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기구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씨가 27일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언론현업단체와 미디어운동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선임을 철회하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처럼 독립 합의제 기구여야 한다고, 대통령 직속기구를 반대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최시중씨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시켜 기존의 규제정책들을 완화시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공공성이 훼손당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방송과 신문, 재벌이 겸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 방송법을 개정하여 신문, 재벌이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디어 정책 방향을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법으로 KBS와 MBC, EBS를 하나로 묶어 예산과 결산의 통제가 가능하게 하여 입맛대로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
 

▲지난2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임순혜

MBC가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MBC 민영화의 의지를 약간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관련법을 손질하여 MBC를 민영화할 여지는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방통위원 선임은 중요하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몫 위원뿐만 아니라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선임도 중요하다. 최시중씨 내정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야당 추천위원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3인의 여당 몫 방통위원에 대항해서 무엇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공공성을 지켜 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당 몫 방통위원에 3기 방송위원 중 1명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언론 현업과 미디어운동 단체의 일관된 독립된 합의 기구 주장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에 동의 한 3기 방송위원회다.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2직급 하향 조정되어 현 봉급의 40%가 깎이기 때문에 특별직을 요구, 파업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하 가족들의 신분 보장도 보장받게 해주지 못한 3기 방송위원이야말로 매우 부적합하고 부적절한 인사에 속한다.

국가인권원회는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하여 국가인권위 자체가 강력하게 반대하여 독립기구로 유지하게 되었으나, 3기 방송위원회의 노력은 무엇이었나? 묻고 싶다.

방송위원회는 5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수없는 토론회를 거쳐 합의된 독립기구였으나 3기 방송위원회는 지켜내지 못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뿐 아니다. 3기 방송위원회는 한미FTA에 동조, 미디어 시장 개방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도 있다. 시청자의 권익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방송위원들이 먼저 중간광고를 시행하자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시청자의 권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방송위원회였다.

엄격한 방통위원 선임의 잣대는 대통령 몫, 여당 몫 뿐만 아니라 야당 몫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적당히 여당과 타협 할 인물보다는 시청자의 권익을 우선하고 언론노동자와 언론운동단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원칙 있고 소신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