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 경력(사진 왼쪽)과 변호인 경력
 
‘대장균 떡’ 유통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균 떡' 유통 등의 혐의를 받는 송학식품 임원과 핵심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됐다.
 
당시 박성규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받는 송학식품 품질안전센터장 김모(63) 씨 등 간부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해썹 인증요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인증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허위표시로 볼 수 있는지와 대장균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기록을 검토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이 범행 관련 자료들 폐기와 하위직 직원들에게 말맞추기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압수수색 물품 분석과 연구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이 사건을 맡은 한 경찰 수사관은 "업체의 검사기록 조작과 세균 검출 실험결과물 폐기, 반품 불량 제품 복지단체 기부, 포장 갈이, 연구원 수첩 강제 폐기 등은 경찰 수사 개시 이후에도 계속돼 온 전형적인 증거 인멸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식품위생 관련 시험 성적서를 허위 발급한 검사기관의 대표 등 8명이 구속되고 법인과 연구원 26명이 불구속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임직원 3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크라운제과는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문제의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 이에 비해 송학식품은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가 추가됐고 불량 제품들을 폐기는커녕 포장지만 갈아서 되팔거나 사회적 약자가 먹도록 하고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이런데도 송학식품 피의자 전원은 불구속돼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 배경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국내 최대 로펌사 소속 변호인 가운데 1명이 영장전담 박 판사와 지난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이른바 '법피아' 의혹도 일고 있다.
 
게다가 송학식품 회사 지분 78%를 보유해 사실상 회사 대표격인 성 모(37) 전무와 친인척인 김 모(57) 상무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수사 지휘를 맡은 검찰은 구속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이 업체 대표 등 13명을 적발해 지난 1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성 씨 등 임원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책임간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해당 업체의 한 임원은 "6회 걸쳐 대장균 등이 검출된 것은 지난해 일"이라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경찰 수사 중이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장균 떡' 관련 보도를 접한 인터넷 네티즌들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는 기업은 식품을 제조하면 안 된다", “부도덕한 기업의 제품은 불매운동을 벌여 영원히 식품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기부했던 것이 모두 불량품이었다니 충격이다"라고 분노의 글을 올렸다.
 
이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면서 송학식품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하며 척결 의지를 밝혀온 분야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도 취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에 시동을 걸면서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개혁하고, 부패 척결은 예외나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