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아, 대선보다 신자유주의가 문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BBK수사 발표후 이명박 후보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면서 사실상 이번 대선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졌다고 보는 시각들이 팽배한 것같다. 해서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어지러운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봇물처럼 쏟아지는 지지선언들, BBK 특검발의, 단일화 논의 등등-은 개인이나 집단을 떠나, 다분히 총선을 겨냥해 계산된 일련의 움직임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은 여전히 까맣게 타들어 간다. 왜냐하면 주요후보들 모두가 양극화 해소와 사회발전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무 실속도 없이 그저 습관적이며 경쟁적으로 외쳐온 구태의연한 '구호정치'에 반복이기 때문이다. 과연 한미FTA 같이 우리 사회 양극화와 미래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을 간과하고서 도대체 어떤 해법들이 유효할 수 있단 말인가..
 
<신보수의 태동과 신자유주의>
 
지난 20년간 한국정치판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득세했기에 아무리 바삐 움직여도 갈수록 살기는 더욱 팍팍해지고 게다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만 가는걸까.
 
보자. 지난 20년간 한국정치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민주-반민주'라는 구도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민주고 무엇이 반민주인가에 대한 보다 본질적 논의는 쉽게 이뤄져 오지 못한듯 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다분히 정권 잡은 쪽 '승자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강요되어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흔히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제문제들의 원인이 "비록 87체제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기에.."라는 단순 시각은 좀더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을 모두 이러한 단순구조로 결론짓고 만다면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여 현재까지 가장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세력, 즉 오늘날 한국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도대체 실체없는 유령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아니다. 정치사적으로 '87체제'는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서 사실상 완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87체제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그 이전의 군사정부를 종식시켜 문민정부로 나아가는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모순들은 그것이 '87체제의 연장'이 불러온 문제라기 보다는 엄밀히 말해 이 시기에 '민주'의 탈을 쓰고 '신자유주의'로 철저하게 무장된 정치세력들의 출현이 야기시킨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다른말로 '97체제' 말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87~97년 사이 10년은 소위 3저현상(저유가,저물가,저달러화)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시기이다. 더불어 이 시기는 한국경제에서 역대 어느 정권들 보다도 중산층이 가장 두터워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 였을까.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정권을 책임졌던 그 누구도 이러한 호기가 그동안 축적되어온 한국경제의 내실에 의해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이고 매우 불안정한 외부적 요인(직접적으로 만성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레이건 정부의 '레이거믹스'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제대로 통찰해 내지 못했다는 데에 있었다.
 
해서 정통성 없던 정부들은 더욱 향락산업을 부추기고 소비를 권장하여 내수경기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을 집중해 갔으며-소위 Sex, Screen, Sport의 3S정책- 여기에 따라 호재를 맞은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은 결국 국가 전체를 한판의 거대한 투기장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러니 박정희 시대 이후로 지속되어온 일방향의 개발독재로 초래되었던  모든 부정적 요소들, 즉 산업구조의 재편 문제, 노동문제, 재벌특혜 문제 등등 한국경제가 당시 반드시 조정하고 갔어야할 본질적 문제들은 전부 간과되고 단지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사상누각 위에서 나라 전체가 모두 미쳐 한판 향락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다. IMF 사태를 맞고나서 외신들이 일제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아냥만큼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집어낸 말이 또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다. 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비한다면 말이다.
 
혹자는 당시 부도난 국가위에서 김대중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가 행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기업의 무분별한 헐값매각과 카드채 남발로 이상내수경기진작 이라는 두가지 씻을 수 없는 과오까지도 모두 이해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한 가정에 부도가 났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자생과 재기의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집과 세간살이를 전부 헐값에 내다팔고 게다가 카드로 빚까지 내서 잔치를 벌인 꼴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로 가장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적 실업 내지는 헐값에 외국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는 또다른 고통과 맞딱드려야 했는데 이를 어떻게 진정한 IMF의 극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랬다. 국내 알짜기업들을 외국자본에 헐값에 넘기는 것을, 그리고 단지 기업이름을 미국식으로 갈아치우는 것을 곧 '세계화'로 착각한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위대한? 탄생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노무현 정부의 소위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법 제정은 자본과 노동의 수평적 관계를 국가가 나서서 수직적이며 적대적 관계로 급격히 변모시킨 일련의 폭거였다. 또한 한미FTA는 한 국가로서 최소한의 주권과 정체성 마저도 포기하겠다는 항복문서이자 대재앙의 약속어음이며 가히 신자유주의의 완결판에 다름 아니다.
 
모두에게 묻고싶다. 지금 당시와 비교해 외환보유고 몇십배 쌓아놓으니 정말 살기 좋아 졌는가라고..
 
