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이 눈앞까지 왔다. 향후 대한민국 5년의 향배가 이제 곧 결정된다.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30%~50%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다. 기억하기로 이명박 후보가 민주개혁세력의 후보들에게 1등을 내줬던 날은 채 10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사를 되짚어보자.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가 승리하던 1987년 이후 민주개혁세력은 오랜 재야 신분을 벗고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직선제 쟁취로 대한민국의 민주개혁세력이 들떠있던 시절, 새롭게 독자적인 세력화를 준비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이른바 진보정치세력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조차 자신을 ‘유연한 진보’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 말은 ‘진보’라는 말의 의미를 살필 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주개혁세력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진보정치세력이 실체로서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 존재했다.
 
1987년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정치의 주류가 된 민주개혁세력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쳐 허덕이고 있다. 역사가 제대로 진보했다면, 그러니까 각 시대에 미래지향적 주체로 등장한 세력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이야말로 진보정치세력이 정치적 주류되기를 도모해야 할 때일 것이다.
 
그런데 웬걸? 진보정치세력은 새로운 주류로 등장하기는커녕 낡은 세력이라는 딱지를 달았다. 진보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류로 등장하지 못함에 따라서, 무능한 민주개혁세력은 범보수의 부활을 위한 멍석을 까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오호라 통재야!
 
“진보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3일(목), 텔레비전 대선후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진보가 원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진보에게는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어야했던 이유다.
 
금민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국민 모두의 경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성장을 이룰 능력이 분명히 진보에게는 있습니다”라고 했다. 한국에서 좌파행세 하는 극소수의 논객들은 한국사회당이 좌파의 금기인 ‘성장’을 이야기했다고 난리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진보를 대표해왔기에 금민 후보가 “진보가 원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라고 절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해야만 했다.
 
한 인터넷신문이 대선판을 분석하면서 지적한 바대로 “사실 성장의 반대말은 정체이고 분배의 반대말은 독점인 만큼, 성장과 분배를 좌우 대립의 지표로 삼는 한국 진보의 오랜 관성도 의심해 볼 일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방식을 갈구하는 찰나에, 여전히 성장과 분배를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진보의 대표 주자로 행세하고 있어서 진보는 무능력하다는 평을 듣는다.
 
물론 권영길 후보도 자신의 경제정책에 진보적 경제성장론이라는 제목을 달긴 했다. 그런데 진보적 경제성장의 방식과 경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 분배 패러다임을 진보적 성장대안으로 둔갑시키는 일도, 대기업 출연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산업양극화 해소책 없는 고용안정 공약이 ‘고용을 통한 성장론’으로 포장되는 것도 권영길 후보로 하여금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평을 더 듣게 할 뿐이다.
 
이제 진짜 진보적 경제성장론으로 무장한 새로운 진보가 ‘성장 대 분배’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분배 편향에 기대어 온 낡은 진보를 대체해야 할 때가 됐다.
 
금민 후보는 유럽에서 다양한 실험의 과정을 겪었던 진보적 경제성장 정책들을 한국 현실에서 재조명하고 응용한, 매우 현실적인 무기로 낡은 진보를 대체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민 후보는 권영길 후보뿐만 아니라 대선에 출마한 어떤 후보들보다 더 사람 중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최종 목표는 낡은 진보인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극복만이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이 국민에게 능력 있는,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금민의 ‘진보적 경제성장론’
 
구매력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또 구매력이 잘 분배돼 있어야 좋은 성장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평균치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 양극화가 극복되는 좋은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는 이명박 후보의 성장론은 좋은 성장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성장방식이 그랬듯이 구매력이 상위 20%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성장은 시장경제 형식 속에서 교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치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구매력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성장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이란 그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평균치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급여를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공급하는 직장인에게만 보장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진보적 경제 성장론자가 보수주의자들을 향해 던지는 논쟁의 주제다. 지금처럼 한 달에 8만 4천원을 노령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구매력은 보장되지 않는다. 한편, 한 달 30만원의 실업 수당을 받는 청년 실업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 실업자도 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구매력이 사회 평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노령화 사회이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다. 716만 명의 빈곤층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좋은 성장을 위한 조건 자체가 없다. 따라서 진보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구매력을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성장은 복지를 통한 성장이다. 금민 후보의 국민기본소득제도 정책이 대표적인데, 이 정책은 수출-내수산업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논리적 연관관계 속에서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는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경제운동의 고리로 파악된다.
 
‘노동사회혁신기금’과 ‘연기금 사회책임투자’의 앙상블
 
금민 후보가 텔레비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한국의 잠재성장력을 높이기도 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며 제시한 ‘노동사회혁신기금-고숙련 노동 직업교육 패러다임’도 국민기본소득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의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민 후보는 정부와 기업의 출연으로 연간 15조원의 노동사회혁신기금을 조성해 “미숙련 노동 혹은 청년실업자 혹은 비정규직을 교육생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준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고숙련 지식기반 노동으로 전환시킨다. 이처럼 양성된 인력을 통해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인력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금민 후보의 발언의 취지를 조명해보면, 그가 왜 직업교육 체계를 교육급여를 통한 복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론이라고 주장했는지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직업교육체계는 고생산성을 통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 대한 구매력 보장도 가능해지며, 산업재편을 위한 인력풀 형성, 산업 고도화 후의 생산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어지는 질문은 노동사회혁신기금 조성의 실현 가능성이다. 과연 기업이 순순히 노동사회혁신기금 조성에 응할 것이냐고 묻는다.
 
