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온나라가 술렁거리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78.8%가 "잡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내일신문>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1일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응답했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15.3%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거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려 92.9%가 "거품이 있다"(매우 많다 69.7%, 다소 있다 23.2%)고 KBS 제1라디오가 발표했다. KBS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관련 여론조사에 응답했다. "거품이 없다"는 입장은 5.1%에 불과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KBS의 지난해 5월 조사 당시 찬성률(86.9%)과 비슷한 84.3% (반대 12.5%)가 나왔다,
 
위의 두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국민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월가의 '투자 황제'로 널리 알려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미국 부동산 거품 파열을 경고하고 나섰다. 버핏 회장은 23일 경제전문 뉴스채널 <CNBC>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대출관행과 저금리, 군중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보기에 부동산 가격은 꼭대기에 와 있으며, 오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을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고 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그 결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향후 5년 내에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 급증과 관련해 "미국이 대부분의 이 나라 지성인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해온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매체에 이은 버핏회장의 이같은 경고로 '미국발 부동산거품 파열'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게 국제 경제계의 반응이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인 부동산거품 파열에 이어, 한계상황에 도달한 미국의 경상적자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현재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현재 미국 등 전 세계적 주요 국가들에 주택가격 거품이 조성돼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가격 하락이 시작됐으며, 내년쯤 미국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파국이 올 것"이라고 미국발 부동산 대불황' 발발을 예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최대의 주택거품이 형성돼 있다"며 "거품이 터질 때의 경제적 고통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주택의 실질가격이 최근처럼 급속하게, 장기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상승한 전례가 없었다. 지난 5년간 주요 선진국에서 주택가치는 이들 나라의 국내총생산(GDP)를 모두 합한 30조달러 이상 증가하며 70조달러를 넘어섰다. 심각성은 최근의 주택가격 거품은 역사상 최대규모라는 점이다.
 
지금의 전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두 가지 공통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는 금융기관들이 역사적인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돈을 대출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이 주식시장 거품 붕괴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서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도 주식시장과 설비투자에 들어가야할 돈이 지금 부동산쪽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호주와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가격 둔화, 또는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급속히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단지 상승세가 둔화만 돼도 초래될 결과가 가공스럽다는 것이다. 현재의 주택가격이 거품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경우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은 1975 ~ 2000년 평균보다 35% 높으며  영국, 호주, 스페인은 50%나 높다는데서 알 수 있다.
 
더욱이 이같은 가격 상승은 투기적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주택 구매의 23%가 투자 목적이었으며, 13%는 자택 소유자의 구매였다. 투자자들은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서라도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최초 주택구매자의 42%, 모든 구매자의 25%가 대출만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출들은 처음에는 일정기간 금리만 갚고 이 기간에 내야할 원리금은 대출금에 보태져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들이 적지 않아, 금리 변동시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주택 보유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한 쉽게 주택 가격을 낮춰 거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격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금리에 못미치는 임대료 수입으로 버티던 투자자들이 집을 팔 수 밖에 없다.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경매로 집을 팔아 원리금 대출 이자액,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게되어 대출로 구입한 주택 보유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게 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매체에 이은 버핏회장의 경고로 '부동산 거품의 파열시 발생하는 엄청난 재앙경고를 <프레시안>을 비롯한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곤 국내 언론은 아예 보도 조차 하지도 않았다. 조동중의 예를 보자.
 
우선 <동아일보>의 6월 23일자 사설 "市場 때려잡겠다며 재앙 키우는 정부"를 읽어보자
 
..(중략)..당-정-청(黨-政-靑)이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부동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시장원리에 맞는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며칠도 못 가서 기존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투기 이익의 철저한 환수,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등을 강조하고 나섰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의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분배와 평등의 코드다. 또 건설교통부는 "서울시만 잘살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며 서울시가 추진해 온 강북 뉴타운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 의식구조를 뜯어고쳐 시장의 쏠림현상을 없애겠다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시장에 따르지 않은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 폭등을 불러왔다고 보고있다. 부동산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라니 건설열풍을 다시 일으켜 경제를 살리자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간다. 노태우 정부하의 공급위주의 건설붐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는지 궁금하다.
 
다음은 <조선일보>의  6월 16일자  [변용식 칼럼]의 "강남불패인지, 대통령불패인지 해보자? " 를 보자
 
..(중략)...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선포하는'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보면, 시장의 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경제 규모가 작았던 시절에는 정부의 으름장이 시장에 어느정도 먹혔다.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을 뿐더러, 바보같은 정책이 나오면 반란을 일으킨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올려도 집값이 오히려 더 뛰는 것을 보라. 그런데도 완장 찬 세무서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며 겁을 주는 1970~80년대식 구닥다리 수법을 아직도 동원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세무조사등 공권력을 잘못 이용하는 구닥다리 수법이라고 비아냥 거린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부동산 거품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보다는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맹렬하게 비난하는데 거친다. 대안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그저 시장질서에 맡기라는 주문만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의 금리를 인상하여 부동산붐을 막아 거품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말라는 제시도 감히 하지도 못한다.
 
조동중이 그리도 존경해 마지 않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영국의 <이코노미스>지 등 주요 언론매체의 부동산 거품파열의 심각성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의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미국 월가의 '투자 황제'로 널리 알려진 버핏 회장의 경고조차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소비지출이 저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수경기 회복에도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침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도  90년도 초에 시작된 10년간의 장기불황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주택가격이 항상 오르는 줄로 알고, 경제에 별 위협요인이 아니라고 믿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국경제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