<이란성 쌍둥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그렇다면 지난 10년, 다분히 자의적으로 '민주', '개혁„, '평화'의 구호를 독식해온 이 정치세력의 정확한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들은 정말 항간에 알려진 대로 '진보정치세력'인 것일까.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의성'이다. 즉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시대정신에 맞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고수나 과거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느냐의 차이야 말로 가장 쉽게 진보와 보수를 변별해 볼 수 있는 한가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반공인가? 아니다. 민주인가? 이 역시 아니다. 나는 지난 10년-그것을 사전에 우리 모두가 눈치챘던 아니던 간에- 한국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가장 지배적으로 군림해온 이데올로기는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단정하고 싶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요 사회모순들의 원인을 역추적해 보면 바로 여기서 파생된 모순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실업, 저성장, 비정규직,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유전무죄, 관료주의, 모피아 등등 말이다.
 
고로 현재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라해도 단연 '반신자유주의'다. 하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이땅에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이를 고수하며 그것도 모자라 한미FTA 등으로 더욱 확대해 가려는 세력이 어찌 '진보'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며 현재를 고수하려는 이들 세력들을 통틀어 감히 '신보수'라 명명하고 싶다.(솔직히 또다른 '신보수'로 불리워지고 있는 뉴라이트와 이들의 차이점을 나는 구분해 내지 못하겠다.)
 
과거의 구보수가 정치적으로 쿠데타에 기반한 군사세력이자 경제적으로 개발독재, 이념적으로 반공주의로 무장된 세력이라면 신보수는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이념적으로는 '리버럴리즘'에 기반한 실용주의의 특징을 보인다.
 
한국정치를 크게 양대산맥으로 이분해온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이 그 태생적 차이를 두고 마치 전혀 다른 세력인양 서로 과장되게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단지 정책적 유사성 뿐만 아니라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 두 세력의 공통점은 놀랍도록유사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자. 김영삼의 3당합당 이후 한나라당의 주류는 지속적인 피가름을 통해 사실상 많은 변화를 보여왔기에 현시점에서 전적으로 군사독재세력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순혈주의'로 바라보자면 자칭 '민주개혁평화세력' 역시 김대중의 'DJP 연합' 이후 '군사독재세력'이란 오명을 함께 공유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공정한 잣대와 엄격한 눈금없는 정치적 편가름은 다분히 정파적 입장에 치우친 허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도 김영삼과 김대중은 원래 '민주화'라는 한 태내에서 배태된 이란성 쌍둥이다. 그렇기에 이 두 세력이 그동안 전면에 내세워온 산업화니 민주화니 같은 다분히 구호적 레토릭을 제외하고 보면 이들이 가진 사상과 이념의 거처, 걸어온 길(정책과 노선)은 놀랍도록 유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화 세력중 정치적으로 '개혁', '개방(세계화)'을 가장 먼저 내세웠던 이가 바로 김영삼이며 남북정상회담 역시 김영삼이 이를 먼저 추진했었다는 사실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지만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정권에 의해 이러한 흔적은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다. 하지만 반대급부였는지 이들은 공공연히 한나라당의 부활을 도우며 산업화세력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견인해내기까지 하며 변함없이 그 견고한 파트너쉽을 형성해 왔다.
 
혹 '개발', '개방', '성장', '선진화'라는 이들의 공통분모가 상호 별 거부감없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기득권을 확장해 가는데 보다 유리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참여정부 들어 유시민이 한나라당과는 함께 할 수 있어도 민노당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던 말은 바로 이런 본질을 내포한 심각한 자기고백처럼 느껴진다.
 
사람 마음은 속일수 있어도 씨도둑은 못속이는 법이다. 짧게는 지난 5년간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들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라. 겉으로는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듯 보였지만 사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내세우던 자유시장주의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악법, 이라크 파병동의안, 대재벌정책, 국가보안법, 사학법, 한미FTA 등등 한 정치세력의 정체성과 직결된 법안이나 정책들은 번번히 이 두 세력간의 긴밀한 공조나 묵시적 합의하에 통과되거나 무산되어왔다. 결코 과장이 아니라 특히 두 당의 정책을 직접 담당해온 담당자들은 아마도 이 유사성에 몇번인가 스스로도 놀라자빠지곤 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제 좀 솔직해지자. 이미 낡아빠진 '민주-반민주'로 불필요한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서로의 밥그릇만큼은 알뜰히 챙겨줘왔던 파렴치한 정치쇼를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정치는 실종시키고 민중의 삶은 도태시키며 오로지 항구적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이러한 반역사, 반민중적 작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말이다.
 
<대선정국에 실종된 미래, 한미FTA>

▲지난 12월 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는 한미 FTA 반대 집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오종렬 씨와 정광훈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MBC

대권을 꿈꾸는 '신보수' 정치세력이여 들어라! 한국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한미FTA를 이대로 방치하고서 어떻게 감히 양극화 해소니 몇백만개 일자리 창출이니 미래니 희망이니 같은 호들갑들을 떨수 있단 말인가. 너무 가증스럽지 아니한가? 도대체 한미FTA에 어떤 조항들이들어 있는지, 그에 근거해 그 파급력은 과연 어떠할지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나서 이와같은 헛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가.
 
