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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정치' 사면 비난, 민노당엔 꼼수부려
박용진 위원장 등 총선후보 사면배제에 민주노동당 분노
 
심재석   기사입력  2004/02/18 [09:45]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취임 1주년 기념으로 대북송금관련자 특별사면을 시행키로했던 계획을 '부처님 오신날'인 오는 5월 26일로 연기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4명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가 늦어져 취임 1주년에 맞춰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만큼 사면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부총재, 김윤규 현대 아산 사장,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이다. 그러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 외에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뒤 명예회복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다 사법처리된 54명과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일부 관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이 연기된 배경에는 "상고심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표면적 이유이에도 정치적 고려도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총선직전 특사를 통해 DJ 지지표와 호남표를 흡수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정치적 꼼수로 비춰져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했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직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발표하는 바람에 앞서고 있던 승부가 뒤집어진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선전 특사에 더욱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총선전 특별사면복권이 없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나타나고 있다. 집시법, 선거법 위반 등으로 총선 출마예정자 5명의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노당 권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대표단은 17일 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권 대표는 "검은 돈을 뒷거래하고 부정하게 선거운동을 해온 김정길 같은 보수 정치인들은 때되면 풀어주고 등까지 떠밀어 선거에 출마시키면서 정치적 양심수인 민주노동당 후보 5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끝내 거부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벌인 사기극의 전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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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2/18 [09: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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