당연히 가능하다. 금민 후보는 노동사회혁신기금 조성 공약과 더불어 국민적 영향력이 큰 재벌 기업에 대한 연기금 사회책임투자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재벌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다. 금민 후보는 “국민의 돈인 연기금으로 국가경제에 비중 있는 대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여 국민들이 기업의 투자 과정에 의사결정자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실현된 바 있다. 2000년 7월에 발효된 영국의 ‘수정연금법’에는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서 사회, 환경, 윤리의 3개 요소를 함께 고려할 뿐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프랑스의 Fabius Act 등의 법률이 연기금 사회책임투자의 사례다. 금민 후보는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뿐만 아니라 “주주와 노동자들이 선출하는 감사회를 통해 기업의 투명경영을 강제하는” 주식회사법 개정도 약속했다.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잘 작동되면 삼성 비자금 문제와 같이 1%도 안 되는 주식 지분을 소유한 이건희 일가가 세계 굴지의 기업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업 비리도 예방될 수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건희 구속’과 같은 대중 인기 영합적 구호로 진보가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기술 혁신과 혁신형 중소기업 양성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는 금민 후보를 포함한 대한민국 새로운 진보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금민 후보의 노동사회혁신기금을 통한 노동의 고숙련화 비전은 양극화의 또 다른 피해자인 중소기업의 살 길을 열어준다. 금민 후보에게 산업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숙련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낮은 임금으로 구매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경공업, 단순 기계공업 중심의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개성 공단에 진출하는 것과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한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금민 후보의 노동 고숙련화를 통한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론은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를 경공업, 단순 기계공업 중심에서 첨단 부품 소재 산업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산업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인 동시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성장 방식이다.
 
금민 후보가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말했듯이 혁신형 중소기업 양성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정책의 하나가 “기술혁신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금민 후보는 “지금처럼 사내 기술 혁신, 폐쇄적인 기술 혁신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지지되는 기술혁신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BT, NT, 로봇 등 유망 첨단산업 분야는 거대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금민 후보는 혁신형 중소기업 양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주장한다. 대자본 투자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연관된 혁신형 중소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육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사회 연대적 성격 강화와 국민기본소득제도
 
빈곤층에는 88만원 세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716만의 빈곤층 중에 일하지 않는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의 구매력 보장을 위해 금민 후보가 제시하는 방안은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손질이다. 금민 후보는 대선후보토론회에서 “현재 경제수준에서 한 사람이 국민답게 살기 위한 최소 소득은 85만 원 정도”라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수령액의 사회 연대적 성격을 강화해 85만원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노령연금의 10배인 85만원 달성이 가능하냐고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이 물을 것이다. 금민 후보는 자신이 말한 “두 가지 방식으로도 85만원의 소득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국민기본소득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감세정책을 이야기하는 한 국민기본소득제도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일단 대전제는 국민기본소득제도는 국민 모두의 구매력 보장을 통한 좋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채택해야만 하는 복지 제도라는 것이다.
 
국민기본소득제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손질이다. 증세는 국민 모두의 좋은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금민 후보는 “포괄적 복지를 위해 직접세 강화, 탈세 처벌 강화 등 조세 합리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복지 재정에 대한 국민 부담률을 현재의 27%에서 5년간 1.5%씩 더해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다. 국민 부담률 35%는 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수준일 뿐이다.
 
금민 후보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를 떠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용세(用세)’ 세목 교환을 주장한다. 7억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추는 대신 7억 이상 중소기업의 과표를 세분화하고 OECD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늘리는 방식의 법인세 과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진보’의 재구성
 
금민 후보의 ‘국민 모두에게 좋은 성장’의 다른 이름은 ‘2007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현 가능한 진보적 경제성장’이다.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는 질문은 틀렸다. 오직 진지하게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과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싶다.
 
1998년 청년진보당 창당,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위기다. 아직 10년이 안됐는데 벌써 ‘낡은 진보’라는 비판을 듣고 있고, 벌써 10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 ‘군소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만 한다. 진보정치세력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진보정당’ 깃발을 내리는 선택은 현실을 견뎌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도권 내에서 여타의 정치세력과 경쟁하는 진보정당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보라. 그랬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와 한반도 냉전체제를 옹호하는 우익과,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에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지지 유권자를 배신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사이비 민주개혁세력 분파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 않는가! 이건 마치 1987년 이전의 정치구도가 2007년판으로 부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1998년 이후 대한민국의 진보적 유권들에게는 정당 형태의 선택지가 등장했다.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 한국의 진보정치는 민주개혁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인가, 그냥 질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호소한다. 이제 더 이상 ‘낡은 진보’의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고별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고별로 표상되지 않는 단순한 ‘지지’에 불과하다. ‘낡은 진보’라는 수식어가 5년 더 연장되는 것에만 기여할 뿐이다. 진보를 다시 되살리는 길. 진보를 대한민국에서 미래에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 만드는 길. 그것은 2007년 대선에서 낡은 진보를 대체할 ‘새로운 진보’를 선택하는 일이다!

* 본문은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임세환 공보비서의 기고문입니다.
* 금민 후보에 대해 더 많이 아실려면 <프로메테우스> http://www.prometh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