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란의 과정, 위헌제청
 
대마초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단 대마초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대마초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영화배우 김부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그 원인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과 차이가 있다. 보통 위헌심판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위헌지난 3월 2일, '단속과 처벌이 아닌 인권과 다양성이다-대마관련법에 대한 법률심판제청신청 지지 및 대마 비범죄화 요구' 선언문을 읽는 영화배우 김부선 씨. 김 씨의 용기있는 행동이 30년 금기의 대상인 대마초의 공론화를 이끌어냈다.     © 대자보

영화배우 김부선(이하 김)은 위헌소송에서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처벌은 술담배등 다른 약물보다 규제가 강하며 강력마약류인 코카인등과 동일한 형량의 처벌을 두는 것은 헌법상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은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에 대해 법의 처벌외에 사회의 지탄과 비난, 그리고 차별로 인해 생업을 할 수 없었고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어 2중 처벌을 받아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여 김은 대마초 단순흡연자와 치료용 사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통해 현행 법률의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김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문화연대는 '대마초 합법화 선언'을 통해 1차 문화예술인 지지선언을 했고, 지난 2일 '대마흡연 비범죄화선언'을 통해 문화예술계와 의료계, 학계 등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다.
 
2. 대마초 합법화와 비범죄화라는 용어의 개념
 
먼저 용어정리를 하자.

앞서 언급한 기간의 과정들에서 볼수 있듯 합법화라는 말은 종국적으로 약물류에 대한 이른바 진보적 시각, 즉 개인의 건강권을 개인이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행위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모든 약물류의 합법화를 말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마약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오해될 수 있다.
 
대마초 논란에서 합법화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단순 흡연의 허용을 뜻한다. 
 

▲"대마초 흡연 의사가 있든 없든, 불필요한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가수 신해철     © 대자보

사실 합법화라는 용어는 그 행위의 성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대마초 흡연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 또는 허용하는 것 모두가 합법화의 넓은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 즉 처벌 완화나 규제완화 또는 대마초 흡연에 대한 비범죄화라는 것은 합법화가 전면 허용을 전제로 한다 또는 성문화를 의미할 때 규제는 필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단순 규제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곧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약물류에서 통제약물로 분류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비범죄화라고 표현되는 것들에 해당된다.
 
지금 대마초논란에서는 이처럼 대마초흡연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 비범죄화(형사처벌금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처럼 강력하게 처벌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 쟁점이지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아무나 마구 펴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의 대립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다.
 
3. 대마초 사용 엄벌주의의 이야기들.
 
대마의 줄기는 얇게 빻아 삼베 옷을 만들어 입고, 씨는 한약재로 쓰인다. 대마의 잎이나 씨의 껍질이 이른바 마약이라고 주장하는 대마초인데 여기서 순수한 상태의 대마초를 해시시라고 부른다. 
 

▲대마초나 마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대자보

대마초 논란에서 담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담배와 대마초가 실제 대마초 연구에서도 비교실험대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미국NIDA 연구 결과를 보면 코카인 헤로인 담배 술 대마초 카페인 등 6개 약물을 비교실험한 결과 담배와 술은 대마초보다 유해성 등이 높게 나온 반면 카페인은 대마초와 비슷한 수준 일부 항목에서는 유해함이 높게 나왔다.
 
또한 이러한 비교실험의 연구내용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는 대마초보다 독한 약물이라 하였고, 국립암센터 박재갑원장도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엔마약위원회에서는 담배와 술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담배와 술의 사망자가 해마다 수백명씩 늘어나는데 반해 아직까지 대마초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대마초 연구는 미국이 가장 활발하고 대마초에 대한 정책역시 미국의 정책이 거의 주도적인 대세를 이뤄왔다. 때문에 미국은 그만큼 많은 정부예산을 대마초 연구에 할애하고 있고 가장 많은 연구업적과 실험사례를 통해 대마초를 연구해오고 있으며, 학계에 논쟁도 그만큼 치열하다.
 
대마초논란에서 미국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히스테릭반응을 보이는 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약정책의 기조와 법률체계는 30년전 미국의 체계를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대마초 논란에서 담배가 빠지지 않는 또하나의 이유는 바로 담배회사들의 경제적 정치적 음모론이다.
 
흔히 대마초는 일부에서 코카인이나 담배 등 다른 약물류의 확산을 저지하는 약물로 소위 '경계약물'이라고도 불리운다. 실제로 대마초가 양성화된 나라들 또는 대마초 흡연자들 사이에서 담배나 다른 약물류의 사용이 확산되는 것이 관찰되지 않는다거나 확산이 일반인에 비해 약하다는 실험사례도 나타난다.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석유회사와 군수업체들의 로비, 그리고 이들을 축으로 한 미국 네오콘의 음모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듯 대마초에 대한 규제주의 정책을 미국이 선택한 것도 바로 미국내 공화당 등 정치권의 자금줄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담배회사들의 로비가 가장 컸다는데 기인한다.
 
