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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각드러낸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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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안보회의부터 작계5027에 이르기까지 60여 전쟁시나리오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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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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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05/06/30 [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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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미국의 한(조선)반도(지명표기는 편집자 설명 참조) 전쟁계획과 전쟁연습 (기고일: 2005. 6. 7)"에 관한 보고서를 요약 편집했음을 밝힙니다. 조금 길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지루하오니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편집자 주]1. 원본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작성하였다. 게재된 글은 친북사이트로 여겨져서 한국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것 같다. 접속차단에 항의하는 글이 있는 것을 봐서 말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곳 글을 꼼꼼히 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접속하기 원하는 사람은 사람은 본 편집인에게 메일을 보내시길,
2. 글 중에 한반도로 표기된 부분은 한(조선)반도 병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명칭으로 통일했다. 이는 "조선"반도로 일컬어지는 것에 반감을 갖을 독자들을 고려했다. 원글에서는 객관적 표현을 위해 병기되어 있다. 차라리 "고려"반도로 부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한다. 개인적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반감은 없다.
3. 원문의 문체와 일부 표현에 편집인 표현법과 글들이 혼용되었으니 감안하시길 밝힌다. 독자들의 혼동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밝힌다.
4.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의 관점과 그의 운동성에 대한 평가는 이 글 성격과 맞지 않기에 기회가 있으면 본 편집인은 해외 거주 통일운동가와 통일단체에 대한 개인적 조사를 한 후에 함께 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전쟁계획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작전계획(Operation Plan, OPLAN)과 개념계획(Concept Plan, CONPLAN), 그리고 기능계획(Functional Plan, FUNCPLAN)이 있다고 한다. '작전계획'이란 미국이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고강도 군사작전을 벌이는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war scenario)'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하면, 워싱턴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작전계획'에 따라 전투를 개시하는 계획이다.'개념계획'이란 미국의 직접적인 이득이 모호하며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저강도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전쟁계획이라고 한다. '개념계획'도 '작전계획'과 마찬가지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하면 곧 전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전쟁 시나리오로 알려져 있다.'기능계획'이란 안정 유지, 소개(evacuation),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마약퇴치 등에 요구되는 비전투적 군사작전이라고 한다.편집인 주: 여기서, 본 편집인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처음 알았다. 편집인이 열람한 자료에서는, 재래식 전쟁기획실(Conventional War Plans Division)의 작전계획 및 합동군 개발 담당자인 미국 해군사령관 게리 루이스(Gerry Lewis)가 작성한 「작전계획수립(Operational Planning)」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전계획' 5개, '개념계획' 42개, '기능계획' 13개를 만들어놓았다고 한다. 모두 합하면 60개나 되는 각종 전쟁계획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전쟁계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계획'으로 보인다. '작전계획'은 전지구를 향한 미국의 헤게모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전구(major theater)에서 핵전쟁(nuclear war)을 벌이기 위한 이른바 '단일통합작전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SIOP)'이란 것이다. 이 전쟁계획은 1997년 11월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이 서명하였던 '대통령 결정서 제60호(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 60)'에 따라서 수정·보완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1981년에 만들었던 핵전쟁계획을 1998년 10월 1일에 새로운 핵전쟁계획으로 수정·보완한 것이 바로 '단일통합작전계획-99(SIOP-99)'이라고 한다.
