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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백지화 전에 24일 파병선발대 파견막아야"
낡은 한미동맹도 개혁대상, 한나라당 전망없고 민주당 자민련 해체될 것
 
손봉석   기사입력  2004/04/09 [14:51]

노회찬 민주노동당 중앙선대본부장이 9일 당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7대 총선후 정계개편과 이라크 파병, 1인2표제 홍보, 총선 이후 정국구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 본부장은 최근 총선 이슈로 떠오른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이라크 정세에 비춰 정부가 24일 선발대를 보내기로 한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방침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지적한 후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파병철회 동의안을 낼 계획이긴 하지만 선발대 파견부터 막아야 하는 화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이후 정국구도와 관련, 노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의 의석수가 10석 미만이냐, 10석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몇석을 얻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중앙선대본부장의 기자간담회 모습     ©민주노동당

노 본부장은 "우선 집권전망이 아예 없는 민주당과 자민련은 총선 이후 해체될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이룬다 해도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자 1당인 체제에서 해소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열린우리당은 설사 4·15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후 민주당 등과 합쳐서 정기국회 전에 과반수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본부장은 또, "집권여당이 1당인 경우는 많았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는 3당합당을 제외하면 1988년 이후 처음"이라며 "군부독재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집권여당의 위력은 대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본부장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덩치가 크고 지지기반도 있는 정당이지만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냉담하게 비판을 가했다.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나게될 17대 원내 구도의 성격에 대해 노 본부장은 "영남 지역주의 기반한 강경·수구 보수정당과 소수파로서 호남에 기반한 개혁적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의 구도였던 한국정치의 메인스트림(주도세력)이 바뀌는 것"이라며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 자본주의 요구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야당론에 대해 노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 온건개혁 보수정당 대 강경수구 보수정당의 전선과,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10여석의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사이의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본부장은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전선이 기본 전선이 될 경우 여당이 개혁하려고 하면 야당이 못하게 하는 식으로 정치가 후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여당보다 더 개혁적인 야당이 여당을 견제해야 정치가 선진화될 수밖에 없다"며 진보야당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과반수를 얻은 집권여당은 더 우경화되고 덜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게 뻔한 상황에서 당내 개혁파들은 개혁의 수위가 하향평준화되는 데 대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차기대선을 앞두고 '헤쳐모여'가 있을 것이고 다자 경쟁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했다.

노 본부장은 "낡은 한미동맹도 개혁의 대상"이라며 "개혁을 외친 노무현 대통령은 반개혁적 낡은 관계를 청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한미동맹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라크 파병은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1인2표제 홍보와 관련, 노 본부장은 "지금 유권자들은 선전벽보를 제외하면 비례대표에 어느 당이 나왔는지 각 당의 기호가 몇 번인지를 알 수 없다"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당홍보물이 없어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울산남구갑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윤인섭 후보가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하여 양당간 공조가 다시 논의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노 본부장은 "해프닝이었다"며 "윤 후보가 올초부터 제안을 해왔는데 이는 열린우리당 후보 보고 사퇴하라는 의미로 제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총장은 "열린우리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윤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골치 아파졌다'는 얘기"라며 "어제(8일) 실무자급 협상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면서 협상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노 본부장은 "이 문제는 울산남구갑뿐 아니라 전체 선거에 영향으로 주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의 '선거연합' 논란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데 악용될 소지가 높다. 또 한쪽에서는 단일화하는데 북구 같은 곳에서는 죽이니, 살리니 하면 대의명분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윤인섭 후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들에 대해 "죄라면 '소란죄' 이상이 아니"라며 이 문제가 비화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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