묻자. 노무현 정부의 다분히 과장된 기대이익이 설령 자동차나 섬유분야에서 사실로 실현된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기업인가 노동자인가 말이다. 농업, 어업, 축산업 등의 막대한 피해를 당연한듯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는 측은 도대체 기업인가 농어민인가 혹은 그도저도 아니라면 일반 서민인가. 또한 약값은?, 영화와 방송산업은?, 지적재산권은?, 법률서비스는? 교육은? 의료서비스는?.....도대체 정권을 잡으면 이익의 '분배장치'와 피해의 '구제장치'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기나 한 것인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조항이 한국의 주권과 공공성을 띠는 산업정책이나 복지정책까지도 심각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사실을 간과하고서 어떻게 정부의 의지만으로 다분히 공공성을 띠는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소같은 정책들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인가.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
 
한번 개방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으며 미래 개방의 폭까지도 자동으로 미국에 승계해주겠다는 역진불가의 랫칫조항을 두고서 어떻게 주권국가로서의 통상교섭(특히 남북경협)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으리라 판단한단 말인가.
 
만약 책임있는 정치인들로서 정녕 제대로 이 문제들을 살펴봤다면, 국민에게 대선공약을 공표하기 이전에 먼저 미국의 동의부터 구하고 나서 약속을 해야 그나마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던가.
 
왜 이번 대선이 진실로 절망스러운가. 그것은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신보수세력'이 정권을 잡든(한나라당이든 대통합신당이든) 혹은 이회창으로 결집되고 있는 '구보수세력'이 정권을 잡든 이 한미FTA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 다수가 기존 한미FTA에 찬성의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이 한미FTA 문제는 비준동의안과 맞물려 다가올 총선에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란 전망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것 같다. 왜냐하면 남겨진 한가지 가능성은 만약 대통합신당이 지금의 흐름과 같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생명연장을 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왜냐하면 변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좋든싫든 대립각을 세워야 할 것임으로- 소속의원 중 다수가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과거의 태도를 돌변해 이번에 보여준 이라크 파병연장반대가 바로 그 좋은 선례이다.
<민중은 말한다>
 
한 정권의 지난 공과에 따라 국민이라는 유권자가 여기에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선택과 심판을 가하는 행위가 곧 대선의 참의미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나아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투영해 볼 수 있는 제대로된 정치세력을 가진 나라의 국민은 또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나 이런 부러운 얘기들은 적어도 2007 한국 대선판의 이야기는 아닌것 같다. 이런 점에서 최근 김근태의 국민노망 발언은 참으로 치졸하며 한편 암담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국민이 변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변절했는지에 대한 기본적 자각마저도 없는 이러한 적반하장에 아직까지도 굳이 귀기울일 국민도 별로 없겠지만 말이다.
 
민중은 반드시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민중이란 어느 특정 부류만을 국민과 따로 분리해 내서 변별하는 말이 아닌 피지배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해서 민중은 역사와 더불어 면면히 호흡할 뿐이다. 즉 온몸으로 이 무거운 질곡의 역사를 묵묵히 견뎌내며 현실 위에서 그저 뜨거운 생존의 몸짓으로서 화답할 뿐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걸쳐 민중은 이러한 절박한 신호를 집권세력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부터 돌아온 메아리는 어김없이 한껏 위기를 과장한 '민주타령'에 '평화타령'이었을 뿐이다. 그러고도 당신들은 감히 어떻게 재집권을 바라나. 말은 바로하기로 하자. 패배주의는 단지 당신들의 패배로 귀결될 뿐 그것이 곧 민중의 패배는 아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며 재야원로를 자임하는 당신들의 눈은 더이상 역사의 시금석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유효기간 한참 지난 식품 들고와서 억지로 민중에게 더이상 시식을 강요하지 마라.

'신보수'의 실체와 '한미FTA',-민중은 말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말 그들 말대로 먹여살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서 어리숙한 국민들이 이토록 당신들의 기대에 이반된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들의 심각한 오산이다. 그 보다는 당신들이 지난 5년간 보여준 세상은 다시 반복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이었기에..라는 대답이 보다 현실을 직시한 눈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역사에는 결코 외상이 없는 법이다. 단지 있다면 선후의 관계가 존재할 뿐이다. 즉 지금은 어느세력이 먼저 심판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단지 우리사회가 지난 10년, 절호의 기회를 잡고도 과거사 하나 말끔히 청산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는 전적으로 민주화 이후의 정권을 담당했던 위정자들, 바로 당신들의 잘못이지 그것이 곧 민중의 잘못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설령 지금 추세대로 한나라당이 집권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하지 않는한 언젠가 심판의 화살은 다시 그들을 향해 쏘아져 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또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정부들의 동질성과 차이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중은 분명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라는 뜨거운 화답으로써 분명한 답을 줬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집권을 하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역진불가의 엄숙한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다. 폐허 위에 재건의 꿈은 반드시 피어오르는 법이다. 이것이 내가 희망없는 대선을 접고 벌써부터 총선을 기다리는 이유다. 그때는 부디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로 무장하여 서로 핑퐁게임을 주고받아온 '신보수세력'에 맞서 이를 강력히 견제할만한새로운 정치세력이 태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울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