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시대 활짝 열어준 헌재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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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날의 장미 2004/10/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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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 마라!!
    규정도 없는 수도 조항도 인정하고 그거 바꾸려면 개헌하라고 나불거렸던 헌재다. 동치로 놓고 나아가 관습이 더 중하다고 할게 뻔하다
    적어도 지금 헌재의 논리는.
  • 신정모라 2004/10/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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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히도
    헌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재판할 때 강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 헌재는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론재판을 해 왔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예정된 것이었다. 법리는 한국 사법권 판결문들이 다 연역적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다. 헌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사법부의 이러한 오랜 관행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헌재의 이번 판결을 욕하려면 사법부의 그동안의 모든 판결문, 결론 먼저 내리고 연역적 짜맞추기 법리 적용하는 것! 모두 한꺼번에 개혁하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이번 판결은 엉뚱했다고 말하는 자들의 현실 인식이 이해가 안간다. 뭐가 엉뚱한가? 다수를 위해서 강자를 위해서 판결내려 온 것이 이상하다면 '법에 왜 정의가 없는가'를 물어야지.
    법학하는 것은 정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것이고 돈벌기 위한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학자들이라도 '정의' 를 법에 넣으려고 해야 하는데, 별로 신경들 안쓴다. 지금 헌재 비판 이론봐라. 제대로 된 비판 없다.

    한국 남자들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이냐?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이 엉뚱하다니? 뭐가 엉뚱해, 사법부 판결문 모조리 뒤져봐라. 정의 실현되는 판결이 몇 개인가?
    여자 봐라. 전효숙 각하하잖아. 다른 남자들이 모두 따라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법부 판결 관행 쿠테타가 될테니 그건 꿈도 꿀 수없는 노릇이고 말야. 그런데 여자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법 관행에 대해서 쿠테타적 판결문 잘 내리더라. 역시 한국 여자들은 멋져. 사법부를 모두 여성 판사로 바꾸면 노무현의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다.

    참 잘된 일이야, 사법부 판결이 어떠한가 사법부 스스로는 밝히지 않을 것이고 민변에서도 밝히기 어려울 것이고, 민초들이 법학자들을 비판해야 한다. 판결문 연구하는 법학자들 있나? 외국 판결문은 연구하면서 한국 판결문은 쪽팔려서 연구 못하겠지. 어떻게 연구하겠어, 그래도 양심들은 있을 텐데...쯧쯧....
  • n2002 2004/10/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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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자 신정모라가 계속 글을 쓰네요
    진정한 페미니스트 에미 코야마가 성노동 운동에 대해서 문답했던 내용중 한 대목을 봅시다.

    ==

    성은 사랑하는 사람간의 관계가 아닌것인가?

    모든 사람은 성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간의 관계로 보는 것에도 전혀 잘못된게 없다. 하지만 주류세력이 자신의 성관념을 변두리세력에게 강요하게되면 이것은 성적 억압이 된다. 이것의 사례로는 동성애혐오자를 들 수 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등은 성노동자와 함께 역사적으로 악을 청소한다는 대상이 되었고, 동성애 여성과 성노동 여성이 죄많은 여성이라고 나찌 치하에서 함께 처벌받았는데 성노동 자에 대한 억압이 다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놀랄 일이 아니다.

    성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법집행 당국과 결탁한 안티성노동 페미니스트는 여성을 탄압하는 것이다.

    ==

    그러니깐 신정모라는 자신의 성관념을 남한테 강요하는거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무슨 도덕군자나 되는양 위선을 떨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강자와 다수세력이 성매매여성같은 힘없는 소수를 억압하는게 됩니다.

    정신병자 신정모라는 바로 자신이 이렇게 억압자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헌재가 어떻다느니 계속 위선을 떨고 있는데 그건 바로 정신병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신정모라같은 정신병자가 치료받고 요양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 닭 2004/10/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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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모라씨가 꼬리글을 달았다고는 생각이 안되지만...
    혹시나 그랬다면 글을 그만 쓸때가 된것 같네요.
    당신의 단순함을 더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부탁입니다.
  • 관습할매 2004/10/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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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모라? 드뎌 대자보도 맛이 갔군.
    모라는 양성쓰지 말고 엄마성만 써라. 그러치 않으면 관습한다. 관습하면 어딘가에 곰팡이 슨다.
  • 길벗말벗 2006/01/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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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슈만 터지면 나서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여자구만
    탈렌트적인 기질이 다분한.....정신을 파는 여성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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