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51일째 DTV 전환일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DTV비상대책위원회(공동의장 김영삼 최승호 이상철 외)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맺은 10.4합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합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방송위원회에 '10.4합의 파기 및 DTV전환일정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DTV방송방식 전환일정 중단 철야투쟁이 전면투쟁으로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통부가 결성을 주도한 디지털방송산업진흥회 등이 지난 6일 경제지, 전자신문 등 특수 일간지 1면에 게재한 '현재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방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DTV비대위를 자극해 투쟁을 부추기는데 한 몫 작용했다.

언론노조, 방송사노조협의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현업인으로 구성된 DTV비대위 김수태 공동의장은 8일 오전 "정통부가 방송위와 합의한지 불과 이틀째인 지난 6일 경제지 등 5개 신문 1면 광고란에 '현재의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방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정통부의 비열한 작태에 울분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10.4합의 사항은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환일정 중단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고 미국식 전송방식을 고수하려는 정통부의  시간 끌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라며 "방송위는 전환일정을 중단하고 정통부와 맺은 10.4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7일 방송위원회는 위원 정기회의를 열어 KBS 비교시험추진위원회에 참여키로 잠정 결정했고 필드테스트 참여주체 선정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원회는 8일 오전 방송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의 비교시험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DTV전환일정 중단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KBS가 비교시험 참여를 요구한 12개 단체 중 삼성전자, 한국전파연구소, 정통부를 제외한 SBS, 방송위 등 9개 단체는 비교시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 DTV 대책반 관계자는 "방송위, MBC, EBS,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방송학회 등이 회신을 통해 DTV추진위에 참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 "SBS, 방송공학회 등은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알려왔고 정통부와 전파연구소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정통부가 비교시험을 불허하겠다는 입장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단체들이 비교시험 참가를 선언하고 있다"며 "KBS 비교시험은 잘 될 것으로 보이며 정통부를 끝까지 참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통부 진대제 장관은 "해외 실태 조사와 MBC 비교시험 결과 검토에서 유럽방식이 우월하다는 결론이 나와도 방식 변경은 없다"며 "KBS의 비교시험은 불허하겠다"고 밝혀, 10. 4합의가 국민 기만극 임을 정통부 스스로가 자인했다고 DTV비대위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지난 6일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10.4합의에 대한 전국언론노조의 분명한 입장과 공개질의서를 방송위와 정통부에 발송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맺은 10.4합의는 국민기만행위"라며 "지난 6일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경제지 등에 게재한 '현재의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방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광고는 국민 기만극 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0.4합의 이행과 관계없이 KBS가 추진 중인 전송방식 비교시험은 허가돼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언론노조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언론노조는 정통부와 방송위에 대해 해외공동조사단 구성과 MBC가 실시한 DTV방식 결과를 검증키로 한 10.4합의와 관련해 "해외조사와 MBC비교시험 결과 검토는 전송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해외현황조사와 MBC 비교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송방식 변경을 담보하는 조치인지 밝혀줘야 한다"고 정통부와 방송위에 공개질의했다.

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도 성명서를 통해 '예정대로 KBS 비교시험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의 DTV 비교시험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DTV 전송방식'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본회는 이번 합의문을 미국식 DTV방식을 고수하려는 정통부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규정한다.    10월 4일 합의문은 1) 해외 DTV 방송현황 조사단 구성과 2) 2001년에 실시한 MBC의 DTV 비교시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듯 하지만 합의문의 마지막에 이르면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KBS가 제안한 비교시험을 해외조사와 MBC 비교시험 결과검증 이후 '검토'키로 한 합의는 사실상 KBS 비교시험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DTV 전환일정 중단'에 대한 합의 없이 '해외조사' 등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 결국 미국방식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합의문을 통해 정통부가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통부의 감언이설에 놀아난 방송위원회도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10월 1일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에 관한 방송위원회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KBS의 DTV 비교시험 필요성을 인정하고 참여하겠다고 약속한지 며칠이 지났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가.  본회는 물론 DTV 전환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는 "(KBS의)'DTV 비교시험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10월 4일의 방송위원회·정통부 합의는 우리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합의문의 1, 2항도 기만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해외 실태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한답시고 시간만 끌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통부는 지난 2000년 <외국의 DTV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의 실태를 정통부의 이해에 맞게 짜맞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던 전례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방식에 이해관계가 있는 곳의 의견만 듣고, 브라질에서는 유럽방식이 우수하게 나온 시험결과를 흡집내기에 바빴다. 또 대만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대만이 미국방식을 고수할 것처럼 발표해 여론을 호도했다. 이랬던 정통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또 MBC 비교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도 결국 미국방식에 대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KBS의 비교시험을 원천봉쇄하려는 정통부의 사전정지작업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정통부의 속내는 국감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국감장에서 '비교시험, 방식변경 절대 불가', '미국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본회는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DTV 전환일정을 중단하라'  'KBS의 비교시험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적극 수용하라'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주권을 무시하는 치졸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