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관련 '150억원+α '의 조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안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차관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은 특검에 의해 충분히 수사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50억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합의되는 듯 하다가 뒤집혀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별도의 토론 없이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상정한 새 특검법 공포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법무부는 곧바로 '법률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새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새 특검법 거부'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재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지지 않고 제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29일까지 계류된 채 `임기만료 자동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표의 이러한 거부 이면에는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새특검법을 재의해 통과 할 수 없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재적의원 과반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해야만 법률로 확정되는데, 한나라당 의석은 149석으로서 전체 272석의 과반수를 조금 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지지하는 자민련이 가세한다고 하더라도 10석에 불과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할 경우 새 특검법은 자연 통과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대해 즉각 " 대북송금의 진상규명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그 국체와 실상을 잃어버리는 허무집단, 무법·무원칙집단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맹렬히 공격하고 나섰다.
김영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국헌 준수 및 국민존중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수의원의 절대적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거부하는 것이며 행정부 수장으로 자처하는 대통령 스스로의 정당성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대선자금은 특검법으로 처리하자면서 민의에 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노대통령의 자의적인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권력의 남용이며 특검법 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인 것이다"라고 노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대해 공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역사의 순리다"라고 노대통령의 '거부'를 반겼다.
이날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야당이 일방통과한 특검법에 대하여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후, "새특검은 내용면에서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절차와 형식에서도 국회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만큼 문제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 정서상 당연한 것이며 역사의 순리이다"라고 대통령의 판단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또 "그러나 경위가 어찌되었던 간에 한나라당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환영한다"고 언급 한 후, "한나라당이 이번 거부권행사 결정을 계기로 냉전수구논리를 벗어던지고 민주당과 함께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을 재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송두환 특별검사팀의 '대북송금 150억 부분'은 자연히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대검청은 대규모 수사팀을 편성.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의혹의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150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본격화하고,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김영완씨의 미국 내 소재지를 파악. 조속히 국내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계좌추적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로 박 전 장관과 정몽헌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김재수 전 구조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