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서울대 입학생 부모의 상당부분이 상류층에 속한다는 보도를 접한 것같아 다시한번 찾아 보았다. 그 이유는 현재 이 나라의 화두가 개혁이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많으며 서울대 문제 또한 그중 하나가 아닌가 해서이다.
 
서울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다. 수많은 고교생들이 그 대학에 가기를 원하지만 겨우 1% 내외의 학생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50명되는 반에서 일등을 해도 가기 힘든 대학이다. 서울대가 발표한 "2000학년도 신입생 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의 직업분포는 다음과 같다:
 
관리직(대기업 이사; 중소기업사장; 고위직 공무원 등): 23.6%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23.2%
사무직(통상의 사무직 중 위 관리직을 제외한 직업군): 16.9%
판매 서비스직(영세자영업자, 단순 판매직 등): 15.8%
생산직(생산직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9.3%
미취업자: 4.7%
농어민: 3.5%
 
위 직업군 중에서 관리직과 전문직은 이른바 "상류층"에 속하는 직업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자녀의 비율이 각각 23.6% 및 23.2%로 합하면 46.8%가 된다. 반면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생산직, 미취업자 그리고 농어민 자녀의 비율은 전부 합해서 17.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의 직업분포에 관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직과 전문직의 비율은 각각 3.6% 및 5.5%로서 합하면 9.1%에 불과하다. 즉, 관리직과 전문직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각각 부모들의 직업분포에 비해 7.38배 및 4.22배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사무직과 판매 서비스직 중 상당수는 중류 이상의 계층에 속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서울대생 학부모들의 가정형편은 국민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국립대학이란 무엇인가. 학교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학교운영비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로 국립대학이 아닌가. 그렇다면 서울대의 현재 모습은 국민들 세금으로 부자 자녀들의 교육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 부모들은 국가보조 없이도 자녀의 학비를 대는데 별부담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거 뭔가 모순이 아닌가. 제대로된 나라라면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자녀들이 부모의 신분에서 자신의 신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이 아니던가. 더욱이 서울대는 더 말하여 무엇하랴. 또, 교육여건의 불평등으로 인해 다수 국민의 자녀들의 입학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그와 같은 서울대에 국세가 지원된다는 것은 바로 부자들의 신분 세습에 국세가 투입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서울대를 사립대로 만들어 비싼 등록금 내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옳은 일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