그 '작전계획'에는 시차별 무력전개제원(Time-Phased Force and Deployment Data, TPFDD)이란 것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컴퓨터체계를 작동하여 미국의 무력을 작전지역에 배치하고 전개하는 구체적인 전투지침이라 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하면, 미국군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JCS)는 '작전계획'에 따라서 '작전명령(Operation Order, OPORD)'을 내려 전투를 지휘한다고....미국의 합동군사령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전쟁계획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태평양군사령부(Pacific Command, PACOM)라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본 편집인 이 사실도 처음 알았다. 군사전문가들에게 이미 알려진 내용이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태평양군사령부는 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계획' 2개, 시차별 무력전개제원을 갖춘 '개념계획' 1개, 시차별 무력전개제원이 없는 '개념계획' 9개, '기능계획' 2개를 비롯하여 모두 14개나 되는 전쟁계획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5개의 '작전계획' 가운데 태평양군사령부가 '작전계획' 2개를 운용하고 있고, 중부군사령부와 전략군사령부(Strategic Command, STRATCOM)가 '작전계획'을 각각 1개씩 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작전계획' 1개는 한미연합군사령부/주한유엔군사령관(Combined Forces Command/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FC/CINCUNC)이 운용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왜 그 '작전계획'을 한미연합군사령부/주한유엔군사령관(Combined Forces Command/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FC/CINCUNC)이 운용할까? 한미연합군사령부/주한유엔군사령관은 한국에 있는 것 아닌가?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태평양군사령부 군사작전구역에 들어있으나,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태평양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나도 들은바 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뭐..이번에 제대로 알았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미국과 우방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군 장교들이 파견나와 연수를 받는 곳이 있다. 이들이 왜 여기에 와서 연수교육을 이수하나 생각을 했는데, 특히 대한민국 장교들이 생각외로 꽤 많이 있었다. )
본 편집인이 열람한 자료에서 말하기를,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작성하는 '작전계획'은 외부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주한미국군사령부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작성한 것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구만. 그래서 '합동작전계획'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구만. 『신동아』 2003년 10월 호에「미, 대북 군사전략 바꿨다」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미국의 관례에 따라 2년마다 작전계획을 개정했는데 한국군 장교들은 그때마다 참여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는 내용을 이제야 알겠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국방부가 세운 군사전략은 2002년 10월에 나온 '반테러전쟁을 위한 국가군사전략계획(National Military Strategic Plan for the War on Terrorism)', 2003년 8월 12일에 초안이 나온 '국방계획시나리오: 국토방위 2010-2012(Defense Planning Scenario: Home Defense, 2010-2012)', 2004년 3월 1일에 초안이 나온 '국토방위계획 전략지침(Strategic Guidance Statement for Homeland Defense Planning)', 그리고 2004년 6월 28일에 작성된 '국방부 우발사태계획지침(Defense Department Contingency Planning Guidance)'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육군 정보분석관 출신의 군사전문가 윌리엄 아킨(William M. Arkin)이 2005년에 펴낸 "암호명(Code Names)"에서 2004년 현재, 미국 국방부의 군사전략지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한 차례씩 준비·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전쟁계획은 모두 68개 또는 69개가 있다고 한다.
미국군의 수많은 전쟁계획들은 전쟁이나 우발사태(contingency)와 연관되는 일련의 식별암호(Plan Identification, PID)로 구별되는데, 여기서 미국군의이한반도에 수행할 전쟁계획은 50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의 캠프 스미스(Camp H. M. Smith)에 있는 태평양군사령부가 운용하는 '작전계획'의 식별번호는 5027-98, 5077, 5123-02으로 알려져있다.
'작전계획 5027-98'은 2000년 11월 28일에, '작전계획 5077'은 2003년 7월에, 그리고 '작전계획 5123-02'는 2003년 3월에 각각 수정·보완되었다고 한다. '작전계획 5027-98'이 수정·보완된 시기를 2001년 1월 18일이라고 밝힌 자료도 있다고 한다.
태평양군사령부가 운용하는 '개념계획'의 식별번호는 5002, 5005, 5026, 5028-98, 5029, 5030, 5055, 5060, 5070-96, 5083, 5100, 5150-96, 5200, 5304, 5305이다.
'작전계획' 5027-98, 5077과 '개념계획' 5026, 5029, 5030, 5055, 5060, 5070-96, 5083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전쟁계획이다. 태평양군사령부가 운용하는 한반도 '작전계획'들 가운데서 외부에 알려진 것은 '작전계획 5027', 한반도 '개념계획'들 가운데서 외부에 알려진 것은 '개념계획 5026', '개념계획 5029', '개념계획 5030', '개념계획 5055' 등 네 가지다. 윌리엄 아킨에 의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이 2003년과 2004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수정·보완되었다고 한다.
