 학교측은 집회 등 각종 활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 및 현재까지 담임배제, 직위해제 등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현재 3인에 대한 고소는 1심 재판 중에 있으며, 부당한 탄압은 2005년 1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학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9월 15일 행정법원은 부당노동행위로 판결 받았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 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함.
   비록 부패방지법 개정 법률안이 사립학교 교사들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입법 발의된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서 사립학교내부고발교사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사립학교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

2. 이상호 (MBC 방송기자)

 재벌과 언론의 정관계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비리를 폭로함.

 이상호 기자는 올해 초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중앙일보 전 사장 사이의 대화를 담은 테이프와 녹취록 등 안기부 비밀문건을 입수하여 보도하였다.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불렸던 이 보도 내용으로 전 국가정보기관인 안기부가 정·관·재계 및 언론계 최고위층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실과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세상에 밝혀져 정치·언론·재벌· 검찰의 총체적 사회 부패고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엄정한 수사촉구가 이어지자 보도가 된지 2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 고발성 보도는 일부 법적 논란이 있었지만, 언론의 사명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거 권력의 부패실태를 파헤쳐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고발정신이 높이 평가된다.
 
 사회의 각종 비리를 지속적으로 고발 보도하여 반부패투명사회에 기여함.
 이 기자는 1999년 ‘카메라출동’에 자원하면서 고발보도와 인연을 맺어 사회의 각종 비리를 고발하는 ‘시사매거진2580’, ‘...사실은’,과 같은 기획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에서 일하면서 고발보도 기자로 활동했다.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불공정 계약인 이른바 ‘노예계약’ 보도로 스타들의 40여일간 MBC 출연거부 사태, 연예기획사와 방송사간에 주고받은 촌지를 고발해 관련자들의 대규모 구속,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운영을 비판한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보도 등이 그의 대표적 고발 보도이다. 이로 인해 방송국 동료들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봐야했으며 지금까지 약 40회의 민·형사 소송을 당했지만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언론인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켜 반부패투명사회 지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3.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부산항운노조의 뿌리깊은 부패구조를 양심선언하여 노조의 비리를 파헤치게 됨.
 
 지난 해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및 공금횡령 등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한 차례 이뤄졌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고발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2004년 10월부터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지만 이미 1차례 검찰수사에서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검찰의 수사는 어려움이 전망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 올해 3월 9일 전 부산항운노조 이근택 상임부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주는 조건으로 조합원 1인당 5백만~3천만원의 검은 돈을 챙기고 있으며, 자신도 돈을 주고 가입해 간부가 된 뒤에는 신규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항운노조비리에 대하여 전국적인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제도개혁을 이끌어내는데도 결정적 기여를 함. 검찰의 이번 수사로 노조원 가입과 승진을 위해서는 돈을 상납해야하고 노조공금은 조합 간부들의 개인금고나 다름없었으며 노조내 파벌도 금품으로 연결된 조직이었음이 드러났다. 노조에 가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용제 조합원 1인당 2천만원, 도급제 조합원은 1천5백만~2천만원의 조직비를 내야하며, 또한 조합원이 승진할 때 반장은 3천만원, 소장은 5천만원 안팎의 조직비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부산, 인천, 울산, 제주 등 전국에서 검찰수사가 시작돼 항운노조 간부 5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정부는 조합원 상용화 등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비리를 양심선언한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유죄 선고를 받음.
  이근택씨는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조합원 채용과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근택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구속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29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돼 있는 사람은 전직 노조위원장 3명 등 5명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간부 모두는 이근택씨보다 적은 양형이나 추징금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내부고발자에게 다른 비리 간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근택씨의 실형 철회요구가 이어졌다. 부산고법은 11월 11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사건의 내부고발자인 이근택씨에게 업무상횡령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원,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4. 김중년 (전 영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사)

 학생과 학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재단 이사장이 착복하는 실태를 내부고발함.
 
 김중년씨는 영덕여고(학교법인 조양학원)에 26년간 재직한 행정실 직원으로서, 교장이 학교운영비 및 특별지원금의 사용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이 직접 공사물품 구매, 단가 조작, 수량 부풀리기, 물품구입 허위 서류작성, 도로공사 보상금 전액횡령, 개인자가용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비를 착복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착복행위는 15년 전부터 있었고, 1995년에는 교장의 착복이 너무 심해지자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교장의 반성으로 끝났고, 그 이후 오히려 문제제기한 교사들을 협박하고 행정실 단속을 더 강화하며 착복은 계속되었다. 2000년도에는 자기 아들을 교감으로 앉히고 교장 자신은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학교 행정실 재정집행은 여태껏 해 오던 것처럼 이사장이 직접 하는 행위는 계속되었다.
 
