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위기는 진정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기자회견이 있은지도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불과 한달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났고 또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 중 굵직한 것들만 열거해도 대선자금수사,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 사건, 이라크 파병결정,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등이다.
위에 열거한 사건들 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나아가 참여정부의 성격과 성패를 규정지을 수 있는 사안들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위에 열거한 사안들 중 특히 10.29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이전 정권들과 구별되는 부동산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야말로 참여정부의 성공을 약속하는 열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참으로 간난신고 끝에 참여정부가 출범했으며, 한국사회의 총체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역사적 책무는 심히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출범 초기부터 여러 사회적 현안들의 처리문제로 고전하던 참여정부는 급격한 지지율의 하락을 경험했고, 급기야는 참여정부의 사령탑인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언을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물론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내외적 조건-심각한 경기불황, 악화되기만 하는 북-미 갈등, 미국과의 관계설정의 어려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적대적인 언론환경,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발목잡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분출 등-이 참여정부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출범 후 직면한 여러 현안들-대미관계, 이라크 파병, 새만금 사태, 부안핵폐기장 문제, 화물연대 파업, NEIS문제 등-에 대해서 진보세력과 지지층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대응을 했으며, 이는 곧 지지층의 이탈과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과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재단하여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정서적 반응을 야기한 보수언론의 보도행태였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상징조작에 취약하다. 그러나 필자는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심이 이반하는 근본적인 원인(原因)이, 단지 위에 열거한 대내외적 조건 및 일련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응의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진정한 위기는 참여정부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지지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즉 한국사회의 구성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이트-블루 칼라와 서민, 지방인, 청년들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켜달라는 절박한 요구에 다름아닌 것이며, 이들의 요구를 거칠게 요약하면 "한눈 팔지 않고 자기일을 열심히 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접받고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참여정부의 진정한 위기는 한국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갈망하는 총체적 개혁의 부진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먹고 사는 일을 이전보다 개선하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 경제개혁의 중심화두는 역시 부동산문제이다. 부동산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영역의 중핵이며 사회 각 부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해법이야말로 그 정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인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출생하고 성장한 후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주거, 교육, 의료, 실직, 노후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인의 삶은 더 없이 윤택해질 것이며 개인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보다 공적이고 의로운 부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상부구조를 이루는 정치, 문화, 종교 등의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개혁이 지속될 때 진정으로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강고한 지배계급이 한국사회의 주요부문을 장악하고 있고 가뜩이나 의회에서 소수파인데다가 보수적인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참여정부로서는 한국사회 구성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의 전폭적인 지지가 총체적 개혁에 절대적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개혁의 본질적인 출발은 경제부문이고 그 핵심은 부동산대책이다!
실질적인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총체적 개혁의 동력을 삼자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수차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책으로 과연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투기근절의지가 조금이라도 약화될 조짐을 보이면 언제라도 투기세력들이 준동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이번 대책은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규제 등이 빠져 그 실효성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참여정부의 경제팀이 과연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자신은 강남에 살면서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상의 조치는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경제부총리와 건설업체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극력 반대하는 건교부장관, 교육문제가 강남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더 이상 무얼 기대하랴! 차제에 재경부 장관과 건교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을 경질하고 보다 개혁적이고 서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복무하는 인사를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등용된 개혁적 경제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의미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0.1%에 머물고 있는 실효세율을 적어도 미국 수준인 1.57%수준 정도로 조속히 인상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거래에 부담을 주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토지보유세 인상분만큼 감면하여 토지공개념이 대다수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구현은 지가의 하락, 안정을 가져와 토지투기가 사라지고 생산부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고, 주택가격을 낮추어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임대료 안정으로 창업이 활발해져 실업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접세 등의 감면으로 인해서 상품가격도 하락할 것이며 이는 건전한 소비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투기로 인해 황폐화된 사회가 근로의욕이 충만하고 창의성이 강조되는 사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때마침 한나라당은 정부의 보유세 중과방침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스로 대토지소유자이며 한줌도 되지 않는 투기꾼들의 수호자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 스스로 대토지 소유자인 보수언론-조중동-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회주의 운운하면서 빨간색을 덧칠하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대책만큼 노골적으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자신들의 계급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기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다 근복적이고 개혁적인 토지공개념을 도입, 시행하여 한나라당과 명확한 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 기회에 참여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하는 일련의 경제 개혁은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첩경이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정치개혁, 지역구도 타파, 남북화해와 협력, 국민소득 2만달러로 대표되는 경제적 번영 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바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과 시행인 것이다.
지금 참여정부는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문턱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