( 북한 정권 말리기 작전과 전격 침투후 전략요충지와 핵심요인 암살, 전격 침공하여 일거에 북한을 무력화하는 방법 등등이 다양하다. 그런데 왜 2003년과 2004년에 집중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는가 하는 점인데...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아래는 한미 연합군 군사훈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궁금한 이는 계속 읽어보길 바란다. 글을 쓴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윌리엄 아킨이 밝힌 것을 정리했다. 그 글을 그대로 싣는다. 이미 알고 있는 블로거가 있다면 내가 괜한 짓을 한 것이다. 군사매니아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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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명 '을지 포커스 렌즈(Ulchi Focus Lens)'는 한·미 연합군의 전쟁연습이다. 미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하는 수많은 전쟁연습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지휘소 전쟁연습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령부 지휘소의 컴퓨터 모의훈련이다. 남(한국)군의 전쟁연습인 '을지훈련'과 합동으로 실시되는데,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연습을 실시한다. 이 전쟁연습기간에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미사일 및 우주정보센터는 미사일방어체계 연습을 지원하도록 준비된 전투공간 정보준비체계(Intelligence Preparation of the Battlespace)를 작동한다.
2) 암호명 '새끼 독수리(Foal Eagle)'는 1970년대 후반부터 주한미국군이 해마다 실시해오는 야전기동훈련이다. 올해 2005년에는 3월 19일부터 44번째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전쟁연습은 대체로 10월말부터 한 달 동안 계속되는데, 미국군이 실시하는 야전동원훈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이 전쟁연습에서는 한(조선)반도에서 적대행위가 개시되기 이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비전투 대피훈련, 전시증원훈련(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RSOI), 상륙작전훈련, 침투방어훈련, 종심타격훈련이 실시된다. 199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된 이 전쟁연습에서는 제34폭격대대에 소속된 비(B)-1 전략폭격기 네 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 바 있다.
3) 암호명 '자유기치(Freedom Banner)'는 1970년대까지 '코브라 골드(Cobra Gold)'와 '직렬식 돌격(Tandem Thrust)' 같은 미국군 합동참모본부의 전쟁연습과 연계되어 해마다 실시되었는데, 해병대 제1원정군을 사전에 배치하는 전쟁연습이다. 이 전쟁연습은 1994년과 1995년에 포항에서 각각 실시되었으며, 1998년에는 '새끼 독수리'와 연계되어 포항에서 실시되었다.
4) 암호명 '코프 제이드/케이펙스(Cope Jade/CAPEX)'는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하는 미국군과 남(한국)군의 합동공중방어연습이다. 이 전쟁연습에서는 주한미국공군인 제7공군의 합동공중작전센터(Combined Air Operation Center, CAOC)가 가동된다. 1998년 2월에 실시된 이 전쟁연습은 미국 텍사스주 다이스(Dyess)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제9폭격대대의 전략폭격기 비(B)-1비(B) 두 대가 알래스카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일본의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쯔(小松) 공군기지까지 날아가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에프(F)-15이(E) 여섯 대와 합류하여, 휴전선 바로 남쪽에 있는 최전방 폭격훈련장인 필승폭격훈련장까지 날아가서 폭격연습을 실시한 뒤에 괌(Guam)에 있는 앤더슨(Anderson) 공군기지로 돌아가는 장거리 폭격연습이었다. 그런데 1998년 2월 이 폭격연습이 실시된 날에 날씨가 나쁘고 통신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폭격기들은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하였으며, 전쟁연습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폭격연습이 핵탄두를 장착한 공대지 미사일로 북(조선)의 전략거점을 파괴하는 공습정밀타격연습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다. ! 미국군은 이처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습정밀타격연습을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함으로써 한(조선)민족을 위협하는 전쟁연습을 계속해오고 있다.
5) 암호명 '검시관 리가타(Coroner Regatta)'는 비(B)-52 전략폭격기가 휴전선 바로 남쪽에 있는 최전방 폭격훈련장인 필승폭격훈련장에서 공습정밀타격을 연습하고 괌으로 돌아가는 전쟁연습이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에 있는 6천2백70만 평방미터 규모의 필승폭격훈련장은 단순히 목표물을 폭격하는 경기도 매향리 쿠니폭격훈련장과 달리 폭격기들이 인근 산봉우리 곳곳에 설치된 방공레이더를 피하여 공습정밀타격을 연습하는 곳이다.