 비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자 협박과 회유를 받음.
 그래서 대를 물려가며 비리를 저지르는 사립재단의 비리에 눈 감고 있을 수 없어 김중년씨는 2004년 6월 이사장에게 이러한 비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이사장은 학교근무를 그만두고 싶으냐는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교장, 이사장의 아들인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하여 협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이 동안에도 학교측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협박과 회유가 통하지 않자 김중년씨 집에 찾아와서 늙으신 아버지에게까지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2004년 12월에 내부고발을 하게 되었다. 이 고발로 이사장은 2005년 2월 업무상횡령혐의로 긴급체포되어 대구지범에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처벌을 받았고 검찰, 도교육청은 1억6천3백여만원의 횡령액을 확인하였다.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로부터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결국 해임을 당함.
  2005년 3월 1일 자로 감독청인 경북교육청은 영덕지역의 인사를 중심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하여 이들 임시이사들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의 유죄판결 상황을 인터넷에 알려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임시이사들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0월 28일 해임되었다.
 
5.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지역 초·중등교육에 반부패청렴교육을 도입하고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제12대, 제13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2005년 8월부터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내면서 교육계의 구조적·고질적인 비리와 부패척결 그리고 투명사회만들기를 위한 공직사회의 반부패 분위기를 크게 조성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1위 및 200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전 분야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학생들의 반부패의식 고취 및 투명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모델을 제시함.

 부산교육청은 ‘반부패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패 및 반부패 인식을 진단하고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별 반부패 소양교육을 시행하였다. 조사에 학생들이 부패와 법치주의 그리고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반부패청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작품 공모를 통해 ‘반부패투명사회만들기 전시박람회’를 열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부산시민들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훌륭한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부패방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함.
 학생, 교직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학부모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은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절실한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9,360명을 대상으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학부모 특별연수’를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교육행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패척결과 부조리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둠.
 ‘명예감사관제 및 부정부패 감시모니터 요원 운영’을 시행하여 학부모·시민의 입장에서 부산교육행정에 대한 공명정대한 감사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으며,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 요원 785명을 교육현장에 투입하여 적극적인 책임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외에 ‘청렴교육행정서비스 실명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클린카드제’ 등 반부패청렴교육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심순 (대검찰청 감찰부 수사사무관)

 수사사무관으로서의 부정부패척결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를 함.
 
 심순 수사사무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대검 산하 고·지검에 대한 사무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평소 청렴한 반부패사회를 위한 실천에 앞장서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부패척결 및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청구의 비리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2003년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기존 병·의원의 고질적 비리구조인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청구 원인이 보험청구 부서에서 전자의무기록(OCS) 조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관내 병·의원장들을 단속하면서 밝혀냈다. 이와 같은 비리구조는 자동차보험사기의 유발 요인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귀결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행정의 혁신과 국가예산(공적기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2004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내용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의료법 의무규정화(현행 임의규정) 및 처벌조항 신설과 법 시행규칙 신설이 들어있다.
 
  사학비리를 적발하여 사학부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게 하고 사학재단의 부패구조 현황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법 개정에 단초를 마련함.
  2004년 2월 동해대학교(학교법인 광희) 총장의 교비 310억원 횡령, 설립인가시 110억원 허위출연 및 수익용 기본재산 96억원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등을 수사하면서 사학재단의 부패구조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심순 수사사무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설립 이사회 운영, 학교 회계자금 횡령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감사 실시와 아울러 대학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에 428억원 환수조치, 광희특수전문대학의 설립인가 취소, 총장 파면, 사무처장 해임, 관선이사 파견 등을 조치하였다. 2005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 방지 및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하고 사학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다.

7. 남궁민 (정보통신부 감사관)

  창의적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
 
  정보통신부 감사과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클린카드제’를 최초로 개발하고 남궁 민 감사관이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여 2004년 11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 ‘클린카드제’는 일부 산하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 부적정 업소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부당한 예산집행 방지 및 비리발생을 차단하였다. 이에 국가청렴위원회의 우수사례로 채택되고 전 90부처에 소개되어 34개 기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소속기관 정부구매카드, 산하기관 법인카드 15,468개를 클린카드로 교체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2004년 6월부터 5급 이상 우체국 등 268개 일선관서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클린서약제‘를 실시하여 2005년 10월까지 35,442건을 교부하여 언론매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민원A/S제‘, ’청렴기관인증제‘ 등의 성과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04년도 대민업무 청렴도평가’에서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깨끗한 부처로 평가받게 되었다.
 
  구조적 비리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부패발생개연성을 차단함.

  2004년부터 부패예방을 위한 103개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상시감사시스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 ’위험징후 탐지시스템‘, ’Cash Flow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구축하였으며, 매월 ’반부패대책추진실무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토의를 하고 있다.
 
  반부패 교육 및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청렴분위기를 확산함.
  2005년부터 정보통신부공무원교육원에서 반부패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부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부패투명사회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헌장‘ 서명에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하였고,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서 ’IT활용을 통한 국가투명성 제고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국내외에 우수사례가 전파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