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문직, 고급인력 위주 이민 정책으로 전환 

이민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인에게 유용한 소식이 있다. 현재 캐나다나 호주쪽으로 이민을 선호하는 추세이나 유럽도 이민지로 한국인이 눈길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

고급두뇌를 선호하는 영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고학력과 경력을 가진 20-30대 한국인들의 영국이민 정착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됐다.

▲영국 내무성 이민국 홈페이지

최근 영국 이민국은 고급외국인력(highly skilled foreigners)에 한해 노동허가(work permit) 발급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작년 초부터 영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핵심인력(high-flyers with exceptional skills)들을 대상으로 점수제(points)로 판정하여 노동허가나 비자를 주는 고급기술이민 (highly skilled migrants)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이 정책으로 현재까지 3천7백여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영국 내무성 이민국(Immigration Dept., Home Office) 관료는 올 4월 이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하여 올 10월 말부터 '합격점수'를 75점에서 65점으로 낮추며 특히 28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완화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배우자나 파트너(spouses or partners)가 대학졸업 학력자(graduates)일 경우 신청자에게 10점을 가산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추가했다.

점수는 5가지 항목으로 △학력 △경력 △과거소득 △특정분야 업적 그리고 △영국이 필요한 특정 분야여부(의사,간호사,교사,기술자 등)를 종합해서 점수를 가산한다. 일반 이민과는 달리 ‘고급인력 이민’은 일반 노동허가와 달리 영국내 고용주가 없어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다.

이미 영국의 일반 노동허가 발급건수는 2000년에 10만을 돌파했으며 작년에는 18만여 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별로 노동허가 취득자는 인도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이 뒤를 이었는데 이 4개국이 전체 노동허가 발급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5∼8위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25위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최근 의사, 간호사, 교사, 기술자 등 고급인력부족으로 이 분야에서 심한 인력난으로 해외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수급해왔다. 영국에서 학사나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쉽게 주고 몇 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게 하는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영국은 현재 영국내의 연고지나 혈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 이민정책에서 고학력 경력 위주의 고급 외국인 인력을 수용하는 이민정책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  

[관련사이트]
http://www.homeoffice.gov.uk
http://www.workingintheuk.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