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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도 활성화하자
12일 오후 '춘천 물 포럼 2004' 수돗물과 오염총량관리제 토론회
 
김철관   기사입력  2004/10/13 [09:23]

12일 오전에 이어 12일 오후 ‘춘천 물 포럼 2004‘ 토론회는 ’수돗물’,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시하천의 복권’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이동석 강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수돗물’ 주제 토론회에서 ‘수돗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생물막 형성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최성찬 한림대 환경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음용수의 공급이 절실하다”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처리된 수돗물이 가정으로 이송된 과정에서 주로 미생물의 재 증식과 같은 사후 오염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설에서 처리된 수돗물의 생물학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수도관에 발생하는 생물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돗물의 형평성’을 발제한 최승일 고려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 30년간 화려하게 성장한 수도사업의 한 구석에서는 아직 30년 전의 모습에 멈추어버린 수도시설이 있다”며 “전 국민이 공평하게 수도의 혜택을 받도록 그늘지고 외면당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수도정책 근간의 하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돗물 형평성 증진의 방안으로 ▲중소규모 지방정수장의 인력 및 예산지원 강화 ▲수도생산단가의 표준화 ▲수도사업자 관리효율 비교방안 확립 ▲수도시설의 위탁운영제도 확립 ▲간이급수시설 및 무급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수돗물 인식의 현주소와 수도사업의 자유화’에 대해 발제한 박희경 KAIST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사업이 행정체계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공공성과 함께 사업성이 제고되는 전문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도사업의 자유화를 제안했다.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발제한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처장은 “먹는 물 대책이 종합적인 국토개발 계획이나 지방개발계획과 통합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수자원확보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자원의 안정성을 고려한 엄정한 정책의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해선 민관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연택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염총량관리제도’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수질관리와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발제를 한 정연만 환경부 수질보존국장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성패는 제도적 문제점이나 기술부족보다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지자체의 주체적의지 및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꾀함과 더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 및 지자체간의 상생과 상호공영을 위한 노력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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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와 지역갈등’을 발제한 이상헌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팀장은“오염총량관리제도는 유역종합관리의 원칙에 의해서 시행돼야 할 제도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조건으로 인해 행정구역별로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악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유역별로 유역관리를 위한 유역간의 협의체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생태적 하천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갈등해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향’을 발제한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오염총량관리제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택이 불가피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향으로 ▲오염총량관리제의 전국 시행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수질관련 법령의 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 ▲오염총량관리 대상과 목표 재설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유연한 적용과 강력한 집행 ▲제도지원 역량 강화와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윤석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도시하천의 복원’ 주제 토론회에서 ‘친환경 하천 복원의 허와 실’을 발제한 김창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부 연구위원은 “효율화를 앞세운 도시화와 산업화는 하천의 기능에서 이수와 치수 기능만을 강조하게 됐고, 그나마 이수의 기능이 없는 하천은 홍수시 배수로 역할로 간주됐다”며 “그 결과 획일적인 하천개수가 계속되고 일부는 복개되어 하천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의 터전으로서 하천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시에 하천의 자정기능도 사라졌고 대부분의 도시하천은 냄새와 지저분한 도시의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삶의 질은 사회의 물질적 풍요나 기능적 효율성만 가지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주천 지연형 하천 추진경과 및 향후 관리방안’을 발제한 이학훈 전주시청 하천관리계장은 “전주천은 현재도 친수시설의 추가설치와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만관공동협의회는 시와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며 친수기능의 요구민원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4시 모든 토론회 프로그램이 끝나고 진장철 ‘춘천 물 포럼 2004’ 조직위원장의 사회로 물 포럼 참가자 라운드테이블 미팅이 있었다. 뒤를 이어 ‘춘천 물 선언’ 채택과 폐막식을 가졌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1박2일간에 걸쳐 진행된 '춘천 물 포럼 2004'는 '물과 갈등'이란 주제로 춘천 물 포럼 2004 조직위원회가 주최했고,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했다.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학회,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환경정의시민연대, 한국수력원자력㈜, 삼안건설기술공사, 두산산소주, 유한양행㈜가 공동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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