6) 암호명 '전시증원훈련(RSOI)'은 1994년에 처음 실시된 한·미 연합군 지휘소의 전쟁연습으로 미국군의 전개능력을 훈련하고 평가한다. 해마다 실시되는 이 전쟁연습은 올해 2005년에 3월 19일부터 1주간 동안 실시되었다. '전시증원훈련'은 4년 전부터 한·미 연합 야전기동훈련인 '새끼 독수리' 훈련과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7) 암호명 '고속 천둥(Rapid Thunder)'은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위기행동부대 및 사령부 전투요원을 훈련시키는 주한미국군사령부의 지휘소 훈련이다. 이 훈련에는 주한미국군사령부의 지휘소 요원들이 동원된다. 이 전쟁연습은 해마다 세 차례씩 실시되는데, '을지 포커스 렌즈'와 '새끼 독수리'가 실시되기 전에 각각 한 차례씩, 그리고 가을철에 따로 한 차례 실시된다.
8) 암호명 '밸런스 나이프(Balance Knife)'는 한·미 연합군이 전개하는 공동 및 합동교환훈련(Joint/Combined Exchange Training, JCET)인데, 2003년과 2004년에 실시되었다.
9) 암호명 '화관 엑스텐트(Coronet Extent) 97-1'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군이 남(한국)에 제4전투비행단(4th Fighter Wing)을 배치한 전쟁연습이었다.
10) 암호명 '신참용사(Rook Knight)'는 198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남(한국)에서 실시한 미국 공군의 특수작전 훈련이었다.
11) 암호명 '전쟁 군마(War Steed)'는 주한미국군 제2사단이 해마다 실시하는 전쟁연습이다.
12) 암호명 '인디(Indy)'는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남(한국)에 공중원정군(Air Expeditionary Force)을 배치하는 전쟁연습이었다. 경상북도 대구 공군기지에 특수작전 비행대(Special Operation Squadron)를 배치하였다.
13) 암호명 '해왕성 천둥(Neptune Thunder)'은 2000년 10월 남(한국)에서 다연장로켓포와 전술미사일의 능력을 점검한 제7함대의 전쟁연습이었다.
14) 암호명 '인틀렉스(Intelex)'는 1999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오산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인명구조 및 대피훈련이었다.
15) 암호명 '용감한 통로(Courageous Channel)'는 2년마다 한 차례씩 봄철과 가을철에 미국군과 남(한국)군이 실시하는 비전투 대피작전이다.
16) 암호명 '태평양 나이팅게일(Pacific Nightingale)'은 태평양공군사령부가 해마다 남(한국)에서 실시하는 항공의학 실전훈련이다.
17) 암호명 '팬튼 기병(Phanton Saber)'은 1996년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남(한국)에서 실시한 공병 및 장애물 설치 훈련이었다.
18) 암호명 '연막탐지(Seek Smoke)'는 1995년에 오산기지에 설치한 레이저 탐지기를 동원하는 생화학전 연습이었다.
19) 암호명 '터보 캣즈(Turbo Cads)'는 포탄과 탄약을 이동·배치하는 전쟁연습이다. 1998년에 남(한국)에서 실시되었다.
20) 암호명 '샤렘(SHAREM)'은 1년에 두 차례씩 미국 해군이 실시하는 반잠수함 전쟁연습이다. 1999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동해에서, 1998년 9월 8일부터 21일까지 남(한국) 해역에서, 2001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서해에서 실시되었다.
21) 암호명 '스키비 9(Skivvy 9)'는 1981년부터 오산공군기지에서 북(조선)과 중국의 무선통신을 감청하는 작전이다.
22) 암호명 '트라이던트 아취(Trident Arch)'는 병원선을 이동배치하는 미국 해군의 비전투 작전훈련이다. 1995년 6월, 2000년 5월에 포항과 대구에서 실시되었다.
23) 암호명 '터보 인터모델 써지(Turbo Intermodel Surge)'는 해상수송훈련이다. 1999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부산항과 텍사스주 포트 후드(Fort Hood)를 오가며 실시되었다.
24) 암호명 '코럴 리스(Coral Lease)'는 남(한국) 공군이 훈련기인 티(T)-38기를 동원하여 실시하는 비행훈련이다. 훈련기를 동원한 비행훈련도 주한미국군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 본 글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본 편집인이 재요약 편집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 침해 의도는 없으며 함께 읽고자 하는 의도로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정치공론장 폴리티즌'(www.politizen.org)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 본문의 제목은 원제와 조금 다르게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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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6/30 [02:09]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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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환 2005/09/04 [20:1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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