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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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05/09/01 [09:09]
- 잘 읽었습니다.
- 금리 관련해서는 조치가 필요 없을지 좀 설명해주실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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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주의자 2005/09/01 [10:09]
- 상속세 올리자는 소리 없는 비판
- 우리나라는 상속세율도 미국 일본 독일 대만보다 낮은 편이다. 미국은 상속규모가 3백만달러(약 30억원)를 넘으면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 최고세율이 무려 75%, 일본은 70%, 대만은 60%이다.
우리나라는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50억 원 이하 40% 50억 원 초과 45%인데 제대로 걷은 역사가 없어 년 20조원의 세금 중 1조원만 걷고 있다.
상속세 최소 대만의 60%로 올리고 제대로 걷으면 부동산 투기 그냥 잡히는데 상속세 올리자는 소리는 없고 토지공개념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웃기는 사람들 많다. 토지공개념을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야할지에 대한 방안 없이 대책 없는 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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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2005/09/01 [17:09]
- 9월3일(토) 오후 5시 광화문으로!!
- 무주택자, 부동산 거품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광화문 교보문고 앞으로!!
아내모(아파트값 내리기 모임 cafe.daum.net/downapt) 주최로 촛불모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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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2005/09/02 [09:09]
-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위한 금리 인상은 위험합니다
-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이 금리 부담없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에 사용하고 이러한 투자가 고용증진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소비촉진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는 여러 경제 여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부동산 투기를 잡을 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최근 부동산 투기를 용이하게 한 건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보다 좁혀서 토지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을 통해서 이를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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