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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패지수↓…인권위 축소·권력층 추문 등 원인
10점 만점에 5.5점,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 마련" 촉구
 
최인수   기사입력  2009/11/17 [21:34]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부패 척도를 보여주는 부패인식지수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7일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10점 만점에 5.5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0.1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 대상국 18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39위(지난해 40위)를 차지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7.04 보다 낮아 해당 30개 국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2위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점수 하락의 원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폐합과 투명사회협약의 사실상 파기, 현 정부 초기 반부패 정책 후퇴, 권력층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추문‘ 등을 꼽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또 “최근 4대강 사업 논란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담합과 카르텔, 뇌물 등 을 통해 부정부패 관행이 우리사회 속에 온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5.5점은 아직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2009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부정부패로부터 가장 깨끗한 나라는 뉴질랜드로 9.4점을 얻었고, 2위는 덴마크로 지난해와 같은 9.3점이었다. 뒤를 이어 스웨덴과 싱가포르가 9.2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소말리아는 1.1점으로 최하위인 180위를, 아프가니스탄이 1.3점으로 179위, 미얀마 1.4점으로 하위그룹에 속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9.4점)와 싱가포르(9.2점), 호주(8.7점), 홍콩(8.2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일본은 7.7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상승해 17위를 차지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제대로 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과 국가의 통합적 반부패 정책 실행과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란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2009년 부패인식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0개 기관에서 발표한 13개 자료가 원천자료로 사용됐으며, 우리나라는 6개 기관의 9개 자료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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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7 [21: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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