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0일 발효된 남북경협 4대 합의서에 이어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개성공단 건설일정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훨씬 싼 저렴한 우수한 노동력의 저렴한 인건비, 물류비 절약의 핵심인 지리적 인접성, 자유로운 언어소통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은 새로운 희망이자 돌파구로써 정부와 한국토지공사가 더욱 더 빠른 개성공단 입주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나타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 김영수 회장은 11월10일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전산센터 8층 강당에서 열린 ‘개성공단의 성공조건과 추진과제’라는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3차 정책세미나의 기조발제에서 “원가상승 압박을 겪어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은 새로운 희망이자, 돌파구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조속히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국토지공사 계획대로 2007년에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평당 10만원대 분양가 책정과 중소기업 남북경협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남북경협 협력기금 재원 확충 및 대출제도 개선, 별도의 중소기업 전용 남북협력 기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하성덕 현대아산 상무와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2007년 입주는 너무 길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김영수 중기협 회장 발언에 동조의사를 강하게 나타낸 반면, 공창두 토지공사 대외사업단장은 ‘남북 당국간의 통행합의서 체결’이 선행되어야함을 내세우며 신중론을 펼쳐 대조를 이뤘다.
특히 기자와 중기협 실무 관계자와의 대화 및 통화에서 “자신도 보수적이었지만 남북 경제협력 교류,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국내 전통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인들에게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북경협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토지공사의 신중한 자세는 중소기업인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과연 토지공사가 정부와의 사전교감없이 이렇게 신중할 수 있겠는가?”라며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참여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까지도 일부 의심하고 있음을 나타내 중소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빠른 입주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냈다.
100인 포럼이란?
중앙대 이상만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100인 포럼은 산업은행 북한전문가들의 모임이 모태였으며, 학계와 연구소, 국책기관, 대북참여업체, 언론사 대북담당 기자 등이 주축이 돼 올해 5월27일 창립총회 겸 ‘정세현 통일부장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정식으로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을 발족시켰다.
회원수는 당초 100여명이었지만 8월21일 김윤규 사장 초청 2차 정책 세미나를 거치면서 현재는 140여명으로 확대된 상태며,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실이 포럼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100인 포럼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대안제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도움, 남북경협 필요성에 대한 국민 홍보, 북한경제전문가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에서 북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남북경협 세미나 개최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