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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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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골명심 2009/07/06 [20:07]

잘 보았습니다^^

글 논조에 동의합니다만, 한가지 비정규직 수치에 관해서, 잘못하면 글 전체의 논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래 견해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략) 굳이 통계오류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해묵은 과제나 다름없다. 실제 비정규직 통계를 내는 방식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 견해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추정 규모도 300만명 정도 차이가 난다. 정부가 지나치게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추정된다. 통계청은 매월 ‘본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8월에 한 차례씩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흔히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라는 해석이 대세를 이뤘던 것은 본조사에 따른 것이다. 본조사에선 근로자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본 것이다. 부가조사에선 고용형태에 따라 더 세부적인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해 왔다.

그렇다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 우선 노동부는 지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근거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당시 합의문에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을 정의했다. 또 한시적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혹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규정했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지난 2002년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빠져 있기도 했지만, 설혹 그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추정방식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석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추정하게 되면, 기존 통계청의 분류에서 임시, 일용직으로 비정규직 ‘판정’을 받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빠지게 된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인 장기 임시근로자들이 대표적이다. 일용직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고용계약기간 없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식이다. 대신 노동부는 이들을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부가조사의 설문문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판정받으려면, 부가조사의 설문 문항에서 지정한 비정규직의 범주에 부합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가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당신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이에 대해 ‘예’라고 답한 사람들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임시직이라고 해도 비정규직의 판정을 받을 수가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통계가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잣대를 적용하면, 올해(2005) 8월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청의 임시, 일용직 704만명 중 287만명이 ‘비정규직’에서 빠져나간다. 하지만 노동부쪽은 오히려 과대 추계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임시, 일용직 개념은 고용계약기간 이외에 다른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말한다. 사규에 따라 채용돼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이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받아야 상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규직이지만 이런 기준을 채우지 못해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하자는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계는 대체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계산방식을 따르고 있다. 최근 김 소장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제시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840만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56.1%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김 소장의 계산방식은 이렇다. 통계청의 임시·일용직 704만명에, 상용직 중에서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비정규직(파견이나 용역 등) 136만명을 합치면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는 84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 일용직은 불완전고용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돼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 소장은 “논란의 핵심인 정부쪽 추계에서 제외된 임시, 일용직 중 287만명의 노동조건을 보면 저임금 계층이 127만명인 데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33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들이 비정규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면, 그야말로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계산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비정규직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강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관련 법이 마련되더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청은 비정규직 통계가 이슈가 될 때마다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상용, 임시, 일용으로 분류하는 고용조사는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60년대부터 자료가 축적돼 온 기존 고용조사의 분류체계를 폐기하게 되면 관련 연구기관이나 노동계 등의 반발에 부딪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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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단순 200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통계청은 비정규직 약 54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36.6%에 불과했습니만, 노동계의 견해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약 840만명에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56.1%란 말입니다. 저는 고용 불안성 면에서 노동계의 견해가 일리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고용과 관련한 노동현장들의 체감지수로도 통계청의 견해에 동의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또 작년(2008) 통계청 자료를 보면 3월 564만명/35.2% 에서 불과 5개월 후인 8월엔 545만명/33.8%로 21만명이나 대폭 줄어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21만명이나 전환될만한 어떤 특이한 변수나 사건이 있었던것 같지 않습니다만, 위 통계청 표로 보면 약30만명의 정규직이 늘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 시기에 21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건데....정말 그랬던 걸까요? 제 기억엔 고용불안과 실업이 오히려 더 심화되었던 시기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어휴..통계란게 참 어렵군요. ㅎㅎ
애국자 2009/07/09 [03:07]

뒤에 숨어서 남도질 하는 빨갱이들

일상적으로 해대는 빨갱이들 처럼 충동질의 목적을 두고 역어 논 글에 뭐하러 신경을 쓰시요 빨갱이들이 노리는게 비 정규직으로 인한 대란이 아니겠오 비 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만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 비 정규직이라고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 마져도 못하게 하는 것이 빨갱이들이 벌이는 술책인데 뒤에서는 웃어 가면서 앞에서는 일자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요 이제 그들을 등에 엎고 사회 혼란에 정부 전복을 꾀하고 있겠지요 지난 십년의 세월이 이루지 못한 한을 끼니 꺼리를 걱정해야 하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방패 삼아 뒤에서 한국의 난도질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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