4. 대마초 자체와 대마초 흡연
 
대마초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즉, 생산과 재배 판매 유통 공급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규제는 비범죄화 추세로 가고 있다.
 
생산에서 소비(흡연)까지를 대마초에 대한 규제라고 할때 전체적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게 맞다. 하지만 대마초 흡연에 대한 규제는 비범죄화되고 있어 엄벌주의등 규제가 완화 또는 합법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 때문에 가끔 단어 한구절로 말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으니 지난 10일 MBC 100분토론 현장에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구형하는 나라 또한 없다.
 
전직 국제경찰 인터폴 조직의 사무총장이자 현재 명예사무총장 레이몽 켄달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2004년 10월 26일자 인터뷰에서 미국을 위시한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은 다른 약물류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고 이를 오히려 조장했다고 회고했다. 때문에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엄벌주의정책은 실패했으며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 
 
캐나다도 조만간 대마초흡연자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도 현재 20여개주 이상이 치료용 허용이나 단순흡연자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네덜란드의 경우는 흡연은 물론 판매까지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 대마초 논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비범죄화추세에 있는 대마초 흡연행위에 대한 논란이지 대마초 자체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는 점이다.
 
5. 대마초 흡연자 처벌에 관한 현행 법률처벌은 과도하다.
 
100분토론에서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반대한다는 측에서 나온 조성남 국립부곡정신병원장은 토론의 말미에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조 원장은 "검찰이 대마초 사범을 검거해 구속하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치료보호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서 검거후 흡연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통해 사회에 재활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곧 구속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치료보호 등을 통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곧 대마초 단순 흡연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비범죄화와 맥락이 닿아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마초는 나를 반성하게 만들고 전인권이라는 인간을 만들었다. 현재 52살인데 (대마초를 피웠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아무 이상없이 잘 살고 있다며 대마초 처벌완화를 간곡히 호소하는 가수 전인권     © 대자보

또한 100분토론에서 윤홍희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을 제외한 5명의 패널들은 비범죄화라는 용어사용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즉 수사와 단속업무를 맡는 법집행기관만이 오로지 실적위주의 정책을펴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20년동안 마약수사업무를 담당했던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 등 약물정책의 학계에서도 이미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과도하다며 별도의 대체입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며 지나친 형벌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 또는 국내학계 인사들조차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며, 현행 마약류관리법상의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점 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6. 100분 토론의 결과는 무엇인가?
 
100분토론의 결과는 간략히 정리하면 대마초 흡연에 대한 현행 법률의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측만 빼고는 말이다.
 
모든 약물이 유해하고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률처럼 강력한 처벌조항을 둘 만큼 대마초 흡연은 유해하거나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가 필요한 약물이긴 하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대마초에 대한 국내에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내에서의 담론과 토론은 매우 무의미하다. 시급히 정부가 나서서 대마초에 대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이 논란의 핵심을 짚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마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말 위험한 것은 죄는 지은만큼 벌받는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적 엄벌주의로 일관하면서 자신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마약쟁이'니하는 말들로 욕설과 인신공격, 사이버 테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방식이고 결코 대마초 논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자신의 주장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설득력을 얻으려면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 대마초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정부조차 갖고 있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거나 법이니까 지켜라 아니면 '안하면 될 것 아니냐'에서 심지어 '싫으면 이민가라'는 소리까지.
 
이같은 극단적인 표현이 나도는 이유는 대마초 비범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논리도 없기 때문에 이성적 토론보다는 30년동안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된 이데올로기를 통해 물타기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다.
 
또한 보수적인 어른에게 아이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토론하기보다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싸가지없는놈' '후레자식'등의 말로 문제제기 자체를 포기하고 공론화를 억압하는 것은 그야말로 없어져야할 파시즘이자 마쵸이즘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강한 사회와도 역행하는 태도이다.
 
안피우면 되고 싫으면 떠날 것이라면 우리가 입법부를 둘 이유도 또 우리사회에서 개혁을 부르짖을 이유도 법과 제도의 불편함에 대해 나무랄 이유도 없다. 더군다나 이렇게 앉아서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해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다.
 
히로뽕 중독자들처럼 광기를 부리며 대뜸 '니 자식놈한테도 권해봐라'거나 '대마초는 마약이고 안피우면 되는 거고 싫으면 이민가라'라고 소리부터 지르고 발작부터 하는 것은 누가 환각상태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대마초 비범죄화주장자체에 대해서 싫다는 것이며 고로 오히려 이런 논란자체가 싫다면 이나라를 먼저 이민가야 하는 것이 말과 실천이 일치한 행동이 아닐까? 자식에게 권하기 위해 대마초 흡연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지금 광기와 발작으로 대마초 비범죄화론자들을 마약쟁이로 몰아세우는 그 비논리와 몰상식, 자기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겠지? 차라리 국가가 왜 30년 동안 대마초에 대한 실험이나 연구조차 하지 않고 또한 이미 밝혀진 정보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말씀마냥 '대마초는 마약이다''대마초 피우면 절벽에서 새처럼 날고 싶어하고 도로위의 달리는 자동차를 잡고 싶어하는 충동에 빠져 죽음에 이른다'라는 주문만 외우게 해서 오늘처럼 이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방기했는가라고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
 
7. 대마초 흡연자는 공공의 적인가?
 
