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전면 재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마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주요 혐의자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엄벌함은 물론 충분한 배상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가 참사 책임을 인정한 후,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후 SK 등 주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만 보다 빨리 가습기 참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은 명백한 범죄혐의(증거)와 법리 및 판례가 있는데 왜 꾸물되고 있느냐”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면 재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즉생의 각오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즉각 속도감 있게 원점에서 엄정하고 신속·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 또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함은 물론, 공직자 범죄와 국가 불법행위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및 소급 적용 등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참사 해결과 재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과제는 환경부 전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 악마의 원료와 만병의 근원인 최초 제품 및 범죄 기반 시장 창출 등을 주도한 SK케미컬을 비롯한 가해(加害) 대기업과 총수는 물론, 증거위조교사죄 의혹을 받는 김앤장 등 핵심 공범과 주요 방조자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미 제출한 증거만 45개에 달한다”며 “오늘 제출하고자 하는 추가 증거자료 3개 중 2개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난 9월 말 기준 최소 1792명이 사망했고, 6001명이 건강을 잃었다. 전체 피해자는 현재 779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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