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2003년 한 해동안에만 배달호, 이현중, 김주익, 이해남, 이용석, 곽재규 열사등 6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그리고 2004년 박일수 열사의 분신으로 참여정부가 비정규직문제를 안일하게 방치한채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택시업계를 비난하며 조경식 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조경식씨의 유서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으로부터 당한 탄압과 부당한 처우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유서가 시작된다.

부가세 감면분이 노동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유용하면서 불거진 문제는 많은 저항과 투쟁이 있었지만, 정부의 방관과 함께 사용자들의 편법으로 인해 분신등의 극한 투쟁으로 몰아갔다는 평가다.

1995년 시작된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는 연간 1천여억원의 부가세를 회사측에 깍아주고 그 비용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했다.

택시노조에 따른면 경감된 세액의 65%이상을 사용자들이 노사합의 없이 세차비, 차량구입비, 폐수처리비, 4대보험료, 콜비용, 운전복, 관리자비용, 건물개보수 등의 비용으로 유용됐다.

세차비등의 비용은 회사운영비용으로 사측이 부담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유서에서 "부가세 감면분 전액 운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정오교통 대표 김OO 등 택시 사업주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특히 김OO는 노사합의 없이 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부가세 감면분을 유용하고 있다. 분명 건교부 금지사항인 부가세 감면분을 운전복, 선물구입 등등 사용했다는 김OO를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라며 정부의 방관을 개탄하고 있다.

과도한 가압류, 비정규직 차별,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 노조파괴 책동 등의 문제를 가지고 참여정부 이후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했지만 또 다른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것은 참여정부속에 노동자가 없거나 노동자는 죽음으로만 참여하는 참여정부이기 때문이다.

* 김기성은 인터넷녹두신문(http://news.inp.or.kr) 소속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