대마초 논란에서 공교롭게도 대마초 규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고라 토론방에서 볼 수 있듯 환각성이나 타 약물과의 비교에서 위험성 등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주장과 논리가 혼용된다.
 
담배와 술이 대마초보다 유해하지만 환각성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떤이는 담배와 술보다 대마초가 덜 해롭다는 주장은 성급하다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대마초의 유해성 중 현행 마약류관리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근거는 바로 대마초흡연으로 인한 환각성이다. 환각성에 대한 설명중 대마초 흡연 범죄화 또는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가정법에 의한 논리전개라는게 문제다.
 
즉 대마초를 피우면 자기부정현상이 일어나고 중독됐을 경우 새처럼 날고 싶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정신분열을 일으켜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할 경우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대마초가 아니라 매일 먹는 밥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마초를 피워 중독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보고되지 않았다.(유엔마약위원회 1998보고서). 여기에 대마초의 환각성이라는 것이 이로 인해 범죄를 일으켰다는 보고도 없다. 오로지 경찰 수사발표 외에는 연구나 논문자료에서도 범죄를 일으켰다는 직접적 근거가 열거되지 않는다.
 
또한 100분토론에 나왔던 대마초 흡연 비범죄화 반대론자들도 또는 이같은 주장을 펴며 실제 경험했다는 사람도 대마초를 피워서 이로 인해 제2의 범죄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없다.
 
더군다나 관문이론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반대측 패널 3명 모두 없다고 했으며, 오로지 현장에서 치료과정 또는 수사과정에서 듣거나 유추했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오가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범죄화론자들의 주장을 대마초가 전혀 무해하다 또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곡해하는 글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단 한명도 현행 법률로 강력한 처벌(5년이하 징역)을 하는 것이 왜 합당한지에 대한 반박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아고라 토론방에 상위로 올라온 어떤 글은 100분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들로만 주장내내 반복하고 있고 대다수 비범죄화 반대 네티즌들도 '니 자식한테나 권해봐라'에서 '생긴건 어떻고 저떻고'하는 식의 패널들의 인상착의 외 말투에 집착하는 비열함까지 보여줬다.
 
더군다나 대마초 비범죄화하면 온나라 청소년들이 다 하게 될 것이라고 극한의 가정까지 동원하는 논리란 마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종말론을 설파하는 광신도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지금 대마초가 아닌 전혀 비범죄화된 술의 경우 온나라 모든 청소년들이 다 하고 있는가?
 
이런 주장은 청소년들은 가치판단도 없으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어른들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논리를 주로 편다. 하지만 청소년문제는 예전에도 있었고 어른들보다 덜했으면 했지 더하지는 않다.
 
또 청소년들에 대한 대마초등 약물류에 대한 통제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규범으로서 통제할 수 있다. 모든걸 법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은 법없으면 다 어겨버리고 살겠다는 타의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며 오히려 약없으면 세상을 살수 없는 중독자들의 그것과 같다.

이른바 손석희가 말한 '열린사회의 적들'에 포함되는 범주들이 아니던가? 정말 우리 사회에 유해하고 위험한 것은 바로 대마초 흡연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아니던가?
 
대마초는 청소년들에게 권장할 만한 약물은 아니다. 그것이 설령 사회적 범죄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나 가정에서 충분히 합의와 토론을 거쳐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대마초 흡연을 자식에게 권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토론을 이어가면 이는 더이상 자기 논리가 없고 오로지 정서에 기대서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이는 곧 자식이 현행 법을 어기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나 같다.
 
우리가 청소년시절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훔치거나 할 경우 가정에서 혼을 내거나 적절한 규제를 한다. 하지만 경찰서에 '내 아들이 폭력을 휘둘렀어요'라거나 '절도했어요'라며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이나 절도로 고발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우리가 형사처벌하지 않고도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합의하고 선도하는 것을 바로 규범이라고 한다. 대마초는 술 담배에 대해 우리가 그러하듯 규범으로 통제할 약물이지 강력한 처벌로 단속해야할 만큼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연구와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책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다시 물어보자.
 
현행 법률처럼 대마초 흡연자에 대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 본문은 필자가 <미디어다음> 아고라 및 <대자보> 쟁점토론방에 올린 글입니다. 본문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